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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전남도시가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7월 3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전남도시가스" 및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윤리경영의 이해와 실천-반부패와 직장윤리"라는 주제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출강합니다. 강의일시: 2025.07.03.(15:25) 강의기관: 전남도시가스 강의대상: 전남도시가스 및 협력사 임직원 70여 명 강의장소: 전남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1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6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6.04.(오전) 고양문화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06.10.(오후) 광주테크노파크 "사례로 알아보는 임직원 행동강령" 06.23.(오후)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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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근로기준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27.(10:00~15:00) "경기도그룹홈지원센터"의 기관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룹홈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그룹홈 시설장님과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경기 북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강의는 가산의 커넥트밸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그룹홈의 특성상 4인 이하 사업장이 다수이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구분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총 4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역시 강의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도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때때로 저의 견해도 말씀드리면서 즐겁게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내일은 대전에서 1박 2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인건비 및 4대보험 관리 기초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노동법, 인사노무 강의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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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대전광역시교육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6월 25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관내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오전, 오후 2회 출강합니다. 강의일시: 2025.06.25(10:00, 14:00) 강의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의대상: 관내 교감선생님 강의장소: 대전교육정보원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정보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115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blog.naver.com <6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6.04(오전) 고양문화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06.10.(오후) 광주테크노파크 "사례로 알아보는 임직원 행동강령" 06.23.(오후) 수협중앙회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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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남부공항서비스] 직장 내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6월 19일 부산에서 "남부공항서비스"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출강합니다. 강의일시: 2025.06.19(14:30) 강의기관: 남부공항서비스 강의대상: 남부공항서비스 신입직원 강의장소: 호메르스호텔 남부공항서비스 호메르스 호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7 호메르스관광호텔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blog.naver.com <6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6.04.(오전) 고양문화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06.10.(오후) 광주테크노파크 "사례로 알아보는 임직원 행동강령" 06.19.(오후) 남부공항서비스 "직장 내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06.23.(오후) 수협중앙회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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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울산항만공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7월 16일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울산항만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출강합니다. 강의일시: 2025.7.16(14:00) 강의기관: 울산항만공사 강의대상: 공사 임직원 70여 명 강의장소: 울산항만공사 본사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blog.naver.com <6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6.04.(오전) 고양문화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06.10.(오후) 광주테크노파크 "사례로 알아보는 임직원 행동강령" 06.19.(오후) 남부공항서비스 "직장 내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06.23.(오후) 수협중앙회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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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인건비 및 4대보험 관리 기초 과정-인사노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28~29. 이틀 동안 "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으로 대전에 위치한 "인터시티 호텔"에서 "인건비 및 4대보험 관리 기초 과정"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2023년 부산, 2024년 대전에 이어 3년 동안 이 과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관리의 기초는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날 5시간은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구성하고 둘째 날 3시간은 4대보험 관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쉬는 시간마다 개별적인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강의를 할 때 수강생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강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강의 끝나고 호텔 앞에 산책을 나왔는데, 유성 봄꽃 전시회를 하고 있네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올해까지 3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인원을 나눠서 6.30~7.0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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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 가이드북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로자 지원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난임치료휴가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첨부파일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묻는 질문과 답변).pdf 파일 다운로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입니다.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가족돌봄휴가·휴직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첨부파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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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quot;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quot;-청렴교육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6.1.~6.30.) 운영... 국민 누구나 허위청구·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가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산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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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909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0-05-08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지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동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금품의 임금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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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5858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8-09-0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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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공유드립니다. 목적 및 근거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연혁 및 현황 '13년 지방의회 청렴도 모형 개발 및 최초 시행 이후 평가항목 확대('15년)를 통해 의정활동·의회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청렴성을 측정 평가 대상기관: 243개 지방의회, 총 4개 유형 243개 지방의회 전수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 '13~'21년 50여 개 → '23년 92개 → '25년 243개 지방의회 평가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이를 활용한 자율적 청렴노력을 유인·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수 평가 예정 광역의회 17개 단일유형, 기초의회는 Ⅰ유형(시) 75개, Ⅱ유형(군) 82개, Ⅲ유형(구) 69개 3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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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5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공유드립니다. 목적 및 근거 (목적)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 노력 촉진을 통해 국공립대학의 투명성·청렴도 제고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류」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연혁 (기존) '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 '21년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평가체계 운영 ※ 국공립대학은 '12년 청렴도, '13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초 측정 (개편)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전면개편('22년) 평가 대상기관 4년제 국공립대학 16개 대상 평가 실시(법인대학 6, 중앙부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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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14.