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발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서울은 개발보다는 주거 환경을 보존하거나 개량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서울의 집값을 높이는 주범이라는 판단하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고, 그 결과 30년 넘은 건축물의 비율이 54.3%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은 지 오래입니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복잡한 정비 사업이 통합·간소화되었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노후된 서울을 빠르게 재탄생시키기 위해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수의 후보지도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금리 등 건설에 드는 비용의 상승으로 사업성이 약화되고, 몇 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