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완화되나?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보고 이들이 가진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징벌과도 다름없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오판을 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실거주가 아닌 물건은 버티기 어렵도록 만들어 똘똘한 한 채라는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이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게다가 아파트가 아닌 저렴한 빌라를 여러 채 소유한 분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입는 수난을 겪어야 했어요. 집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데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여파로 파산한 분들도 제법 많으실 거라 봅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해도 소유 자체를 제한하려는 정책은 자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세금이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여러 방향에서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종부세 중과 개편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