(10:00)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4월 22일 "2025년 디지털전통시장 운영인력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1차 강의를 했었고, 4월 25일 "2025년 첫걸음 기반조성·청년 활성화 사업 시장 PM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2차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추가 인원에 대해 "2025년 시장 PM 역량강화 교육 첫걸음 기반조성·디지털전통시장" 교육을 진행했었고 이때 청렴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후에 강원도 홍천에서 강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간적인 부담이 조금 있었으나 재강의 요청은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재강의 요청은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즐겁고 유쾌하게 강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강의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 공공기관 갑질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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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14.(14:3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오전에 대전에서 강의를 하고 바로 출발했는데, 다행히 오후 강의가 14:30분에 시작이어서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4시에 청렴서약식 등이 있었고, 이어서 바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례와 영상으로 구성된 강의 내용에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의 후 담당자님이 최근에 진행한 강의 중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마친 듯 합니다~^^ ※ 공공분야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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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울산광역시 북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15.(15:00)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울산광역시는 23년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과 이해충돌의 이해" 강의를 한 후 올해는 처음 방문입니다. 저번에는 KTX를 이용했었는데, 울산역이 울산 시내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울산역에서 울산 시내로 이동도 쉽지는 않아서 이번에는 자차로 이동했습니다. 중간 중간 쉬는 시간까지 운전만 5시간 정도 걸린 듯 합니다.ㅎㅎ 내려가면서 낙동강의성 휴게소에 어묵우동으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어묵우동은 맛 없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ㅎ 이번 강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내에 있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호존중!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5년 갑질 근절 교육으로 강의 시작 전 "2025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가 있었고 바로 이어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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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16.(14:00)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전 직원과 관내 교사 및 지방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 순회 강의의 마지막 회차로 이번 교육도 줌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04.17)(온라인) 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04.21)(대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04.28)(온라인) 4.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05.07)(온라인) 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05.16)(온라인) 이번 교육 역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행동강령 상 갑질행위금지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 오늘 강의도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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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수협중앙회]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6월 2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공직유관단체 수협중앙회 고위직, 승진자,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출강합니다. 강의일시: 2025.06.23.(15:00) 강의기관: 수협중앙회 강의대상: 고위직, 승진자, 신규 입사자 강의장소: 수협중앙회 강당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5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5.01.(오전) 천안시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05.07.(오후)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온라인) 05.08.(오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렴 골든벨!" 05.14.(오전)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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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사례 중심 및 소통기반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19.(15:00)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및 소통기반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에 중간관리자 직원들과 산하기관 중간관리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구와 서울에서 2차례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6.24.(14:30) 대구에서 &quot... blog.naver.com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옴부즈만이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세종SB플라자에서 진행되었는데, "옴부즈만지원단 직원 마음 챙김 및 갑질 예방교육"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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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quot;QR코드 스캔 즉시 이해충돌 여부 알 수 있다!&quot;... 오늘부터 자가진단 서비스 시행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 맞아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QR코드 스캔 등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선정작 투표 및 설문조사 실시... 참여자 중 추첨 통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https://www.이해충돌체크.kr)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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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면접관] '2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을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 '2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 면접관 섭외, 채용전형위원회, 면접특강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 전문면접관 약력 사람인HR인증 전문면접관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모델 면접관 NCS활용면접관 NCS직업교육지도사 KBS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채용전문면접관 매경전문면접관 역량면접전문가 잡매치 전문면접관 KPI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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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울산광역시 중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21.(14:00)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간부 공무원과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저번 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이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번에도 5시간 여를 운전해서 내려갔습니다.ㅎㅎ 이번 강의 일정은 21일 울산, 22일 경주, 23일 부산으로 이어지는 2박 3일 일정입니다. 다행히 강의 일정이 잘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바로 이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갑질 유형 중에서도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강조하는 편인데, 최근에 발생했던 수도권 군단장 갑질 의혹 사건과 코레일 직장 갑질 등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최근 이슈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즐겁게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울산 중구 직원 250여명 대상, 갑질·괴롭힘 예방 교육 -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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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한국주택금융공사]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22.(15:00)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렴인권성과혁신리더 5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해에 서울에서 고위직을 대상으로 갑질예방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렴인권성과혁신리더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교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8.30.(15:00) 서울스퀘어에 ... blog.naver.com 강의는 경주에 있는 HF미래인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날 울산에서 강의를 마치고 하루 숙박 후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길에 문무대왕릉이 있어서 잠깐 둘러 봤는데..뭔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으면 문무대왕릉인지도 모르겠네요.ㅎㅎ HF미래인재원이 비교적 최근에 개원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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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청소년알바 상식백과-근로기준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08.