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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 공인중개사 의무로 바뀌나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분들에게는 실거래가 등의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매매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다운 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기 위한 조치이며, 만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임대차의 경우는 그동안 이와 같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2020년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제정되면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몇 년간 시행되질 못했고 결국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죠.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내년에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월세 신고를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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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지급 거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집값의 50~70% 선에서 전셋값이 정해지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렵지 않은 편이고, 다른 주택에 비해 고액이라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서울에서는 HUG 가입 상한액인 보증금 7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해 가입을 원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빌라는 전세사기가 확산되면서 기피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질 않는 빌라는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불과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도 들어요.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해도 이행이 거절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지급 거절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을 사유로 이행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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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임차인 사망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누구에게?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별의별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 몇 달씩 밀리기도 하고, 애완동물을 집주인 동의 없이 몰래 키우면서 집을 망가뜨려놓기도 하고, 청소와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당당하게 이사가 버린 세입자도 있어요. 물론 대다수의 임차인은 자기 집처럼 깨끗이 쓰고 반환하지만 이런 몰지각한 임차인들도 생각보다 많아 한숨만 나오게 되죠. 흔하지는 않지만 살고 있던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보통 임차인의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도중에 본인이 상속인이라면서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증금을 덜컥 내주면 낭패를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전세나 월세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의 승계 순서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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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전세 특례 보증 신청 대상 절차 제출 서류 총정리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39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고, 내집마련이 용이하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특공 배정 비율도 높였으며, 저금리 정책 자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특히 다자녀라면 아이를 키우면서 쓰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잠시 접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율을 개선한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공헌한 분들의 주거 안정까지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다자녀라면 전세 특례보증을 통해 주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다자녀 기준이 올해부터 3명에서 2명으로 하향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크게 늘었을 거라 봅니다. 오늘은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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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상가 양도 후 근처 동종업종을 오픈했다면

상가를 오픈해서 단기간에 소문이 날 만큼 유명한 곳으로 키울만한 출중한 능력이 없다면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게를 인수해 고정적인 수익을 얻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맨땅에 헤딩하며 몸고생 마음고생을 겪기보다는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업 노하우나 자료 등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고액의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했음에도 근처에서 동종업종을 몰래 오픈하는 양심불량인 사람들 때문에 속앓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경우 매출은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장사를 접는 분들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동종업종을 운영해도 가까운 거리 이내만 아니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동종업종 오픈 가능할까?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넘겨주는 영업양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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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정치나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맞춰 관련 법령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어떤 정책들이 바뀌어 적용되는지 미처 알지 못한 채 이전 정보가 통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달라지는 정책들이 한두 개도 아닌데 법률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죠. 기획재정부에서는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0개 정부기관의 정책을 취합해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책자를 발간하거나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만 살펴봐도 바뀌는 제도에 대해 손쉽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 주택 임대차 모바일 신고 (8월 중)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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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단독명의 공동명의 어떤 쪽이 유리할까? 장단점 비교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아파트 매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하락기에는 집값이 너무 크게 오른 탓에 급락 후 조정기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예상을 뒤집고 불과 2년 만에 반등이 일어났고, 지금은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은 지역까지 나오고 있어요. 골이 깊으면 반등도 크다는 증시의 격언이 그대로 반영된 것일까요?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한쪽에서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명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집값을 함께 부담하는 만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지만 각자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서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아파트 매매 시 단독명의 공동명의 중 어떤 쪽이 유리할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단독명의 공동명의 장단점 비교 아파트를 부부 중 1인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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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을 땐

얼마 전까지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적정한지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몇 가지 공부를 통해 권리관계나 대출금 등의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왔어요. 사실 이와 같은 과정만 거쳐도 웬만한 문제들이 필터링 될 수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확산되면서 이것만으로는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세금 체납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임대인의 불안한 재정 상황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 아직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다행히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데 이런 걸 확인하냐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임대인도 있을 거예요.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안하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마음에 쏙 드는 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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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증명서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과 비용은?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하려면 수많은 서류를 떼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의 유형,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중심이 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두 개의 서류만 참고해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게다가 참고해야 할 부동산 공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등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떼어봐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주기 위해 통합된 서류가 부동산 종합증명서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과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부들은 각자 용도에 맞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종류도 다양합니다. 만일 매매를 하려는 분이 해당 주택의 정보를 확인해 보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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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순차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내 집 마련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방법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새 아파트 입주를 원한다면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해 승계조합원이 되어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지만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널리 통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택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입주자 선정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고, 연령대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불입액 등 다양한 조건들이 당첨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청약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각 방식의 장단점을 잘 알아둬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오늘은 주택청약 방식인 가점제 추첨제 순차제는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방식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점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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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사항

2년 전부터 전세사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수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었고, 특히 부동산 정보에 취약했던 청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게다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까지 가세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야만 하는 심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으니 임차인의 수난 시대가 따로 없었네요. 정부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 대책과 함께 관련 법규를 강화해왔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임대인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의 전세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사항 1 임대인의 체납 세금 전세사기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어요.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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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빌라 갭투자로 양도세 고민 상생임대인으로 절세

