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졸피움)의 부작용 가능성으로 유서없이 가족이 잘때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420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8나6308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308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단242000 판결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6.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폐암

폐암으로 인한 폐 절제술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신체부위 중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장해의 분류는 심한 장해의 경우 75%의 보험금 지급률을 나타내고 뚜렷한 장해는 50%, 약간의 장해는 20%의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주후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쿠에피타핀, 설트랄린의 치사농도 복용, 2010.01 이전 손보 '정신질환'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단21244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2124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244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3.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상해 사망

이른바 상해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고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험대상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여러 유형의 분쟁사례가 있습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가지 요건이 상해사고의 중요 포인트인데, 주로 외인사에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상해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월 경 만취로 저체온사,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77582, 2018가합5249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8가단50775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758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33,333,333원씩, 피고 E 주식회사는 3,333,333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

(판례 지적) 혈중알콜농도 0.129%와 소주 반병, 맥주 1병을 마신후 음주 교통사고 자괴감으로 추락 가능성,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8나11353)

부산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353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8나1135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 선고 2017가합11547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기스트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기스트는 우리 몸 소화기관의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하며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를 약자로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방관 벽의 중간 근육층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양성, 경계성, 악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스트는 위장관기질종양, 위장관간질종양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으며 설명한 것처럼 양성, 경계성 ,악성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성종양의 특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속도가 빠르며 조직으로 침습, 전이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악성종양의 특성이나, 기스트는 성장속도가 느리며 주변 조직에 대한 전이.......

간암

간암은 질병분류코드에서 C22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에 따라 C22.0에서 C22.9까지 상세하게 나뉘어집니다. 이처럼 간암의 분류는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C22.0인 간세포암종과 C22.1인 간내 쓸개관암종, C22.2인 간모세포종 등이 있습니다. 전이된 암과 담도암의 경우에는 C22분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형 다발성 내분비성종증(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1, MEN 1)

제1형 다발성 내분비성종증(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1, MEN 1)이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가족성, 또는 산발성으로 발생되는 질환을 말하며 관련된 유전자인 11번 염색체 장완에 위치중인 MEN1으로 불리는 종양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하수체, 소도, 부갑상선, 췌장 중 두 곳 이상의 내분비 종양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유암종, 지방종, 부신선종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염좌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한달 입원후 이동하여 투신,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313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111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단5031357 판결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식도암

식도란 단어 그대로 입으로 섭취한 음식물을 위장으로 보내는 통로이며, 영양분 공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신체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식도에 암종이 발생할 경우 분류번호C15.0에 해당하는 식도암은 암진단비와 관련된 보험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부검 없이도 전조증상, 혈액검사 등에 의하여 임상학적 급성심근경색 인정,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부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34021)

부산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33402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340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망인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과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

극심한 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손보 면책 '정신질환' 해당시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5나33520)

창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33520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3513(본소) 보험에관한 소송 2015나3352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단15548(본소), 2015가단10093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2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체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사퇴 압박으로 목맴, 산재 인정 받아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41494)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34149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4149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8. 20.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보험회사인 피고와 보험기간 2011. 1. 5.부터 2061. 1. 5.까지, 일반상해사망담보 보험금 1억 원인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곧은 도로에서 갑자기 호수로 추락, 스키드 마크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9가단123974)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3974 보험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837,02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

경운기로 농업작업장과 주거지와 같은 지번의 농업작업장 사이의 운반작업은 농협 손해보험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20656)

울산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120656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065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9. 4. 4.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F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나. 망.......

시멘트 - 유용주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자신이 가루가 될 때 까지 철저하게 부서져본 사람만이 그걸 안다.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 황지우

긴 외다리로 서 있는 물새가 졸리운 옆눈으로 맹하게 바라보네, 저물면서 더 빛나는 바다를

호수 - 정지용

얼골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수선화에게 -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의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사랑 - 한용운

봄 물보다 깊으니라 가을 산 보다 높으리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판례 지적) 면책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2년후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이므로 책임준비금을 지급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12가합25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8. 12. 선고 2012가합25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25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689(반소) 공제금 원고(반소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4. D 피고(반소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12. 주문 1. 망 E이 2012. 5. 15.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

골수섬유증

골수섬유증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생소한 만큼 해당 질환은 희귀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을 생성하는 세포인 조혈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골수섬유증환자의 1/4정도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될 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해외 보험사고 유형

해외 보험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해외에 나가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출장 등을 나갔을 때 해당하는 사고이며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것과 업무 중 이동을 위하여, 중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등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장 익숙할 해외로 여행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발생, 교통사고, 추락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세번째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발생 등이 있겠습니다.

당뇨증, 고혈압

우선은 수술비(수술급여금) 담보하는 보험상품 중에서도 여성 특정 질병, 7대 질병, 16대 질병 등 여러 수술비를 담보하는 특약들이 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항상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이 당뇨증, 고혈압이기도 하죠. 이 같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거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직접치료목적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는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유방절제술

유방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며, 유방절제술이라는 용어에는 유방 보존술과 전체 유방절제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며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해, 상해

보통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때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각 사고의 정의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을 이야기할 때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이라고 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사망이라고 합니다.

