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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731) 고혈압/당뇨병력자가 사우나 불가마 찜질방에서 변사체, 내부성이 중대하고도 직접적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19가단502682)

수원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502682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6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7. 6. 20.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에 편입된 보험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E이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100,000,000원의 일반상해사망보 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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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732) 협심증 병력자가 음주후 사우나 한증막 고온 사망, 기왕증 감액 조항에 따라 상해 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678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524311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311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보험계약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8. 5. 17. 04: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G생으로 사망 당시 만 59세로 특별히 사망할 만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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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92) 2번 이혼, 공황장애 및 경도우울에피소드로 운전으로 이동하여 연고 없는 아파트 복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나60915)

창원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가단113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3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8. 1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7. 7. 31. 피고와 아래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8. 4. 5. 양양군 E 소재 집에서 동거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23:50경 집을 나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신의 집에서 약 7k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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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초점렌즈 수술 과정중 재료비는 축소하고 검사비 등은 확대하는 것이 보험자를 기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3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합54935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352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0.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안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이자 안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다수의 고객들과 사이에, 가입자인 고객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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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91) 취업 스트레스로 불면증, 이명으로 3회 통원 3개월뒤 투신,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가합7775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777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와 피보험자 C, 수익자 피고, 보험기간 2014. 12. 30.부터 2088. 12. 30.까지, 상해사망 보험금(100세 만기) 2억 원, 상해사망보험금(70세 만기) 1,000만 원,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외래)(갱신형) 25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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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90) 집중가입후 공공요금과 세금 등 연체 없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도 아니며 중과실로 추락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3가합26442)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26442 보험금 보험에관한소송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644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송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9.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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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부터 비급여 시력교정술은 그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에 대한 실비는 면책여부(대법원 2009두363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시력교정술’에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 사건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8. 선고 200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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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89) 인지기능과 현실검증력이 완전히 상실한 정도는 아니나, 상당히 상실하였다면 유서 작성하더라도 투신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145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511455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1455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0. 11.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198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2. 3. 14.부터 2088. 3. 14.까지 3) 상해사망 보험금: (기본) 3,000만 원, (특약) 7,000만 원 나. 망인의 사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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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88) (판례 지적) 아래서 위로 여닫는 창문 열었을때 최대 폭 약 40을 통하여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977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29775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9775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9.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4. 7.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F”,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아래 내용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약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F(이하 “망인”)은 2000. 10.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F”,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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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87) 외상성 뇌출혈로 인지기능능력 및 판단력, 감정조절력 훼손으로 이어져, 말다툼이후 투신,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8가단305716)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단305716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057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31634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개명 전 C) 2. D 변론종결 2021. 9. 10. 판결선고 2021. 10. 22.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2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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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예방 및 직접 치료목적으로 양쪽 난소 절제술 후 암이 발견되지 않아도 암 수술비 및 입원일당를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 21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은 신청인 X(00년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5. 27.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의 암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3백만원이며, 보험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2020. 9. 7. 신청인은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았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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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86) '특약의 미정 사항은 주계약 준용'은 반대해석상 '특약의 정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하지 않음'이므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568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5688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5688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0. 19.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일부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21. 1. 10. 사망한 고 F(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고인의 자녀이다. 나. 고인의 모 G은 피보험자를 고인, 사망 시 보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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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 01. 부터 실비를 가입하였다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초음파진단료,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비는 면책여부(수원지법 2019가합25366)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9가합2536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53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269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2. 2. 주문 1. 별지 1 기재 수술과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질병통원 실손의료비와 질병입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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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85) 부채가 상당하고 단기간 집중가입 3개월후 차량이 해상으로 전진,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가합51917)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5191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91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대한민국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청구취지 피고 D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을,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54,285,714원을, 원고 B, C에게 각 102,857,143원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을,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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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2마디 이상 수술하고, 마미증후군으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에 불해당하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20%은 면책여부(대법원 2018다279217)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79217 보험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3058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팔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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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78% 부엌칼로 찔러보라고 도발 내지 객기를 부렸다면 중과실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6775, 서울고법 2014다2167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6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762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2. 7. 30.까지는 연 6%의,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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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김밥을 먹고 장염으로 구토이후 흡인성 폐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9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24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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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83) 번개탄 자살을 실패하고 의식 저하 상태에서 즉, 중과실로 운전 가능성,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는 지급여부(의정부지법 2014나1059)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059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단34747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C 뉴프라이드 1.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피고 A 보험기간 : 2012. 10. 18.부터 2013. 10. 18.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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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84) 음주후 숯불 이산화탄소 유입되는 중과실 가능성, 3년후 사망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이고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20나515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2640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4035 보험금 2019가단238545(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20. 1.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3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8.20.부터, 2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A는 연 15%, 원고 B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3. 13. 망 D(E생, 이하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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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82) 부사관이 부적합한 보직과 업무과중으로 총기 자살, 순직결정 및 유족연금 판결과 달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012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510120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0120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 1) C(D생)의 조모 E은 2008. 4.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E으로 정한 ‘F 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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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81) 부사관이 질책을 받았으나 화해하고 함께 게임과 음주후 익일 총기 자살, 순직Ⅲ형과 별개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8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합56841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841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4. F단체 5. G 주식회사 6. H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0. 20.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은 175,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3,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30,000,000원, 피고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는 20,000,000원,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0,000원, 피고 H 주식회사(이하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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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722)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현장에서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춘천지법 속초지원 2004가단5978)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보험금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04가단5978 보험금 원고 맹＊＊ 속초시 조양동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변론종결 2007. 3. 7. 판결선고 2007.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6, 7, 14, 15, 16, 갑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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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우울에피소드, 흥분이나 공황상태, 음주명정 등의 강력한 이벤트가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21-19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매 亡 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5. 6. 29. (무)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20. 9. 13.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붙박이장의 옷걸이용 철재봉에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묶어 고정하고 목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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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80) 부사관이 업무과중과 질책으로 작업장에서 액사, 순직III형 결정과 무관하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717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27174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7174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3. E단체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7,500,000원, 피고 E단체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F(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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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치매 대퇴골 전자간 골절후 사망, 요양원의 과실은 60%이며 1800만원 상당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121768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176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피고 E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881,200원, 원고 A, C, D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756,200원, 원고 A, C, D에게 각 3,375,000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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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79) 교사가 유방암 4기 통증과 우울증 목맴, 유서가 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나40860, 2015가단228061)