2020년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추가로 2년 더 거주하겠다는 임차인의 갱신 요청은 무조건 받아줘야 하지만 임대료는 최대 5%밖에 인상할 수밖에 없어 임대인들의 불만이 컸어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경우가 잦았고, 4년이란 기간을 보상받기 위해 전세금을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해버렸어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1년 말 상생임대인 제도를 발표했고, 다음 해 임대차 2법의 2년 만기 도래로 인한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24년 말까지 시행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4년이 도래하는 올해에도 전셋값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2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생임대인은 갱신 계약 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집주인에게 2년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갭투자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어떤 제도이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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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출산가구 내집마련 기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작년 집값 반등은 데스켓바운드에 불과하다며 집값 하락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하락론자들의 예견을 비웃듯이 지금은 확연한 상승 추세로 진입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며 강남 3구나 마용성과 같은 상급지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고, 이번 달 서울의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5천여 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열 양상으로 번질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간은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건설에 드는 비용이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는 등 집값 상승의 여러 제반 여건들이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활화산처럼 불타오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네요. 작년 초 하락장 때의 가격을 생각하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집마련의 기회가 아직 늦은 것은 아니랍니다.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라면 오히려 지금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주담대 여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부터 시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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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인상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추가로 2년 더 거주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대신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같이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5%를 인상해 시세와의 차이를 좁히려는 임대인이 많은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월세나 보증금을 5% 올리기 위해 계산하는 방법이 알쏭달쏭할 수 있습니다. 월세만 5% 올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증금도 함께 올려야 하는 건지, 5% 증액한 보증금은 어떻게 월세로 계산하는지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고 매번 남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제로 얼마를 올리면 되는지 궁금해 부동산을 방문하는 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인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만 인상하려고 한다면 일반 전세인 경우는 전세금에 단순히 5%만 곱해버리면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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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증명서 내용 주요 확인 포인트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과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18종의 공부들을 개별적으로 떼는 것보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통합된 주요 내용들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어 초보자는 물론 전문가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급받은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제가 일하고 있는 상가겸용주택을 대상으로 했지만 빌라나 아파트도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슷해 금방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 봅니다. 토지, 건축물 (집합건물) 첫 페이지에는 토지와 건축물 (또는 집합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물건의 소재지와 토지 표시, 건축물의 표시, 소유자 현황, 등기 권리 사항,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가격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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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일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권리의 설정도 없이 깨끗한 경우도 있지만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집값이 워낙 높은 수준이라 본인이 소유한 자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요즘은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대부분 잔금 전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이 큰 경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여 온전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매매 잔금일 당일까지 매도인이 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매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출처 : 민법 계약 시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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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세 임대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요즘 전셋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역전세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계약 갱신 후 돌려줄 차액을 구하느라 고생하는 임대인들이 많았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젠 전세난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 살아있다면 현재로서는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이미 행사한 분들이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지 아니면 아니면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2년 더 사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다른 지역의 전셋값도 오른 상황이라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을 들여 옮기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의 경우는 크게 오른 월세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져버렸어요. 생활비 대기도 빠듯한데 높은 월세는 삶을 더 버겁게 만드는 듯합니다. 2년마다 임대차를 갱신하며 월세 인상이나 이사 갈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혹시 없을까요? 든든전세주택이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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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전세 대출 갈아타기 대환 서비스 개선

내 집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 중 고액 연봉자나 자산가가 아닌 이상 전액 본인이 가진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분은 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빌라처럼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다면 몰라도 아파트는 현재 알뜰살뜰 저축해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에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메우려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절실한 입장이죠. 청년들이 거주할 집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만한 돈을 모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집값과 전세금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담은 몇 배나 커져버렸어요. 이로 인해 생계유지조차 힘겨운 분들이 늘어났고,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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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내집마련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및 청약 요건 완화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이를 반전시킬만한 뽀족한 수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게다가 매년 늘어나는 지원 예산에 비해 결과는 참담한 상황이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속담이 꼭 들어맞는 듯합니다. 정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압축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겠죠. 오늘은 이 세 가지 문제 중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주거 문제 해결 방안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집값은 평균 두 배 이상 올라가버렸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몇 배 이상 오른 곳도 허다합니다. 반면 급여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 맞벌이해 부지런히 모아도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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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은? 일시사용 인정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이 기본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짧은 기간만 거주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또는 매매) 받은 아파트의 입주일이 불과 몇 개월 정도 남았거나 파견 근무나 요양, 만기 등으로 인해 단기간 거주할 집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요즘같이 전세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단기 임대를 구하기 쉽질 않아요.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내놓으면 금방 계약이 되는데 굳이 몇 달만 빌려준 후 생각지도 못한 도배 등 부대 비용을 써야 하는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칫 임차인이 눌러 앉기라도 한다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발품을 잘 팔면 임대인의 개인 사정상 몇 달만 임대하려는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단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차란?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은 2년이 기본이지만 임대인과 합의를 하면 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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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임대인 필수 준비 서류는?

얼마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오면 공인중개사가 현재 물건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 상세한 사항들을 확인·설명해 주므로 무난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겉으로 드러난 웬만한 사항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안전한 거래라고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2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사기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상황이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 총액을 공식 서류로 확인시켜주기보다는 대충 말해주며 안전하다고만 강조하던 관행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났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한 임대인 때문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도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항만으로는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정부는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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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후 연장 시 5% 인상 요구 가능할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은 2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1년만 계약하려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으려는 학생들 또는 이직이 잦은 젊은 직장인들에게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편이죠. 심지어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나 약속대로 임차인이 퇴거하면 그만이지만 재연장을 원한다면 월세를 올리고 싶은 임대인도 있으실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서로 합의해 1년만 계약했고 그 기간이 끝났으니 연장하면서 5% 증액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과연 1년 월세 계약 후 연장 시 5% 인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1년 월세 계약 후 증액 가능 여부는? 임대차는 2년 단위가 일반적이지만 1년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성이 불투명할 때 단기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1년 단위로 임대했을 때 주변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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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입주자 모집

요즘 전셋값과 월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법의 4년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 전세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5%라는 증액 제한에 걸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던 집주인들이 앞으로 4년간 올리지 못할 것을 감안해 높은 전세금을 받으려 한다면 전세 폭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출산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난 가구라면 전셋값 상승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입에 비해 지출의 비중이 큰데 주거비까지 오르면 생계의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입지가 우수하면서 임대료까지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답니다. 오늘은 24년 2차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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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 투자 활용 방법과 장단점은?

한동안 주춤했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상급지로 옮기려는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뜨거워지고 있어요. 평소 눈여겨보고 있었던 지역에서 급매물이나 경매 물건이 나오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무주택자라면 몰라도 다주택자에게는 투기를 막겠다며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 중과라는 철퇴가 가해지므로 수익을 내는 게 결코 쉽질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아까운 물건 그대로 버리고 나면 아깝다는 생각에 두고두고 미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활용해 투자에 참여해 보는 것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를 살펴보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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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클린주택 클린임대인 인증 안전한 전세 계약 보장될까?