(14:00)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알바 상식백과"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은 작년에 "꿈 잡고 드림 업" 학생 진로 프로그램으로 근로기준법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주무관님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강의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강의에서는 온라인 강의보다는 대면 강의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 제목을 "청소년알바 상식백과"라고 정했고 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임금 등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05.27.(10:00~15:00)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그룹홈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05.28~29. 한국사학진흥재단 "인건비 및 4대보험 관리 기초 과정"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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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사례 중심 및 소통기반 갑질 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5월 19일 오후 충청남도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및 소통기반 갑질 예방교육" 출강합니다. 강의일시: 2025.05.19(15:00) 강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강의대상: 옴부즈만지원단 전 직원 강의장소: 세종SB프라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세종SB프라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시 조치원청사. 농정원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blog.naver.com <5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5.01.(오전) 천안시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05.07.(오후)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온라인) 05.08.(오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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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한국주택금융공사]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5월 22일 경상북도 경주시의 HF미래인재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렴리더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강합니다. 강의일시: 2025.05.22.(15:00) 강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의대상: 청렴리더 50여 명 강의장소: HF미래인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HF미래인재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산35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blog.naver.com <5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5.01.(오전) 천안시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05.07.(오후)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온라인) 05.08.(오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렴 골든벨!" 05.14.(오전) 전통시장육성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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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공유드립니다. 목적 및 근거 (목적)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연혁 (기존) '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 '21년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평가체계 운영 (개평)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전면개편('22년) '25년도 평가방향 안정적인 평가 실시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체계와 반영비중 유지 -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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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25.(10:00)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4월 22일에는 "2025년 디지털전통시장 운영인력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1차 강의를 진행했었고, 오늘은 "2025년 첫걸음 기반조성·청년 활성화 사업 시장 PM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시장 PM 역량강화 교육 한 번 가본 길이라 익숙합니다.ㅎ 전통시장육성재단 오늘은 특히 갑질예방과 관련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PM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 관심이 많으신 듯 했습니다. 꼬막짬뽕 바다향 오전 강의를 마치고 주변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근처에 꼬막짬뽕 전문점이 있었는데, 꼬막 양이 어마어마합니다.ㅎㅎ 고기짬뽕 보다는 시원한 해물짬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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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330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5-14 【질의】 2019.1.15.자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20.1.1. 입사(최초 근무 시작, 근로계약 시작일자)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고, 회사가 근로자가 2020.3.31.자 근무를 마지막으로 해고한 경우, 해당 근무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개정법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규정하였고, "미만"은 사전적 의미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여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고, -퇴직일에 대해 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일로 보고 있는 점(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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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993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3-25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하는데 있어 해고(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해고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제26조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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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28.(14: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전 직원과 관내 교사 및 지방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 순회 강의의 세 번째로 이번 교육은 줌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04.17)(온라인) 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04.21)(대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04.28)(온라인) 4.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05.07)(온라인) 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05.16)(온라인) 이번 교육 역시 교육 전 교육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이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행동강령 상 갑질행위금지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중간 중간 질문에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잘 마친 듯 합니다~ ※ 공공기관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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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5월 14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세 번째 출강합니다. 강의일시: 2025.05.14.(10:00) 강의기관: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강의대상: 디지털전통시장 운영인력 & 첫걸음 기반조성·청년 활성화 사업 시장 PM 강의장소: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전통시장육성재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로142번길 29-8 3, 4층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4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4.04.(오후)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 04.08.(오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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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충청남도]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30.(09:30)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2025 충남도 감사관계관 워크숍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9일~30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도·시군, 공공기관 감사관계관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충남도 감사관계관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 오전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시설은 아주 좋았습니다! 실제 감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조금 긴장 했었는데, 다행히 잘 마친 듯 합니다. 오전에 강의를 마치고 오후 양주시청 강의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충남도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 충청매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9-30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도·시군, 공공기관 감사관계관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충남도 감사관계관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도 감사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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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양주시] 반부패·청렴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30.