부산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가단22806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806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2.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보험회사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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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77) 내연남이 결별선언하자 호텔에서 목맴, 자살 언동, 징후,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3231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8.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18. 피고의 인보험상품(F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2014. 6. 18.부터 2064. 6. 18.까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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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78) 점차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화되어 치료농도 약물 복용과 음주후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20나2018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합58850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850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5. 3.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5. 3. 9.부터 2083. 3. 9.까지, 만기수익자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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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만료후 말기암으로 사망, 암/질병 사망보험금과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1가단931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가단931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9313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5.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254원 및 그 중 1,682,266원에 대해 2012. 5. 22.부터 2012. 11. 2.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9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35,021원과 그 중 69,435,021원에 대하여는 2011.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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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자 가격당하여 뇌동맥류 파열, 건강검진 혈압 정상시,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이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0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807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075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569,817원 및 그 중 90,031,03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05%의, 90,116,51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15%의, 22,422,277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 C에게 각 135,046,545원 및 위 각 금원 중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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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76) 1년전 우울증 병력자가 전화로 언쟁후 문을 잠근뒤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합76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7628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6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의 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12. 02:00경 집에서 남자친구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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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한지 2년 9개월 후 폐렴으로 사망시, 장해는 고정되었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0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004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04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246,937원, 원고 B, C에게 각 33,497,9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11.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9,257,222원, 원고 B, C에게 각 173,504,815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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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74) 19도 소주 2병 마시고 3시간뒤 빨래 건조대로 목맴, 정신질환 진단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78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50789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789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7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 A은 2013. 6. 25. 피고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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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75) 진단받지 않았으나 일시적 환청 환각의 조현병, 후배 집 보일러실에서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9가단203902)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203902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390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5.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13. 5. 23.부터 2062. 5. 23.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20,000,000원 및 특별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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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73) (판례 지적) 아미트리프틸린(항우울제), 노르트리프틸린, 시클로벤자프린 치사량과 음주 복합 작용 가능성,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74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합56749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7492 보험금 원고 A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3.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계약기간 2011. 3. 29.부터 2056. 3. 29.까지인 (무)LIG닥터플러스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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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72) 교사가 1억원 부채 및 자살 뉘앙스의 말과 쿨드림 10개 디펜히드라민 치사 농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0나56949, 2019가단536837)

