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회수 어떤 점이 문제일까?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제 중 하나가 전세사기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전세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숙명처럼 생겨난 문제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꾸준히 발생되어왔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집값 대비 높은 전세가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곪아있던 곳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사달이 나버린 것입니다.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한 투자는 집값 상승기에는 큰 수익을 안겨주지만 반대로 하락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무시한 채 집을 사 모으는데 급급했던 투자자들의 욕심 역시 역전세라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가며, 떼인 전세금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작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선구제 후회수라는 방안이 등장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