(15:30) 경기도 양주시청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다행히 강의 시작 시간이 오후 3시 30분이어서 오전 부여에서의 강의를 마치고 시간 안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양주시 청렴 콘서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콘서트는 작년 광주광역시에서 참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렴강의 전 "영화가 좋다"라는 코너를 통해 "책임감", "integrity", "존중"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보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시간이 1시간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서 청탁금지법 중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 부분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신고·제출 의무 2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2가지만 살펴보고 행동강령 상의 갑질예방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는데, 가는 길이 익숙해서 보니 양주시청에서 멀지 않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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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quot;'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quot;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위반집중 신고기간('25.5.1.~7.31.) 운영 -간부 모시는 날,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행위 등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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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01.(09:30) 충청남도 천안시청 전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분들을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질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천안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천안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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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 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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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고양문화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6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문화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려)과 갑질 예방교육" 출강합니다. 강의일시: 2025.06.04.(10:00) 강의기관: 고양문화재단 강의대상: 전 직원 약 100여 명 강의장소: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5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5.01.(오전) 천안시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05.07.(오후)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온라인) 05.08.(오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렴 골든벨!" 05.14.(오전) 전통시장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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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07.(14:00)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과 관내 교사 및 지방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 순회 강의의 네 번째로 이번 교육은 줌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04.17)(온라인) 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04.21)(대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04.28)(온라인) 4.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05.07)(온라인) 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05.16)(온라인) 이번 교육 역시 교육 전 교육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이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행동강령 상 갑질행위금지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다른 교육청보다 강의 참여도도 높았고, 정답률도 높았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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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렴 골든벨!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08.(10:00)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청렴 골든벨!"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청주에 있는 청렴연수원 가는 길에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기만하다가 이번에 청렴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의 형태가 아닌 퀴즈앤을 활용한 "청렴 골든벨!"로 진행을 했습니다. 퀴즈앤을 활용한 강의는 몇 번 있었는데, 이번처럼 강의없이 청렴 골든벨 형태로 퀴즈로만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5월 월례조회 후 바로 청렴 골든벨을 진행했고 시간은 1시간 조금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퀴즈 문항 수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총 25문제를 출제했고 문제는 크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에서 너무 어렵지 않게 출제를 했습니다. 최고 점수 3명에게는 재단에서 특별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 기념품도 6개를 준비해주셔서 퀴즈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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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고위직을 위한 청렴교육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18.(14:00) 부산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고위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를 위한 청렴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5월 23일에는 직접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을 방문하여 "일상 속의 청렴"이라는 주제로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상 갑질예방을 위주로 강의안을 구성했고 여기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스탠딩 책상을 이용하여 서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앉아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서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듯 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는 모두 서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대상이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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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21.(14:00)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전 직원과 관내 교사 및 지방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 순회 강의의 두 번째로 이번 교육은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04.17)(온라인) 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04.21)(대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04.28)(온라인) 4.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05.07)(온라인) 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05.16)(온라인) 수원에서 아침에 KTX를 타고 11시 30분쯤 부산역에 도착하여 부산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12시쯤 남부교육지원청 앞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미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근처의 식당을 검색했었는데, 바로 맞은편에 화산이라는 중식당의 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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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22.(16:00)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당초 13시 강의 의뢰를 주셨으나 오전에 경기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강의 시간 변경을 요청드렸고, 다행히 강의 시간 변경이 가능해 다소 늦은 시간인 16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디지털전통시장 운영인력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강의는 잘 마무리 되었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다른 인원들을 대상으로 2차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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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양주시청] 반부패·청렴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 오후 양주시청 "반부패·청렴교육" 출강합니다. 강의 일시: 2025.04.30.(15:00) 강의 기관: 경기도 양주시청 강의 대상: 경기도 양주시청 전직원 강의 장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경기도 양주시) 양주시청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4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4.04.(오후)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 04.08.(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2025년 본부 청렴교육" 04.16.(오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전) 서초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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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서초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17.(10:0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이번강의는 2025년 공무원행동강령·친절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친절교육 전 짧게 갑질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공무원행동강령·친절교육 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서초구청은 처음 방문이었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어서 차가 막히지 않을까 일찍 출발했더니 너무 일찍 도착했네요^^; 서초구청 이번에도 기관에서 커피 쿠폰을 준비해 주셔서 강의 도중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는 분들에게 커피쿠폰을 드리면서 즐겁게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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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17.(14:00)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전 직원과 관내 교사 및 지방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5개 교육지원청 순회 강의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04.17)(온라인) 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04.21)(대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04.28)(온라인) 4.