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 제도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로 주요 골자는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 만큼에 대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는것인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 이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합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가족공동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다수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도 전체 재산에 대해 누진세가 부과되는 구조이기에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에 비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개정안 '유산취득세' 방식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