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문제점

이전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로 인해 증권가가 시끌벅적합니다. 원래는 작년(2023년) 초부터 시행되었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증시 불안정을 이유로 2년이 유예되었고, 내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도 새로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입 당시에 의도했던 소득재분배 효과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 역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고, 야당은 그대로 시행시킨다는 계획이라서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법을 시행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투자를 통해 얻는 매매(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이자·배당 소득 제외)입니다.

현재는 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