아파트 전셋값은 1년 넘도록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빌라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기피 대상으로 낙인이 찍혀 여전히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입니다.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이면 생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차라리 비싸더라도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얻거나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서울 주택 수의 41%가량을 차지하는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클린주택이라는 인증제를 도입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집이라는 점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주택이란? 계약 전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자료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은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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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 상향 7월 1일부터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시절이 훨씬 나았다는 푸념 섞인 말들까지 나올까요? 이는 월급 인상폭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주거비마저 크게 올라간 탓에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해진 이유겠죠. 생계를 유지하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 주로 외식이나 쇼핑 등의 소비가 주요 타깃이 되어버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분들은 가게를 접는 편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동네를 한 바퀴만 돌아봐도 비어있는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언제쯤 이런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걱정이 크네요.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했고, 7월 1월부터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정의와 장단점 출처 : 부가가치세법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법인이 아닌 개인은 일반이나 간이 중 하나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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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연체 임차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월급은 찔끔찔끔 오르는 반면 물가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기업 역시 지지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고용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네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외식이나 쇼핑 등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생계를 유지하면 되지만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폐업한 분들은 앞날이 막막하실 거예요. 당장 버는 돈이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필수 비용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미루며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대출금을 미납하면 개인 신용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연체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버리면 되니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월세 미납이나 장기 연체 시 임차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볼게요. 월세 미납 연체 시 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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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는?

요즘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이사를 계획했다가 현재 보증금으로는 옮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계약 갱신을 통해 2년 더 거주하기로 결정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역전세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금 차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확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이러다 심각한 전세난이라도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네요. 2년 더 거주할 기회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모든 임차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주임법에 규정된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2기 차임액 연체 주택을 빌려 사용 또는 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월세, 임차료)을 지불하는 것은 임차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경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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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전 이사 요청 수락 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른 이후 이삿짐을 들이는 것이 공식적인 원칙이지만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잔금일 이전에 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넣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도어록 비밀번호나 열쇠를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잔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고작 며칠일 뿐인데 나를 믿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으니 불편해도 따르는 것이 순리겠죠. 그렇지만 일부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렀는데 별일 있겠냐라는 생각에 선뜻 동의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운이 없다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잔금 지급 전 이사 요청 수락 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 전 이사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은?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이사 당일에 잔금을 완납해야 이삿짐을 넣고 입주할 수 있지만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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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문제점

이전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로 인해 증권가가 시끌벅적합니다. 원래는 작년(2023년) 초부터 시행되었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증시 불안정을 이유로 2년이 유예되었고, 내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도 새로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입 당시에 의도했던 소득재분배 효과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 역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고, 야당은 그대로 시행시킨다는 계획이라서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법을 시행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투자를 통해 얻는 매매(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이자·배당 소득 제외)입니다. 현재는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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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 아파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주의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상승하던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으로 2017년 8.2 대책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실거주 의무라는 무시무시한 규제가 숨겨져있었습니다. 시행 이전까지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2년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일정 기간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 갭투자를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그 덕에 미분양이 예상되었던 둔촌주공을 비롯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은 높은 경쟁률로 무순위 청약 (줍줍)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했지만 자금이 모자라거나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분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고, 자칫하면 살아보지도 못하고 분양이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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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금 상환 방식 변동형 주기형 혼합형 차이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금리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고정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낮았던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크게 높이면서 오히려 부담이 폭증해버린 탓에 선뜻 고르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정부에서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지원을 해줬고, 그 덕분에 원리금 상환액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지만 조만간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는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담대 신청할 때 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금 상환 방식 역시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담대 대출금 상환 방식인 변동형, 주기형, 혼합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담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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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혼인 출산 비과세 한도는?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발생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오간 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여라고 하며,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자녀나 손주, 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줄 때 면제한도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솔직히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황당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지나친 부의 대물림을 막고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만일 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오늘은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신고기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늘어난 비과세 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증여란 행위나 거래의 명칭 (또는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또는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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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등록임대주택 가족 무상 거주 가능할까요?

전세를 안고 갭투자했거나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절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이하 주임사)를 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는 현재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10년짜리만 신청할 수 있어서 장기로 보유할 각오가 없다면 메리트가 별로 없어서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임사는 타인에게 전월세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주할 집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 없이 그냥 빌려주고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내 소유의 집이고, 의무 보유 기간을 어기는 것도 아니라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임사의 등록임대주택에 가족이 무상 거주해도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사 임대주택의 의무 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임사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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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7월 적용 주담대 한도 줄어드나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전액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투자하려는 분들이 초기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하듯이 대부분 취득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주담대)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메우게 되죠. 오죽했으면 집을 사면 명의는 내 것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은행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까요?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자금을 무한정 빌려줄 수는 없어요. 돈을 빌려줬을 때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 봐야 하고, 정부에서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해 소득이 적은 분들은 그만큼 적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7월부터 한층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DSR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대출 기간과는 무관하게 은행은 40%, 비은행권은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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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금 25만원 상향 장점 단점

새 아파트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등 도심에서의 공급이 부족해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 심어놓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하나둘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금리는 높은 수준이고 건설에 드는 비용 역시 오르고 있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1기 신도시도 개발이 추진되고, 서울 각지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미래의 공급 여력은 늘어나는 반면 정부에서 운영할 자금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제 침체로 인해 청약통장의 해지도 계속 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할 자금까지 줄어들면서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오늘 도심 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41년 만에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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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개선 사항

각국에서는 심각해져만 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고, 이로 인해 집값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호가를 내린 급매물이 쏟아졌지만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약 시장도 집값 하락 여파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했죠. 급하게 오른만큼 골짜기가 깊어진다는 말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작년 초부터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불어왔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두 배 이상 오른 건설 비용과 높은 이자 부담, 눈치 보기 장세 때문에 건설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PF 대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소형 주택 건설 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겠죠. 수요가 높은 도심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필수지만 아직 금리 부담은 높고, 건설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공급의 물꼬를 터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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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 간접 투자 리츠 장단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부자들의 자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동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을 만큼 땅값은 꾸준히 오르다 보니 이만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겠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려면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 분석이나 임장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벌어놓은 수익을 지키려면 관련 법이나 세금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리츠라는 상품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리츠란 무엇이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얻은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하며, 2001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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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요구 또는 포기 후 번복 가능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이 집에서 더 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지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웃돈이 필요하므로 2년을 더 거주하는 것이, 반대로 침체기에는 동일한 보증금으로 좀 더 나은 지역이나 집을 고를 수 있어 이사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통보한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바뀌어 이를 번복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통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면 별지장이 없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말을 바꿨다면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포기한 이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임차인에게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며, 1회에 한 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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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회수 어떤 점이 문제일까?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제 중 하나가 전세사기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전세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숙명처럼 생겨난 문제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꾸준히 발생되어왔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집값 대비 높은 전세가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곪아있던 곳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사달이 나버린 것입니다.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한 투자는 집값 상승기에는 큰 수익을 안겨주지만 반대로 하락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무시한 채 집을 사 모으는데 급급했던 투자자들의 욕심 역시 역전세라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가며, 떼인 전세금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작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선구제 후회수라는 방안이 등장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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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요청 후 집주인의 전세 월세 계약 조건 변경 대응 방법은?