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05.07)(온라인) 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05.16)(온라인)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했었는데, 현장감(?)을 좀 살리고자 스탠딩 책상을 이용해서 서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점은 앉아서 할 때 보다 발성이나 호흡이 괜찮았던 듯 합니다. 단점은 다리가 아픕니다.ㅜㅜㅋ 온라인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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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천안시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01.(10:00) 천안시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출강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청 천안시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4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4.04.(오후)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 04.08.(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2025년 본부 청렴교육" 04.16.(오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전) 서초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후)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온라인) 04.18.(오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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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25][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22(16:00), 04.25.(10:00) 2회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전통시장육성재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로142번길 29-8 3, 4층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4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4.04.(오후)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 04.08.(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2025년 본부 청렴교육" 04.16.(오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전) 서초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후)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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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일상 속의 청렴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5월 23일 오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일상 속의 청렴" 출강합니다. 강의 일시: 2025.05.23.(14:00) 강의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강의 대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 공무직원, 사립학교 행정직원 150명 강의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66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4월 청렴강의 출강일정> 04.04.(오후)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 04.08.(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2025년 본부 청렴교육" 04.16.(오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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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한국광해광업공단]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16.(14: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제가 예전에 면접관으로 방문했던 기관입니다. 원주시는 면접관으로 좀 더 자주 방문을 하는 듯 합니다. 이번 강의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고위직 포함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고위직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전 담당자분이 직원분들의 강의 호응도가 높지는 않고 차분한 분위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 상품(?)으로 호두과자도 준비해 주셔서 강의를 진행하며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시는 분에게 상품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잘 마쳤습니다. 강의 후 차장님께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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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254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3-0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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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4824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8-07-23 【질의】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교육 및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교육훈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교육 명령이나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벌'로서 행해지면서 정당한 이유나 절차 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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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울산 북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15.(14:00) 울산 북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강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산 북구청 울산광역시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4월 청렴강의 일정> 04.04.(오후)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 04.08.(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2025년 본부 청렴교육" 04.17.(오전) 서초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후)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온라인) 04.18.(오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고위공직자를 위한 청렴교육"(온라인) 04.21.(오후)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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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공직자 행동강령 포함)-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04.(13:30) "청렴연수원"에서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2025년 「제1기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의 한 과목으로 5일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은 작년 2기 때 강사로 참여하고 두 번째입니다.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 방안(공직자 행동강령 포함)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7.11. "청렴연수원&quot... blog.naver.com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화과정에..ㅎ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웃음기는 조금 빼고 조금 진중하게 갑질예방교육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을질"이라든지, "간부모시는 날"이라든지 최근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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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한국광해광업공단]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16.(14:00) 한국광해광업공단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강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4월 청렴강의 일정> 04.04.(오후)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 04.08.(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2025년 본부 청렴교육" 04.16.(오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전) 서초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후)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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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본부 청렴교육(feat.퀴즈앤)-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08.(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2025년 본부 청렴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3월 25일 대전충청본부, 26일 광주전남본부에 이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교육도 청렴서약식 진행 후 짧은 청렴강의를 진행한 후 퀴즈앤을 활용한 청렴퀴즈로 진행했습니다. 퀴즈앤을 사용한 청렴교육은 일단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즐겁고 유쾌하게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 공공기관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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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렴 골든벨! 출강(feat.퀴즈앤)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08.(10:0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렴 골든벨!" 출강합니다.(feat.퀴즈앤)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4월 청렴강의 일정> 04.04.(오후)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 04.08.(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2025년 본부 청렴교육" 04.16.(오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전) 서초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후)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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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550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란 법원의 판결 등을 필요로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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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5016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8-07-31 【질의】 근로자가 '18.3.31.