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최근 급증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 신탁부동산이란?
신탁부동산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운용하거나 처분하도록 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일정한 목적(개발, 분양, 매각 등)을 위임하고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건물주나 임대인이 대출을 더 받기위해, 금리를 더 잘 받기위해 신탁을 하게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신탁부동산이 일반 부동산보다 안전한 담보로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 일반 근저당 설정보다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탁 부동산은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법원 경매 없이도 신탁회사가 즉시 처분(공매, 매각 등)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회수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신탁을 선호하게 됩니다.
신탁을 하면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넘어가는데 신탁회사가 대외적 소유자가 되고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