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5694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94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536837 판결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5.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에게 11,428,571원, 원고 C에게 1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1심판결의 제7쪽 제2행 내지 4행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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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71) 세무사 직원이 당뇨약 과다복용 중독사, 자살암시 문자나 통화를 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77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합3774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774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경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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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염좌의 치료목적 온열치료와 횡문근 융해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7815,2018가단50471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50471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718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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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70) 조현병 환자가 환청으로 9회 자살기도 및 입원권유받고 약물 치사량, 유서를 남겨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22720,116080)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122720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27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1608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9. 25.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보험 가입 1) 피고는 2010. 4.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딸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자 및 사망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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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69)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수년간 21회 외래 치료,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가합38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8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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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독성 고이터(감상선종양)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3회, 16대특정질병과 여성전용질병 수술급여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19가단525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525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7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5258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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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68) 신혼집 문제와 약혼녀의 낙태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한강 익사, 자살 암시 문자나 언동,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3가합20959)

인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3가합20959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09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13.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사망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익자 지위에 있다. 나. 약관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보험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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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66) (판례 지적) 7년간 양극성 장애로 입원후 퇴원 10일만에 번개탄 피워, 유서에 보험금 언급,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13가단799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단799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799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망인의 아들이다. 2) 망인은 1993년경부터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5년 11월 17일부터 김천시청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 단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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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67) 조현병으로 위궤양 약물 치사량 및 욕조 익사, 타인의 서명 흠결로 자살 보험금 상당액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16661,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9가단600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600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00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무배당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항은 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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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66) 설계사가 자살이 아닌 졸음운전 가능성, 옹벽 충돌 시점에 브레이크등 점등, 개인회생이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31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54316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316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D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원고와 D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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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65) 업무중 동료간 불화로 우울증과 신변 정리후 잠든 틈을 타 2시간을 배회후 한강에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3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1933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27. 판결선고 2021. 10.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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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64) 조현병 투신, 반사회질서 무효, 사기 취소는 아니며 제척기간 3년 도과시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불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0가합50341)

창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0341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34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38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C 2. D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9. 2.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순번을 특정하여 일부만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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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63) (판례 지적) 상해보험은 약 고지의무 없고 '계속하여'는 작성자 불이익, 망상장애 자살여부(부산고법 2021나10480, 창원지법 밀양지원 2018가합1002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1002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2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1.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2. 2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5. 12. 30.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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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62)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단기간내 수면제 졸피신정 과도한 치료농도, 유서 없이 자살충동으로 투신,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09007)

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19나309007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900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30. 선고 2018가소21958 판결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3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45,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여, 1978년생)는 2015. 1. 30.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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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61) 터널 과실로 핸들을 틀었을 가능성, 안부 문자 발송하였고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179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95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C가 2015. 5. 9.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C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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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60) 난이도 높은 방식 목맴 몽롱한 기분이나 성적 쾌락의 기절놀이 자기색정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80617, 2020가단51325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325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25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인 C,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8. 2. 27.부터 2103.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주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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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절성) 우울장애 및 진전섬망으로 이틀뒤 두서없이 유서작성뒤 자주 흡연하는 옥상의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8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2019. 4.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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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59) 체결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번개탄을 피우고 2년 후 사망시, 이재설에 따라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35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5135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3515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53,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18.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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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58)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남편이 사온 번개탄로 일산화탄소 중독사, 피해망상 내용의 유서를 남겨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20가합1005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005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057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9.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05. 10. 31. 피고(변경 전 상호: D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와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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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57)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주요우울장애 및 알코올사용장애 추정, 자살 암시 통화 하였으나 진전섬망으로 불지러 화상,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0나56995)