집주인이 아님에도 전세나 월세를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 가야 할 때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직장을 옮기거나 간병 등으로 인한 사유가 대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달라는 임대인이 있는 반면 시세보다 낮게 받았다면서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등 조건 변경을 통보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인근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면 몰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인은 중도 해지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이라는 기간을 거주하기로 서로 합의한 만큼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온전히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항변해도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은 이런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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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체주택 취득 시기 및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주민 동의나 안전진단, 각종 인허가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입주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는 통계도 있지만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3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발을 잘못 들이게 되면 살아생전에는 새 아파트 입주는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 실감 날 듯합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구역 내 조합원들은 건물의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이때 수령한 이주비로 전세를 얻을 계획인 분들도 있지만 여윳돈이 있다면 새 아파트를 짓는 동안 거주할 집을 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를 대체주택이라고 하는데 세제 혜택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오늘은 재개발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이며,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주택이란?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대체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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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복비 지급 여부

온라인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괜히 산 건 아닌지 후회해 본 경험이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당장은 필요하질 않은데도 가격이 저렴하거나 1+1이란 광고에 혹해서 충동적인 구매를 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한 집이 마음에 쏙 들어 후다닥 계약금을 걸었는데 예산이 모자라거나 내부가 생각보다 비좁아 후회할 수도 있고, 월세가 싼 집을 골랐더니 햇볕이 잘 들질 않아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나온 곳의 물건을 성급히 잡는 바람에 남들보다 비싸게 사서 속상할 수도 있고요. 반송 택배비 몇 천 원이면 해결되는 온라인 쇼핑과는 달리 부동산 거래는 계약 파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며, 생각지도 못했던 중개 수수료의 지급까지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깨져 손해가 막심한데 복비를 달라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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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경매 차익 활용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 회복

작년 한 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3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22년 대비 4배 가까이 폭증해버렸고, 내년까지 5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니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나마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은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자력으로 회수하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어야만 했고, 대항력이 없는 분들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전세금을 떼이는 문제는 임차인의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특별법까지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다양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매수권과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L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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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기간 제출 서류

몇 년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생활을 유지하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할 판입니다. 그나마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내 집이라도 있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들은 저축은커녕 높은 월세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아마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이란 말이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처한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목돈을 쥘 수 있는 괜찮은 조건이다 보니 모집 공고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과 방법, 만기에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매달 15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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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발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서울은 개발보다는 주거 환경을 보존하거나 개량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서울의 집값을 높이는 주범이라는 판단하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고, 그 결과 30년 넘은 건축물의 비율이 54.3%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은 지 오래입니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복잡한 정비 사업이 통합·간소화되었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노후된 서울을 빠르게 재탄생시키기 위해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수의 후보지도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금리 등 건설에 드는 비용의 상승으로 사업성이 약화되고, 몇 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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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 전세가 집값 상승 추세 유지 24년 4월 주택 통계

요즘 실수요자가 중심인 부동산 시장이라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줄곧 하락하기만 했던 서울의 집값은 작년 초 반등이 시작된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수요가 높은 몇몇 지역은 전고점을 탈환하기 직전이고,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9,921만 원으로 전고점(13억 7,147만 원)의 95%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전셋값 역시 1년 이상 꾸준히 상승하며 매매가 대비 53.43% (전국 63.6%)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게다가 연말 금리 하락을 예상하며 주담대 이자율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 내 집 마련의 여건은 더욱 좋아지고 있어요. 현재 부동산 시황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미리 예측해 보려면 주택 통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겠죠. 주택 건설 인허가 출처 : 국토교통부 전월 대비 8.1% 상승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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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완화되나?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보고 이들이 가진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징벌과도 다름없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오판을 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실거주가 아닌 물건은 버티기 어렵도록 만들어 똘똘한 한 채라는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이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게다가 아파트가 아닌 저렴한 빌라를 여러 채 소유한 분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입는 수난을 겪어야 했어요. 집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데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여파로 파산한 분들도 제법 많으실 거라 봅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해도 소유 자체를 제한하려는 정책은 자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세금이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여러 방향에서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종부세 중과 개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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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 총정리 내집마련 전세 월세

몇 년간 큰 폭으로 오른 집값으로 인해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수도권 기준 PIR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6.7배였지만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었던 2022년에는 9.3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4년도 통계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수치가 더 높아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득이나 경제적 여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평균 9.3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통계는 그만큼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은 결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겠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세대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왔고, 정책을 활용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24년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에 대해 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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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도금 잔금 미리 입금 계약 파기 막을 수 있을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몇백몇천씩 오르는 부동산 상승기에는 매도인이, 급급매 매물은 쌓여가지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침체기에는 매수인이 변심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은 중도 파기가 염려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입금하는 단계를 거치므로 파기 우려가 다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지만 빌라는 별도의 중도금 지급 없이 바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많아서 중도에 해제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수령한 계약금으로 다른 집을 계약한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네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 이전에 미리 입금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게 되는데 과연 파기를 막아주는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출처 : 민법 매수인이 계약금을 입금한 이후 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아무 때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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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정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

상가를 중개할 때에는 무권리가 아닌 이상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누가 봐도 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라서 가타부타 할 사항이 없지만 상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요구하는 권리금 역시 임대차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서 공인중개사가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지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결국 2022년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을 중개하면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법정 다툼으로 번져 1·2심 모두 행정사법 위반이라며 공인중개사가 패소했고, 지난 4월 12일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 역시 패소로 마무리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네요. 권리금이란?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받는 기존 임차인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바닥 권리금 :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② 영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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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퇴실 청소비 누가 부담하나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청년들이 많고, 대학교 인근 지역은 학생들이,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나이가 젊다 보니 졸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주거의 이동이 잦은 편이고, 잠시 거주하다가 떠날 집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집 관리에 소홀하거나 대충대충일 때가 많아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깨끗이 써줘야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드는데 몇 번 임대하고 나면 금방 낡아버려 속상할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갈등 역시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비 부담에 관한 특약을 요구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과연 원룸 입주 또는 퇴실 시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입주 퇴실 시 청소비 부담은 누가? 출처 : 민법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용 또는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처 : 민법 임차인은 임차한 물건의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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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월세 증액 청구 가능 시기와 금액은?

