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위법? 합법? 세입자보호는?

MBC 예능 '나혼자 산다'에서 육중환씨의 망원동 옥탑방은 정말 매력적인 공간으로 나와 시청자들의 옥탑방 로망에 불을 질렀는데요 특히 저 평상! 지금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옥탑방을 찾는 문의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옥탑방중에 불법인게 있고 합법인게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1. 주거용 옥탑이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경우 옥탑이 건축법 및 건축허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원래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경우 위반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1) 허가 없이 불법 증축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은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건물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옥탑을 허가 없이 신설하거나 기존 옥탑을 확장하는 것은 불법 증축입니다. 2) 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건축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옥탑을 추가하여 조례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 3) 건축물대장과 불일치 건축물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