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사항

2년 전부터 전세사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수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었고, 특히 부동산 정보에 취약했던 청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게다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까지 가세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야만 하는 심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으니 임차인의 수난 시대가 따로 없었네요.

정부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 대책과 함께 관련 법규를 강화해왔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임대인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의 전세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사항 1 임대인의 체납 세금 전세사기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어요.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