자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18.3.11.자로 퇴직처리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해고'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8.3.31.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18.3.31.자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라하였다면 '해고'로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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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14.(14:30)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설악로 1374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4월 청렴강의 일정> 04.04.(오후)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 04.08.(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2025년 본부 청렴교육" 04.16.(오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전) 서초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04.17.(오후)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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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28.(14: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합니다. (온라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 공공분야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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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면접관]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따로 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전기산업기사·산림기능사·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시 1년 이내 취업률 70% 이상 -기사 등급 자격증 취득자 1년 이내 58.9%가 취업 성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고용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을 분석*해 공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2024년 고용상태를 건강·고용보험 가입 여부 분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 명, 2023년 취득) 중 미취업자(44.5만명, 60.1%)의 절반 정도(47.5%)가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취업률 차이는 7.9%이며, 취업자 1만명 이상 기준으로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58.9%), 산업기사 등급(56.2%), 서비스 분야(47.3%), 기능사 등급(44.1%) 순이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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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조절 스탠딩 책상

청렴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의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온라인 비대면 강의도 있다. 작년에 총 113회 중에 온라인으로 진행한 강의는 총 14회였다.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개인적으로 비대면 강의보다는 대면강의를 선호하는데, 수강생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소통도 원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사정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다 보니 호흡이나 발성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대면 강의 시에 서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스탠딩 책상을 알아보다 전체적인 활용도가 10% 정도라 자리만 차지할 수 있겠다 싶어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 스탠딩 책상을 구입했다. 최대로 펼쳤을 때 높이가 40cm인데, 지금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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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충청남도]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30.(09:30) 충청남도 도·시군 감사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감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합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롯데리조트부여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00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 공공분야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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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3.24.(09:30)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기록을 보니 제가 2년 전 쯤 면접위원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네요. 이런 기관에서 출강요청을 주시면 더 반갑습니다^^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수원에서 가까운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어 강의를 진행하는데 부담이 적었습니다.ㅎ 갑질예방강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법무부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행동강령 상 사적 노무 등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3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갑질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기관의 행동강령과 차이점이 있었다면 "사적 노무 등 요구 금지" 조항에서 사적 노무 등의 정의를 "사적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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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quot;공공기관이 알아야 할 반부패 제도, 법령부터 사례까지 권익위가 알려드립니다&quot;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오늘(25일)부터 반부패 제도 전국 권역별 설명회 실시 -전국 2,200여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및 부정이익 환수 제도 등 관련 법령 설명 및 주요 사례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전·전주·부산·원주·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2,200개 공공기관 소속 민원·감사 업무 및 사업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부패 제도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반부패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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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5년 본부 청렴교육(feat.퀴즈앤)-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3.25.(14: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2025.03.26.(14: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에서 "2025년 본부 청렴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이번 강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청렴강사님의 추천으로 함께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본부를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강의였습니다. 저는 25일 대전충청본부와 26일 광주전남본부, 그리고 4월 8일 인천본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이번 교육은 청렴서약식과 청렴강의, 퀴즈앤을 활용한 청렴퀴즈로 진행하였습니다. 청렴서약식 사회도 맡았는데, 마이크 들고 말하는 것은 사회나 강의나 똑같은데 사회는 처음인지라 많이 떨리더군요.ㅎ 간단한 청렴교육 후에 퀴즈앤을 활용해서 청렴퀴즈를 진행했습니다. 퀴즈앤을 이용한 청렴퀴즈는 처음이었는데, 참여도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렴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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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quot;공직유관단체라면 청렴은 기본!&quot;... 국민권익위,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오늘(28일) 2025년 상반기 신규 지정 67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 등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28일 서울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67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기관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또한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반부패 관련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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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lt;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gt;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로 인해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등의 직무관련자가 자신,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보조금 등의 지급·처분,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채용·평가,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등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16가지 직무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A)에게 그 가족(B)이 인·허가를 신청했고, 그 사실을 공직자(A)가 인지한 경우, 해당 공직자(A)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가족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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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3.28.(14:00) 2025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에 전문가배심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전체토론과 그룹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전문가배심원은 전체토론시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룹토론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배심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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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quot;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바로 알기&quot;...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721개 기관 대상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오늘(31일)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4회 실시... 