작년 초 월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상담할 것이 있다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계약 만기까지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얼마 전 바뀐 집주인이 월세가 너무 낮다며 5%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리더군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런지 이런 입장에 놓였을 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물론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보증금 월세 증액 가능 시기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제7조제1항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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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공과금 정산 방법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요금

이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미리 챙겨둬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제법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이사 전후로 해야 할 목록까지 작성해두고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한다 해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사 당일에는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느라 우왕좌왕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쉽게 빠트릴 수 있는 부분은 각종 공과금 정산일 거예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몇 가지 사항들은 처리할 수 있어 편하지만 빌라는 임차인이 직접 정산해야 해서 순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사 공과금인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요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기 요금 정산 방법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량기 지침을 미리 확인해둬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전 사이버지점 계량기는 건물의 1층 현관 안쪽이나 외벽에 붙어 있으며, 종류는 기계식과 전자식으로 나뉩니다. 지침을 확인하는 법은 설치된 계량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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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안심전세대출 신청 조건 제출 서류 보증료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서 소액의 보증금만 지급해 그나마 안전한 월세로 옮기려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전세로 돌리기엔 불안감을 감추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넉넉한 대출 한도를 지원하면서 전세금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허그 (HUG) 주택도시공사 안심전세대출이 있답니다. 오늘은 허그 안심전세대출 신청 방법과 금리,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허그 안심전세대출 상품은? HUG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정식 명칭은 전세금안심대출이지만 안심전세라는 용어로 통용됩니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반환을, 금융기관에게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으로 임차인과 은행이 중요시 여기는 사항을 잘 결합한 상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쉽게 말해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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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 월세 조건 폐지 지원 기간 확대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높아지면서 월셋집으로 옮기려는 청년들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월세 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요. 임대인 역시 이전보다 높은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액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로 들어가면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매달 지급하는 돈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돈을 모으기는커녕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울 거예요.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꾸준히 오르는 월세로 고통받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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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이란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분양 중인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도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없어 청약 신청은 꿈도 꾸기 어려워요. 유주택자라고 해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며 좋은 거주 환경을 누리고 싶단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집 없이 살던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보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는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무주택자여야만 신청 가능했던 공공 분양이나 특공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된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이란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 우선 법에서 말하는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 요건을 충족하기 더 빡세다고 착각하기 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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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예전에는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의 1~4%인 취득세가 적용되어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난 정부에서 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규제 적용 여부 역시 큰 영향을 주도록 바뀌었어요. 이보다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실거주하려는 집 1채 이외에는 아예 사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큼 징벌 수준으로 인상된 세율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잘 찾아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며, 보유한 주택수나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1 1~3% 1~3% 2 8% (일시적 2주택 제외) 3 12% 8% 4채 이상 12%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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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권 폐지되나?

끝없이 오르는 집값과 전세가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년 전인 2020년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임차인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이로 인한 분쟁들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는 끊임없이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번 역전세로 인해 큰 피해까지 입은 분들도 많으실 거라 봅니다. 갱신 없이 계약이 끝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중도에 해지해버려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듯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임대차 3법을 손보려고 했지만 이미 시장에 정착되어버린 제도를 확 뒤엎어버리긴 부담스러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부 개편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이었어요. 조만간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어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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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세컨드 홈 취득 2주택자 1주택자로 인정

2018년부터 출산율이 0점대에 진입하면서 인구 증가 규모는 정체 상태에 빠져버렸고, 출산아 수와 사망자 수로 단순 계산되는 자연증감 수는 2020년부터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국제결혼이나 이민 등 외부 유입이 없다면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젊은이들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머지않아 소멸까지 우려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수도권 이외에는 남아나는 도시가 없을 듯합니다. 정부는 21년 10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023년 6월부터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취득한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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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분리 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대지권을 가지는 집합건물 (공동주택) 과는 달리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리 흔하진 않지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다가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경매 처분되었거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자녀 등에게 분리되어 상속 (또는 증여)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은 지상권을 가질 수 있고, 땅에 대한 사용 대가인 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지료가 밀리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와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토지가 아닌 건물이 주 대상이라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임차인 역시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어도 문제 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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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이사 시 대항력 유지 방법 주의할 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이사 준비는 모두 마쳐놨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계획에 차질을 빚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돌려줄 때까지 그대로 버티자니 마음만 답답해질 것 같고, 계약을 파기하자니 손해가 막심하고. 결국 고민 끝에 이사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사를 강행하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전 이사 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항력 발생 조건과 주의할 점 대항력 발생의 기본 요건은 주택의 인도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 임대차로 계약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보증금 반환 전에 이사하게 되면 두 가지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없어 대항력이 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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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택청약통장 개설 최적 시기는?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반드시 마련해둬야 할 필수품 중 하나이며,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집값이 예전에 비해 높아져 청약통장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지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 보려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살에 만들어주는 게 좋은지 정확히 아는 분이 드물더라고요. 오늘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택청약통장은 어느 시점에 개설하는 것이 최적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가점 주택 청약 1순위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점의 확보가 중요하며, 결혼해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무주택 기간과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장기인 분들이 훨씬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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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임차인 강제 전출 전입신고 빼는 방법

임대를 하는 분들이라면 일부 몰지각한 임차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월세가 계속 연체되다가 보증금을 제하고도 남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명도하는 과정에서 속앓이를 하기도 하고, 짐만 남기고 종적을 감춰버린 임차인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엄두조차 내질 못할 때도 있고. 물론 이보다 심각한 케이스도 많지만 임대인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된 임대차 계약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난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미 거주지를 옮겼지만 전출 처리를 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죠. 연락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연락이 되질 않으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 잔금을 치른 당일엔 이사를 무사히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써서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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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보장 범위 한도 금액

