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의무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손해사정

우리는 후유장해 분쟁 전문 회사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보험회사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후유장해율을 낮춰야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심사를 실시하여 후유장해율을 낮추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글

위 사례와 달리,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함을 직감하고 있는 의뢰인은 스스로 주치의에게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례 들이 많다는 것을 인터넷 등으로 알고 나서는 우리 부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주치의와 면담을 통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십자인대파열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보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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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8) 암보험 부담보 기간에 진단된 '부담보 특정부위'의 원발암의 속발암은 암보험금은 면책이나 유효인지 여부 (금감원 제2006-71호)

1.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갑상선 치료(상담)한 사실을 고지하고 갑상선 부위에 생긴 질병은 보험기간 동안 ...

적응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환청 환각과 발프로에이트 소디움 부작용 목맴, 자살 문자 있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538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3877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

(유109) 갑상샘암 C73과 임파선 속발암 C77.0, 일반 암 진단비 및 암 수술비는 부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811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4가단518116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5181162 보험금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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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0) 원발암 갑상선암 C73과 이차암 림프절암 C77.0 은 소액암 및 일반암 진단비 둘다 지급하는지 여부(대구고법 2015나24004, 2016나22234)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나24004(본소), 2016나2223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유111) 갑상선암 C73, 림프절 이차성 신생물 C77.0 은 일반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입원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서울북부지법 2015나315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1. 선고 2015나31535 판결 보험금 사건 2015나3153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

(유112) 갑상샘암 C73의 속발암인 임파선 전이암 C77.0 은 일반 암 진단비, 암 수술급여금, 암 입원일당은 부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339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단503399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단5033994 보험금 원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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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험금판례왕 & 부광 손해사정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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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3)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의 설명준수,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암은 암보험금 면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384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75292 판결 [보험금] 사건 2018나75292 보험금 원고, 항소인 ...

(유114) (판례 지적) KCD 5판 이전 가입시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low grade grade 2 저등급, 방광암 암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38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나385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2나3851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

(유115) (판례지적)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 low grade, 방광암 C67.9 는 아니므로 상피내암 진단비만 지급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09가단2617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17. 선고 2009가단261700 판결 보험금 사건 2009가단261700 보험금 원고 A 피고 ...

(유116) 비침윤성 유두모양 요로상피암, grade2, 점막 고유층 및 근층은 침윤 없음, 방광암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단464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14. 선고 2010가단4642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464284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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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손해사정인 및 대구 손해사정사의 올바른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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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손해사정인 및 광주서구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이면서 섬세한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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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손해사정인 및 수성 손해사정사의 자세한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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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손해사정인 및 고성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이면서 섬세한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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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읍 손해사정인과 남해 손해사정사의 월등한 설명 및 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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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손해사정인 및 창녕 손해사정사의 쟁점별 구체적인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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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 손해사정인 및 광산 손해사정사의 확실한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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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1)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갑상선의 림프절 이차암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116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2310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3...

(유128) 직장 유암종 크기 1cm 미만 혈관침윤이 없으나 점막 하층 침범, 병리의와 달리 C20진단시, 중대한 암 진단비는 지급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0361)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03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

경남 함안군 손해사정인 및 함안 손해사정사의 특별한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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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손해사정인 및 서천 손해사정사의 섬세하면서 명료한 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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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성 뇌출혈로 보험기간 만료 24일째 사망, '직접적 원인'에 부합하므로 농업인 안전보험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소비자원 2021.06.23)

1. 기초사실 A씨(남, 60대)는 2019. 3. 7. 농협 보험사의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유133) (판례 지적) 직장 유암종 Carcinoid tumor 크기 1cm 미만은 D37 진단시, 중대한 암 진단금은 면책 여부(서울동부지법 2012나10078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2786 판결 [공제금] 사 건 2013다202786 공제금 원고, 상고인 A 피고, ...

(유134)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 tumor) 직장 유암종, D37.5 경계성 종양이 아니고 직장암 C20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0498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4가단50498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49831 보험금...

(유135) 점막하층 침윤 그러나 임파선 및 혈관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 CI 중대한 암진단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158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99. 12. 31. 선고 2016가단52158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15823 원고 ...

경남 마산포구 손해사정인 및 마산 손해사정사의 자세한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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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손해사정인과 하동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이면서 법리에 능통한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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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 손해사정인 및 대구 손해사정사의 특별한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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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손해사정인 및 대구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이면서 섬세한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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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6) neuroendocrine tumor grade 1 크기 1cm 미만 임파선 침윤 없는 직장 유암종, 암 진단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862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7가단5186281 원고 A, B 피 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2...

(유137) Carcinoid tumor 카르시노이드, 근육층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 중대한 암진단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50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나500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001 보험...

(유138) 신경내분비성 종양 직장 유암종은 D37.5 아니며 C20 즉 대장암이므로 암 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381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나381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8118 ...

(유139) 대세포(L cell type) grade1 림프절 혈관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 C20 암 진단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68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5687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6871 보험...

(유140) (판례 지적) neuroendocrine ˙ carcinoid tumor G1 직장유암종의 암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서울고법 2014나2002882)

서울고등법원 2015.4.22. 선고 2014나2002882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002882 보험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

(유146) (판례 지적) 신경내분비성종양 1cm 이하 점막하층 국한 림프절 혈관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은 D37.5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1나57868)

대법원 2012. 12. 13. 2012다95820 대법원 사건 2012다95820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B ...

(유149) 유방실질 불투과성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 기각, 유방암 암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대법원 2003다12847)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2847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3다12847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

(유151) 갑상선 선종 의심 소견과 갑상선 결절(Indeterminated),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므로 일반암 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금감원 제2005-49호)

금감원 제2005-49호 1. 사실관계 - 피보험자가 2000. 12.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선종 의심 소견을 받고,...

경남 합천군 손해사정인과 합천 손해사정사의 뚝~ 소리나는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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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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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손해사정인 및 김해 손해사정사의 해박한 법리 해석과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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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99.98%들이여!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나누고 가라 덧없으이

https://youtu.be/Xvgm0YWitYk

(유175) 질병 사망 보험 가입당시 질문표의 질병여부 확인 만으로도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므로 고지의무 의반인지 여부(대법원 2010다3919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보험금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가슴통증 후송중 돌연사, 시체검안서 급성 심근경색 사망 추정, 부검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인지 여부(서울고법 2012나73549)

서울고등법원 2013.1.18. 선고 2012나73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2나735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탈...

폭음후 흉통호소 돌연사 급성심근경색 의증, 부검 및 아무런 검사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은 면책인지 여부(부산지법 2008나17844)

부산지방법원 2009.2.6. 선고 2008나17844 판결 보험금 사건 2008나1784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

시각 장애 있음에도 눈치료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대법원 2013다91405,9141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