교육청(4.4.)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공직유관단체(4.8.), 기초지자체·국공립대학(4.1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1일) 시작하여 4월 4일(금), 4월 8일(화), 4월 10일(목)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은 종합청렴도 전수평가 2년 차를 맞이한 지방의회와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된 국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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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면접관]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바뀐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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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인천광역자활센터]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3.17.(09:30)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광역자활센터"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작년 2월에 청렴강의를 했던 곳입니다. 1년 만에 재방문이었는데 잊지 않고 재강의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재강의 요청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ㅎ [인천광역자활센터]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28. 오전 9시 공직유관단체... blog.naver.com 인천광역자활센터 1차 직원 교육 이번 강의는 인천광역자활센터 1차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 교육 중 맨 처음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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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울산 중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21.(14:00) 울산 중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강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청 울산광역시 중구청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 공공기관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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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권익위, &quot;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quot; 실시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오는 9월가지 시·도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직무상 갑질 등 중점 확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된다.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및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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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2116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9-04-08 【질의】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계약해지 정당성 관련) 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 제8호(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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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4172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9-08-0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시】 판례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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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면접관] &quot;공무원도 아닌데...&quot;...공무원 채용아니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하지 말아야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 개선 권고 -국가공무원 적용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마련 필요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하 '신체검사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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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17.(14:00)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합니다. (온라인)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79번길 31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 공공기관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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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21.(14:00)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남부교육지원청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 공공분야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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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07.(14:00)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합니다. (온라인)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33 서부교육지원청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 공공기관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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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16.(14:00)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예방교육" 출강합니다. (온라인)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다길 44 부산북부교육청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m.blog.naver.com ※ 공공기관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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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제1차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이 11일에 있어서 청렴연수원에서 대면으로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3월에 받았는데, 이번에도 3월입니다.ㅎ 청렴연수원 12시쯤 미리 도착하여 추어탕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부패·청렴정책과 최신동향"과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및 사례" 두 가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첫 번째 시간에는 "간부모시는 날"이 현장에 참석한 청렴강사분들 사이에서 주요 논쟁사항이 되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청렴강사 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의 관용차 사용 관행"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강의 후 직접 여쭤봤고 어느정도(?)는 답을 찾은 듯 합니다.ㅎ 청렴강사 오랜만의 청렴연수원 방문이었습니다. 청렴연수원은 다음 달 4일 강의로 다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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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전남테크노파크]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3.12.(10:00)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청렴리더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전날 청주의 청렴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마치고 바로 내려가 순천시에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는 "광주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에 이어 3번째 강의입니다. 작년에 광주테크노파크에서 두 번의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청렴강사로 저를 추천해 주셨다고 하네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청렴강사 상반기 청렴리더 Kick-off 업무회의가 있었고 회의 후 바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청렴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강의 참여도나 집중도가 좋았습니다. 오전에 강의 후 점심 식사와 커피까지 함께하고 오후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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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산청군의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3.12.(16:00) "산청군의회" 의원분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25년 상반기 산청군의회 의정연수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위치한 "에이본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에이본호텔 오전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강의를 마치고 출발해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의회 강의는 작년에 총 10회를 진행했었는데, 올해 지방의회 강의는 산청군의회로 시작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산청군의회 의정연수 지방의회 의원분들도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호응해 주시는 편입니다. 덕분에 저도 즐겁게 잘 강의를 마쳤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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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안내드립니다. *업무편람(PDF) 목차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가능 첨부파일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파일 다운로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의 강령(code)이란 원래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이르는 말로서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다가 근래에는 그 쓰임새가 확대되어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문화하여 공표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강령에 윤리 혹은 행동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열망 또는 행동방향 등을 천명하는 것이다. 