부동산에서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관련 공부들와 함께 공제증서가 제공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작은 사고에도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배상해 주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오늘은 공제증서의 보장 범위와 한도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출처 :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개의 전문가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돈에 눈이 멀어 사기로 한탕 치려는 중개사도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언제 어디든 도사리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의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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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종료 시 월세 계산 방식과 복비 부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그 어느 누구도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집주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쭉 지낼 수 있고,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 계약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지가 통보되고 나면 남은 월세를 어떻게 계산하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얼굴을 붉힐 때가 있어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 종료 시 월세 계산 방식과 복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묵시적 갱신이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으로 정한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나버리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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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계약 필수 확인 사항 총정리

전세를 구할 때 깔끔하면서 편의 시설까지 잘 갖추어진 집에 눈길이 먼저 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나 출퇴근 거리 등 조건이 비슷하다면 연식이 있는 집보다는 신축에 가까운 집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구경한 집에 일단 마음이 꽂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정작 중요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점을 놓치게 되면 자칫 전세사기에 휘말리거나 역전세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필수 확인 사항 1 적정 전세가 여부 확인 구경한 집이 마음에 쏙 들어 남들보다 먼저 계약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임대인이 제시한 전세금이 적정한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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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평면도 건축도면 건축물현황도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가끔 현관문에 붙어있는 호수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실제 호수와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집주인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지만 상세한 내역은 해당 주택의 평면도를 직접 떼어봐야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면적이 큰 호수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공간을 원룸으로 바꾼 케이스죠. 이럴 경우 집주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간 자칫 중개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잘못된 호수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대항력 자체가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중개한 부동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대충대충해서는 큰일 나겠죠. 오늘은 주택의 평면도나 건축도면이라고 불리는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란? 건축 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도로·공원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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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및 재발급 방법 주의 사항

부동산 계약서는 보증금과 기간, 합의 내용 등 계약 전반에 걸친 중요한 내용들이 담긴 문서이다 보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서랍이나 옷장 등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 보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작 필요할 때 어디다 뒀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아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안절부절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처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대차계약서 분실 대처 및 재발급 방법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까진 없어요. 직거래했을 땐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부씩, 부동산에서는 당사자는 물론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 총 3부를 작성하므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들 중 한 명에게 사본을 달라고 하면 되겠죠. 계약서 사본은 복사본으로 받는 것이 좋지만 핸드폰 등으로 찍은 사진도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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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계약서 회수 요청 반납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정산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그만입니다. 물론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고 떠나는 것이 서로에 대한 도리겠죠.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세입자가 소지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달라며 회수 요청을 하는 임대인이 간혹 있습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어요. 물론 순순히 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계약서 회수 요청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려는 이유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때 임대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 앱을 켜서 터치 몇 번만 해주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이체 기록도 자세하게 남아 있어 반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예전에는 현금으로 그냥 돌려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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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산입 초일불산입 전세 월세 기산일 어떤 것이 맞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보증금이나 특약 사항, 인적 사항은 잘못 기재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지만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구나 라며 대충 훑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만 맞으면 되지 뭐가 문제일까란 생각이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전세 월세 기산일을 정할 때 단 하루 차이로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대료가 기산 되는 시점을 정하는 방식인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볼게요.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초일은 어떤 일이 시작되는 첫날을, 산입은 계산하여 넣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세나 월세가 시작되는 첫날 즉 기산일을 포함하면 초일산입, 포함하지 않으면 초일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초일산입 : 2024년 1일 1일 ~ 2025년 12월 31일 초일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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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방향별 장단점 내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집은?

집을 구하러 오신 분들 중 대다수가 남향을 바라고 있고, 동일한 조건일 때 남향집의 가격이 높아도 거래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따뜻한 햇볕이 오래 드는 남향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각자 추구하는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남향이라고 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집은 아닐 수 있어요. 과연 어떤 집이 나에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택 방향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향의 장단점 해가 뜨는 방향이라서 이른 아침부터 집안으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한낮에는 해가 들지 않아 커튼을 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편이라 냉방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이 빨리 나가버리므로 집안이 어두워 일찍부터 조명을 켜야 하고, 일조량이 부족해 널어놓은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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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가격이 되므로 내 집이 얼마로 평가되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해버린 집값이 반영되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집값이 어느 정도 반등해 주면서 올해 책정된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3월 19일(화)부터 4월 18일(월)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작년에는 22년 집값 하락분이 적용되면서 -18.63%라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로 203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따랐다면 72.7%가 적용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세금까지 늘어나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20년 수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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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이사를 후딱 마무리 짓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사는 주로 주말에 하게 되므로 평일 오전에 빨리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 발생되려면? 사전적인 풀이로 봤을 때 대항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내 권리가 나중에 생겨난 타인의 권리보다 먼저라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임차권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도 않고 물권이 아닌 채권이다 보니 순위 경쟁에서 후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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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 시 유리한 점

요즘 전셋값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 마음에 쏙 들면서 예산까지 맞출 수 있는 집을 구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만일 찾았다 해도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혹시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까란 걱정도 들고, 그렇다고 월세로 바꾸기엔 가격이 많이 올라 주거비가 부담스럽고.. 이처럼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이런저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결론은 편하게 지내고 난 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야겠죠. 이런 면에서 전세를 얻을 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 시 유리한 점에 대해 살펴볼게요. 주택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 시 유리한 점 주택 임대사업자 (이하 주임사)가 되어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의무 역시 부여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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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전세 계약 주의사항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 필수품인 가전들이 모두 갖추어진 풀옵션이면서 내부까지 깔끔한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면서 빨리 찜해두라고 권유받는 집을 구경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누가 봐도 탐낼만한 집이라 바로 계약하고 싶지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을까 살짝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집은 대부분 근생주택이거나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입주하려는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생기는 탓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답니다. 오늘은 위법건축물 즉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을 전세로 얻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볼게요.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란? 위법건축물이란 건축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축, 대수선) 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지은 건축물을 말하며, 사용 승인이 떨어진 다음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 구조로 만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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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전세 계약 후 자녀 전입신고 시 대항력은?