부산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가단30677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0677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8.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9,090,0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32,727,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8. 4.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함)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였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의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들이고, 원고 D, E은 망인이 원고 A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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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도발하므로써 가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자 피보험자도 가격후 며칠뒤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가합73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73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302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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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후 111일간 입원, 호전되어 퇴원준비 중 급성 심근경색 추정,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가합103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가합103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3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대한민국 4.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6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514,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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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56) 원치 않는 배치와 3명 몫 업무상 스트레스 기인한 우울증 발병으로 액사, 밧줄 준비 및 유서 존재하여도 자살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5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합5259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2591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1. 1. 27.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할 경우 원고 A 또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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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55) (판례 지적) 방파제 낚시 중 바다로 차량 추락, 단기간 가입 및 월납입료 상당, 설계사경력,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3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1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5211620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290,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각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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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54) 수년간 우울증 자살 검색후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하여 자살보험금 면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11461)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146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09. 7. 10.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011. 8. 24. 'E'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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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47) (판례 지적) 캄보디아 아내 갓길차에 추돌, 반사회질서는 아니나, 서명 흠결로 재해 사망 보험금 30억원 등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003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460,4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4. 8. 23.부터 2055. 9. 16.까지 매월 23일 5,208,33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귀화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08. 1. 21. 원고와 혼인한 후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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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53) 간세포암 말기 커터칼로 요골동맥 손상, 주계약의 면책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93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합5593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59309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02. 6. 3. 피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를 망인(사망시 상속인),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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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을 시체검안서에 미상 및 내인성 급사, 부검 감정서에 지방간과 만성 알콜중독사 각 명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9나102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14. 선고 2018가합7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4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0. 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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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46) 보험 설계사 엄여인, 농약으로 가족 살해 무기징역, 반사회질서 및 고의 사고이므로 사망보험금 등 6.8억원은 부당이득 반환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0320)

엄여인 살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10320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32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2. 청구취지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1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A는 406,010,000원, 피고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24,40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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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45) 자산과 수입에 비하여 집중가입, 주차 차량 정면 충돌시 반사회질서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 등 41.1억원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7나13524,135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21. 선고 2015가합1027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2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10273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A에게 308,571,430원, 피고 B, C에게 각 20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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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32) (판례 지적) 알코올농도 0.131% 졸피뎀 치료농도 동사,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부산고법 2016나21141,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가합104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3. 9. 선고 2015가합104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496 보험금 원고 A 망 B의 소송수계인 1. A 2. C 3. D 4. E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3.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보험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간병보험, 증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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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33) (판례 지적)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후 약물중독사,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15나16634, 2014가단529736)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단529736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97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2. 19. D와 사이에 재해사망보장특약을 포함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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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서 추락할 개연성이 있으나 외상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1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558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10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9,571,428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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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31) 혈중 알콜농도는 0.047% 쿠에티아핀, 자살 문자와 전화이후 딸의 항우울제 부프로피온 치사농도 복용,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92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가합5292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292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3. 판결선고 2021. 8.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2. 10. 1.경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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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28) 하나의 약관에 재해사망, 일반사망 구분시, 면책제한 규정에도 보험가입일 2년후 자살은 자살 보험금을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가단11592)

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592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2. 18.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 동로 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은 채 안전벨트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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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27) 알코올중독, 중등도 우울증 6시간 음주후 목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한다'는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가단6473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6473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473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10.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26. 피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수익자는 망인 또는 망인의 사망 시 상속인, 보험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수정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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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26) 생보 가입 2년후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시 해당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는 해당 특약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을 지급여부(서울고법 2016나20284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13353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353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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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25) 투신전 귀신 보였으나 정신질환 진단 받은 적 없으면 손보 2010 이전 '정신질환'은 아니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318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318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183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2015. 9. 8.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망 C의 어머니로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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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토사물 기도폐색 개연성이 있어도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및 부검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771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가단5177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11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여, 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 행복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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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방출스텐트 시술 병력의 선장이 심장마비로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나9080,2017가단5194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5194022 2017가단5194022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 단519402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4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망 E는 2012. 4.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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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은 질병수술비를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22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 X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10.17. 000 간편보험(1종(간편고지형))(L0129)의 질병수술비(간편고지, 동일질병당 1회 지급)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2020.5.28. 신청인은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진단받고 양측 다리 각각 대복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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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24), 간호사 업무상 스트레스 기인한 중증 재발성 우울장애로 목맴,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가단525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25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5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0. 10.부터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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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22) 장교가 상관의 질책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목맴, 순직 결정이 있더라도 자살 암시의 언동 및 문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578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1578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578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단체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E 조합, F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방부와, 공제기간 2009. 1. 21. 00:00 ~ 2010. 1. 20. 24:00, 피공제자를 '하사 이상 군인/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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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23) 선임병 욕설로 우울증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889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889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891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9. 4. 28.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C, 보험기간 2009. 4. 28.부터 2091. 4. 28.까지, 기본 사망보험금 1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보험금 50,000,00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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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21) 20일전 5일분 처방후 더 치료 없었고 이별 직후 자살 계획성 문자 발송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8나24430, 2017가합58187)