강령은 그 핵심적 속성인 규범성과 실천성의 정도에 따라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윤리강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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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학교 전담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1년도부터 꾸준히 직업계고 학교 전담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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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갑질예방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사로 활동하면서 "갑질 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 갑질뿐만 아니라 을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실군에서는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2024년 11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2조(정의) 2. “갑질 행위”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말한다. 3. “을질 행위”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러한 요구 등에 상대방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보면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2조(정의) 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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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2.26.(16:00)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교육" 출강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로2길 50 강서구 영유아플라자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blog.naver.com ※ 공공분야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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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직원 사비로 간부 식사 모시기 그만!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근절 권고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인사처 합동으로 작년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총 154,317명 참여 -중앙·지자체 조직문화 담당부서 대상 실태조사 결과공유 및 근절 권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1%(중앙 10.1%, 지자체 23.9%)가 최근 1년 이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함 이번 실태조사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커짐에 따라, 객관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사람'(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며, 총 154,317명(중앙 64,968명, 지자체 89,349명)이 참여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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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1.21.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에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올해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를 역시 "갑질예방교육"으로 시작했습니다.ㅎ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본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는 이번에 처음 방문해 보네요. 지하철을 이용하여 광화문역에서 내리니 도보 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갑질의 개념과 직장 내 괴롭힘과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갑질과 관련된 행동강령의 세 가지 조항 "사적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을질에 관련된 조례까지 갑질과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갑질행위 8가지 유형인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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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면접관]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채용부서, 감사부서 참고용)을 안내드립니다. 본 책자는 그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舊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가 주관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과정 중 채용담당부서의 규정 미숙지, 감사부서의 공공기관 채용분야 관련 정보 제약에 의한 자체감사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감독 부처인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법」 적용 기관-이하 중앙공공기관),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인사처 고시 공직유관단체 중 중앙·지방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이하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지침 및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을 재정리하여 쉽게 이해하고 빈발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동 책자에 기술한 관련 「채용절차법」 및 지침 등을 '24.12월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이후 각 지침이 개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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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금지! &quot;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quot;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1.20.~2.7.)운영...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수수 행위 등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1.20. ~2.7.)할 예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1.5. ~ 2.3.)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 또한, 에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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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quot;혈세로 마라톤 참가, 볼링장 친목까지...&quot; 지방의회 예산 부당 사용 25억 원 확인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발표 -미확인 회의·간담회 식사비 명목 18억 2천만 원, 의정연수 단체복 명목 고가 등산복 구매에 1억 6천만 원 사용 등 22억 3천만원 -숙박 영수증 조작 등 허위청구, 과지급 등 사례도 4천만 원 넘어... 국내 연수 관련 예산 부당 집행 2억 3천만 원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 확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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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2.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강합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blog.naver.com ※ 공공기관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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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공직자 행동강령) 출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4.0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제1기 청렴역량 심화과정 "공공기관 갑질사례 및 대응·처리방안(공직자 행동강령)" 출강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렴연수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7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blog.naver.com ※ 공공기관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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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연수센터 전문 상담 서비스 전문상담사 위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연수센터 전문 상담 서비스」 전문상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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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위촉되었고 1회 연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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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4년 청렴강의 출강현황(총113회)-청렴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은 청렴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한 한 해였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청렴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총 9회 청렴강의를 진행했고, 2024년에는 86개 기관에서 총 113회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회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재강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기관 수와 강의 횟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02.06) 농촌진흥청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2.(02.07) 부여군청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2회) 3.(02.28) 인천광역자활센터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4.(02.28) KAC공항서비스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5.(03.04) 무주군청 "(사례로 알아보는)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 6.(03.20) 전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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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6014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8-09-10 【질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날인한 경우 또는 필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 날인 없이 근로자만 서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해, 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직종이 무엇인지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동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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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무사] 근로조건 변경 절차

근로조건 변경 절차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645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0-02-12 【질의】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1.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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