어린 자녀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땐 기숙사가 있다면 그나마 안심이지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방을 얻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신분이라 소득이 없고, 자녀 이름으로 전세를 얻었을 땐 증여세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부모 명의로 계약한 다음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들 하니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 계약자인 부모가 아닌 자녀가 거주하게 되므로 자칫하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오늘은 부모 명의로 전세 계약한 다음 자녀만 전입신고 시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명의 전세 계약 후 자녀 전입신고 시 대항력은? 대학교 인근 주택이나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 부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계약자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자칫 증여 한도를 초과했을 땐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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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 정리

매달 받는 급여가 오르는 물가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내 집 마련은커녕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수입에 비해 지출의 비중이 높아 더더욱 피부에 와닿을 거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몇 년간 크게 오른 집값으로 임대료까지 높아져 주거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주거비라도 조금 낮출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생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지은 주택을 SH(서울 주택도시공사)나 LH(한국도시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민간으로부터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며, 최대 10년 동안 시중 전세 가격의 20~70%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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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이사 갈 집은 이미 계약을 마친 상황이고 계약 만기는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에 내놓은 집이 나가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일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는커녕 계약금마저 날릴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니 더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직이나 학업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현재 사는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힘든 분들도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알아서 빼가란 말을 들을 가능성이 크고, 이사 가야 하는데 당장 새로 집을 얻을 돈은 없으니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갈 집에 지급할 잔금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라는 긴급 단기 자금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인데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 얻은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없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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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이득일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장기간 써야 할 자금이라면 몇 퍼센트가 부과되든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만 쓰고 갚을 계획인 분들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아깝단 생각이 들 거예요. 요즘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인터넷 은행도 많은데 유독 시중은행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 없어 왠지 손해 보는 기분이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빌린 돈을 빨리 갚아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을 듯한데 왜 추가로 페널티를 주는 것일까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이유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대출 신청을 받으면 은행은 고객들이 예금한 돈이나 다른 은행에서 빌려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를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데 은행 역시 예금한 고객이나 타 은행에 이자를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기 전에 이를 갚아버리면 대출해 주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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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 수익률 적정 임대료 계산 방법

매달 고정 수입이 발생되는 파이프라인만 잘 구축되어 있으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나 쓸 수 있는 무기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수익성 부동산을 통해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의 대표 주자는 상가이며, 여기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임대 수익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입지를 가졌고, 비싼 월세를 받는다 해도 투자한 돈에 비해 수익률이 별로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시 핵심적인 사항인 수익률과 적정한 임대료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상가 투자 수익률 계산 방법 상가 투자 수익률은 투자한 원금 대비 임대수익의 비율을 말하며, 계산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1년 치 임대료 ÷ 취득가격) × 100입니다. 상가 매매가 3억 원, 월세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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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바뀌는 청약 제도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목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은 청약 경쟁이 치열해서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가점에서도 밀리다 보니 청약을 포기하고 매매로 전환하는 편이 한결 부담이 덜 할 수 있어요. 물론 특공이라는 우선권이 주어지긴 하지만 이마저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집값도 많이 올랐고, 대출 이자율도 고공행진 중이라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속 편하게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는 분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는데 이러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출산율도 개선하면서 소외받던 청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고, 24년 3월 25일부터 바뀐 청약 제도가 시행됩니다. 24년 바뀌는 청약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청년·신혼부부 출산가구라면 주목해 주세요. 청년 신혼부부라면 주목! 1.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 합산 (최대 3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절반을 최대 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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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와 얼마를 주면 될까요?

마음에 쏙 드는 전세나 월셋집을 찾으면 바로 계약서를 쓸 수도 있지만 가계약금을 걸고 따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는 경우 역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가는 오르고 월세는 품귀이다 보니 남들보다 먼저 찜해두려는 목적이 크겠죠. 그렇지만 부동산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고,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 성급했단 생각에 취소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은 얼마를 주면 되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가계약금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려고 입금하는 돈입니다. 맨 앞에 붙은 가(假)는 사전을 보면 거짓, 임시로 정해놓은 것이라는 의미라서 정식이 아닌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정식 용어는 아니랍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정식 계약이 아니라서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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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으며,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청구되는지 상세한 내역은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거주한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생소한 항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과연 이 항목은 무엇이며 왜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듯 아파트 역시 지어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노후화가 진행되어 이곳저곳 고치거나 교체해야 할 곳이 늘어납니다. 단독주택이야 1인 소유라서 본인이 수리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나눠 소유 (구분소유권) 하므로 하자가 생길 때마다 수리하고 소유자 각각에게 비용을 나눠 청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소액이라면 몰라도 몇천몇억이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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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년도약계좌 개선 가구 소득 기준 상향 현역 군인 가입 가능

이제 사회에 갓 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오르는 물가에 생활비마저 쪼들린 형편이라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이 결코 쉽질 않아요. 게다가 집값도 높아져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이란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듯합니다. 이런 이유로 출산율은 계속 바닥을 뚫는 거겠죠. 그래도 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허리띠를 졸라 매는 한이 있더라도 목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도약계좌가 요즘 그나마 괜찮아 보여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만 납입하면 만기에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쥘 수 있단 점이 큰 장점이죠. 4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을 개선했고, 현역 군인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는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지만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좌개설일 기준 19~34세 청년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연장) 2.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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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종 자유 신고 등록 허가 차이 총정리

요즘 경기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상가를 알아보려는 분들의 방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창업하기 좋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그 자리가 본인이 하려는 업종에 어울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드물더라고요. 이러면 계약을 해도 영업 허가가 나오질 않거나 사업자등록 자체가 되질 않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 미리 파악해둬야 할 사항이지만 자칫 간과하기 쉬운 자유 신고 등록 허가 등 상가 업종의 차이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비자유 업종 건축물은 지어질 때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용도에 어울리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업종에 맞추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 되므로 아쉬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속 편할 수 있어요. 만일 건축물의 용도와 맞지 않으면 영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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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권리산정기준일 현금청산 기준 변경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해 직주 접근이 용이한 도심으로 주택의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 개발이 여의치 않아 슬럼화가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신축까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 대대적인 재개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둘 순 없으니 공공 (정부, 지자체, LH 등)의 주도 하에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빠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된 정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주도 3080+라고도 불리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므로 정책이 발표되었던 초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투기적인 수요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들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커다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개선도 없었습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 27년까지 3년을 더 연장하면서 개선점을 마련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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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원플러스원 1+1 주택수 제외 최소 면적 상향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조합원에게는 하나의 입주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면적이 크거나 가격이 비싼 집을 소유한 분들은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이런 분들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 해 아파트 1채를 더 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파트가 한꺼번에 두 채나 생기니 재산상 큰 이익이 생긴 거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1도 완벽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법률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원플러스원 (1+1)을 받기 위해서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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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3.5%로 인상