광주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합58187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1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언니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오빠이다. 나. 망인은 2015. 8. 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8. 7.부터 2065. 8. 7.까지,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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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에 대한 자궁내막암 예방목적으로 난소 양쪽 절제수술 후 암은 발견되지 않아도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급여부(대법원 2021다234368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34368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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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용해술에 대한 16대 특정 질병 수술비는 면책이고, 여성전용질병 수술비와 입원일당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0가단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2. 14. 선고 2010가단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0가단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단847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0. 11. 16. 판결선고 2010. 12.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9. 10. 9. B병원에서 시행받은 자궁근종용해술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수술급여금 지급채무는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2010.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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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18) 고지의무 위반한 채 7년간 우울증 치료 실비 청구 않다가 목맴, 유서없고 내일 계획 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9가단531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531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1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17.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보험업 등 영위하는 원고가 피보험자 C과 사이에 2011. 8. 30.부터 2082. 8. 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상해사망시 2억 원을 보험금으로 하는 D[증권번호: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1. 30. 자택에서 목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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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20) (판례 지적) 자살로 일시적 80% 이상 장해후 사망, 일반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도 지급여부(광주지법 2019나54930, 목포지원 2018가단528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528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80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상해'는 E이고, '사망'은 원고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① 주보험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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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17) 실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0%, 자살 계획 문자메세지 저장뒤 난이도 있는 작업후 목맴, 자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부산지법 2019가합41894)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합41894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189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6,142,858원, 원고 B에게 57,428,571원, 원고 C에게 57,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그 자녀들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7. 2. 17.경 피고와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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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스는 전염병예방법,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1군전염병, 제1군감염병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526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10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대한민국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2019.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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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16) 평소 주사가 심하고 이혼소송으로 자살 암시 통화와 소주 1병 음주후 오랜 작업 끝에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5가합60995)

광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60995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0995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2953(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9.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하여 상해 사망 시 100,000,000원, 질병 사망 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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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15)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메모를 남겨 두고 의자에 올라가 다리미 줄로 목맴사, 자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396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51396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962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6. 22. 청구취지 ①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는 각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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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14) 적응장애와 우울증으로 음주로 용기를 얻어 준비한 로프로 야산에서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6747)

부산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32674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674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만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전처인 D은 2011. 12. 1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이 7,000만 원인 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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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13) 이민 준비중 1.4억원 압류명령 도달 이전 액사 또는 촉탁 살인 보다는 남편이 양팔을 묶고 교사(살해)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8나202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10979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97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차남이다. 나. C은 2012. 9. 25. 원고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C 본인, 보험기간을 2012. 9. 25.부터 2022. 9. 25.로 하여 C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보장받는 'D 보험(1204.2)(1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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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12) 주요 우울 장애로 수차례 자살 시고후 목맴, 자사암시 카톡 메세지 발송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37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5323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3765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7.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에버리치 상해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우체국하나로 OK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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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눈 산재 제3등급으로 자주 발을 허딪는 성향이 있더라도, 하천에서 변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0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0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20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합605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1. 4. 15. 판결선고 2011. 4. 29.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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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11) 25회 통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자살 검색 및 문자, 장소 물색과 끈 준비후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638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51638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389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16.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각 50,0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망 C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계약자, 망 C를 피보험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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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10) 1회 외래 및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 익일 유서 없이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6가단214987)

인천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단214987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4987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 B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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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08) 보험사기 처벌 임박해지자 큰 고무밴드로 목맴사, 상세한 내용의 유서 적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20가합55090)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5090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5090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4.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5. 14. 청구취지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50,0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50,0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2,000,000원 및 위 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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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0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로 야산에서 목맴, 끈과 자살암시 문자,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08가단51035)

대구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51035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51035 보험금 원고 1. A (64<삭제>) 2. B (89<삭제>) 3. C (91<삭제>) 피고 1. D화재보험 주식회사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08. 8. 19. 판결선고 2008. 9. 9. 청구취지 피고 D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 A에게 4,285,72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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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07) 평소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수면제, 항우울제) 과다복용으로 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저하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311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2311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113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14. 판결선고 2021. 8.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1. 3. 11.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및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1. 8. 19.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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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 익사 가능성, 사망증명서상 사인 심장마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가단521327, 2018나73652)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21327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6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213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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