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경매 차익 활용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 회복

작년 한 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3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22년 대비 4배 가까이 폭증해버렸고, 내년까지 5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니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나마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은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자력으로 회수하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어야만 했고, 대항력이 없는 분들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전세금을 떼이는 문제는 임차인의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특별법까지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다양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매수권과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LH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