매달 월세를 받는 분들은 특정 한도를 넘어선 연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나 사업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전세로 임대했을 때에는 발생되는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임대인임에도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산식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임대료 (월세)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간주임대료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작년까지 2.9%였던 이자율은 3.5%로 인상되었는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은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요.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란? 출처 : 소득세법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경우 월세 수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특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산정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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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자 세대분리 소득 판정 기준 원위치

지난달 말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1세대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면서 30세 미만 미혼자에게 강화된 소득 판정 기준이 적용되어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자칫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대분리 방법 및 장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의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하며, 이들과 주거지를 달리해 독립된 세대주로 분리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따로 집을 얻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즉시 분리가 되어버리므로 방법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이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청년 특공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취득세나 양도세 등 절세에도 유리하다는 장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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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신청 방법

거리를 다니다 보면 예전과는 달리 공실로 남겨진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드는 매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이 속출하는 것이 이유겠죠. 21년 기준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인 기업 수는 전체 771만 4천 개 중 424만 4천 개로 55%나 된다니 임대료와 이자, 각종 비용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이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을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특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감면 혜택 대상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고일(24.02.15) 기준 영업 중 (23.12.31 이전 개업) ②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아쉽지만 이미 폐업했거나 올해 개업한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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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의할 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인근 매매 시세와의 차액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일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에 해당되면 전매 제한까지 동시에 적용되므로 자금 계획이 확실하고, 입주한다는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시세 차익이 욕심나 무리하게 청약하려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꾸준히 누적되고, 건설사의 재무건전성과 자금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위기감이 닥치자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정책 마련에 나섰어요. 주요 목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른바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작전이고, 무기는 실거주 의무 폐지였습니다. 이 전법은 쳐다보며 입맛만 다시던 투자자들에게 생각보다 잘 먹혀들었고, 무순위 청약 (줍줍)은 큰 인기를 누리며 성대한 잔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1년이 훌쩍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은 이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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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나이 소득 조건 제출 서류

전세 사기는 물론 역전세까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 전세를 얻으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전세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은행에서 자금을 빌렸다면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고 만기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의 재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좀 더 확실한 방법을 확보해둬야 안심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지만,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주저하는 분들로 인해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좀 더 범위를 넓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이 소득 보증금 조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되던 보증료 지원 사업은 2024년 3월 4일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며, 소득과 보증금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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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차이점

사회에 갓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첫 집을 전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모아놓은 돈이 넉넉지 않다 보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는 분들의 비율도 꽤나 높은 편이에요. 이자율이 높아지고 전세사기도 끊이질 않아 예전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나름 괜찮은 장점도 많아서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동시 가입하게 되는데 처음 전세를 얻는 분들은 아마 이 상품 하나만 있어도 만기 때 돈을 돌려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은행 전세대출 신청 시 가입하는 보증은? 출처 : KB국민은행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위 그림에서와 같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통해 보증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큰 이슈라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이 필수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전세대출이 승인됨과 동시에 보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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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승낙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집주인이 장기간 거주했거나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를 사면 이것저것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도배만 하는 걸로 끝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낡은 붙박이 가구나 가전들도 전부 바꿔버리고 싶고, 내부 구조가 마음에 안 들면 싹 다 뜯어고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건 누구나 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잔금 전 며칠만 미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매도인은 자금이나 이사 계획에 별다른 차질이 없으면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승낙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고민 없이 해버린 결정이 뜻하지 않았던 아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잔금이 미지급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잔금을 며칠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도중 매수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자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일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버림으로써 계약을 바로 끝내버릴 수 있고, 중도금은 지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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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8월부터 시행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서류와는 달리 개인 인감증명서만큼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뗄 수 있어요.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라서 그렇다곤 하지만 모든 것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에는 걸맞지 않은 일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는? 관공서에 본인의 인감을 등록한 후 계약서 등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찍은 도장이 등록된 인감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맞는다는 것(진위 여부)을 확인하거나 증명해야 할 경우 발급받아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 또는 말소를 신청하거나 차량 구매, 은행 거래 등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이 거래될 때 본인의 뜻에 따른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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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유예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고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작년 1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방향을 정했지만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법안으로 상정조차 되질 못했는데 3년을 유예해 줌으로써 이제 곧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은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실거주 의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1년 초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출처 : 주택법 시행령 모든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인근 시세와 비교해 얻게 되는 차익의 크기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강제로 실거주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은 만큼 실거주하려는 분들만 청약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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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서류

전세사기 우려와 높은 이자로 인해 전세 기피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늘어난 수요에 비해 월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라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의 빌라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60만 원 정도면 괜찮은 투룸을 고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 10~20만 원은 높여야 비슷한 수준의 방을 선택할 수 있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작되었고,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26일부터 2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령 및 거주 요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해당 연령이 되는 해가 기준이므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올해 만 19세가 되는 분들은 신청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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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이율 정리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내 집 마련을 한결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되었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어제 출시되었습니다. 저축부터 융자, 청약에 이르기까지 내 집 마련의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산 형성 초기부터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겠죠. 가입 대상 및 이자율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 기타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 장병이라면 위 조건에 해당되거나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통해 현역에 복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을 가산한 이율 (4.5%)이 무주택 기간만큼 가산되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분들은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는 무주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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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실물 구매 충전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작년 8월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300원씩이나 인상된 이후 교통비 결제액이 크게 늘어났어요. 한 달에 버스를 25번 타면 하루 왕복 600원씩 총 1.5만 원이나 부담이 높아졌네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0원 정도 할인해 줬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보려고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다가 귀차니즘이 발동해버렸지만 집으로 도착한 명세서를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부랴부랴 구매해버렸답니다. 기후동행카드 구매 방법 모바일과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전 들고 다니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실물을 선택했습니다. 지하철역 고객안전실 또는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지만 판매하는 편의점을 알아보려면 티머니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서울교통공사에서만 판매하므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부 구간이나 공항철도, 신분당선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헛걸음하지 않겠죠. 전 5호선 화곡역이 가까워서 고객안전실로 가서 구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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