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클린주택 클린임대인 인증 안전한 전세 계약 보장될까?

아파트 전셋값은 1년 넘도록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빌라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기피 대상으로 낙인이 찍혀 여전히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입니다.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이면 생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차라리 비싸더라도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얻거나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서울 주택 수의 41%가량을 차지하는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클린주택이라는 인증제를 도입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집이라는 점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주택이란? 계약 전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자료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은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