상해사망의 경우

상해사망의 경우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 이 3가지 요인을 갖춘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해사고의 입증과 사망사이의 관련성(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보조인 사무원 영업직 (영업지원금 월150 / 큰건 지원), 전화문의 불가

전방십자인대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무릎관절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의 파열은 주로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내인사와 외인사로 구분이 됩니다. 내인사는 질병사망, 외인사는 재해, 상해사망으로 나뉘는데요. 선행사인, 최종사인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이 중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는 생명보험과 상해사망보험금이 있는 손해보험 모두 자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쟁점으로 하여 양극성 장애 놓인 환자가 치료 중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심신상실

심신상실이란 극심한 정신질환이나 만취로 인하여 자해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며 사리분별력이 없는 상태에 빠진 정도임을 주로 말합니다

알콜농도 0.245% 고온 밀폐된 자동차 수면중 경도 동맥경화증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8다22835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보험금 판시사항 [1]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 및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심장질환이 있던 갑이 술에 취한 채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위말트림프종 (Gastric Malt Lymphoma)

위말트림프종 (Gastric Malt Lymphoma)이란 전체 위장에 생하는 악성종양 중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소 별다른 자각증상이나 특이소견이 없어 초기 발견보다 내시경 검사 도중 발견되는 일이 많습니다.

기스트암과 위암은 무엇이 다를까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스트암이라고 불리는 위장관기질종양이며, 위의 점막에 발생하여 림프절을 통해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이 위암이라면, 기스트암은 종양이 근육층에서 발생하여 혈관을 통해 전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직학적으로 암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암보험금으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

갑상선수질암에서의 암 보상 분쟁은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가 암 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결과지가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종양이 암에 해당하는 악성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저마다 약관으로 종양 분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을 다르게 책정하였습니다. 갑상선암은 보험에서 소액암(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기준으로 10%에서 20%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액암에 속한 질병들이 치료가 쉬우며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여포암(C73)

갑상선여포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 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여포암은 혈관을 따라 전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일반 조직검사만으로 암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편이기에 갑상선여포암은 암진단비에 대한 지급 분쟁도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췌장 고형가유두상종양(Solid pseudopapillary tumor)

췌장의 꼬리 부분인 미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낭성종양 이 같은 췌장 낭종이 발견되었을 시 낭성 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정도이며, 나머지는 가성이라고 불리는 거짓주머니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평균 연령 25세로 췌장에서 발견되는 낭성종양 중 가장 낮은 편입니다.

사망의 원인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대부분 부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부검을 진행하여 알아보려 하지만 사망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인미상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저체온증

저체온증은 인체의 중심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신체의 열 생산이 감소되거나 열 소실이 증가될 경우 그리고 두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 발생되고 저체온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점차적으로 발생생할 수 있고 이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순환과 호흡, 신경계의 기능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만취상태이거나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다치거나 등 여러 이유로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보통 적은 양의 음주는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하지만, 이를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했을 경우엔 생명이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술을 갑자기 많이 마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케이스는 드무나, 이미 장기간에 걸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 술을 계속해서 마신다면 뇌혈관의 벽이 약해지게 되어 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있으며 사인을 알 수 없게 되는 기타 및 불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도 꽤나 일어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뇌손상

우리 몸의 뇌에는 산소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장기간 공급하지 못하여 끊겼을 시 뇌에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무산소성 뇌손상이라고 부릅니다. 3분에서 5번 정도만 뇌에 산소공급이 끊겨도 사망에 이르거나 매우 치명적으로 심각한 휴우증이 발생할 수 있어 꾸준히 주의해야 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란 조울병(조울증)이라고도 불리며 감정의 장애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내인성 정신병의 한 종류입니다. 증상으로는 조증, 우울증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감정의 전환을 경험하며 때로는 스스로 삶을 포기할 정도의 기분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분이 고양된 조증 상태와 반대로 기분저하가 지속되는 우울증 상태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기분장애이며 기타 우울장애들에 비해 연구가 적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0.01.29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제한규정은 유효하나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4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124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합107998(본소), 2014가합10831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

(유401) 검찰 수사관이 존속상해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받는 와중 이혼 스트레스로 익사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797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797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978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62952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유406) 치매와 무관한 추락,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불해당,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6가합5098)

서울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1552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6나155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9. 1. 선고 2016가합5098 판결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380,011원, 원고 B, C에게 각 47,586,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016. 2. 20.부터 2024. 2. 20.까지 매년 2. 20.에 5,000,000원 및 이.......

한글날 양력 10월 9일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글날 (한국세시풍속사전)

현충일 6월 6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충일 [顯忠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천절 10월 3일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10월 3일.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開天)’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 이 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환웅(桓雄)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上元甲子年: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

광복절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는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한다. 이 날의 의의를 고양하고자 전국의 모든 가정은 국기를 달아 경축하며, 정부는 이 날 저녁에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광복회원을 위한 우대조치의 하나로,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전국의 철도·시내버스 및 수도권전철의 무임승차와 고궁 및 공원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제헌절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헌절 [制憲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01.29 이전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는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6다21673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167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16634(본소), 2015나2711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유393) 자살 유서 작성후 농약 음독 자살, 경미한 우울증에서 기인하였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단2469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1853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1나1853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개명 전 B) 2. C (개명 전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0. 선고 2010가단24696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5.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4,049,74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

(유395) '대 유풀박멸' 제초제를 토하며 머리를 흔들다가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2738)

서울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1나2000051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05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합512738 판결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유397) 농약 맛이 난다는 통화와 휴가목적 펜션 알아보거나 유서 부존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62814,2018가단50550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628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81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후견인)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가단5055070 판결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과음후 욕설 통화, 14분뒤 존댓말 통화, 15분뒤 고층에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21476,2018가단50828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나2147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147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8가단5082881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밤 눈 - 김광규

겨울 밤, 노천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우리는 서로의 집이 되고 싶었다 안으로 들어가 온갖 부끄러움 감출 수 있는 따스한 방이 되고 싶었다 눈이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바깥이 되고 싶었다

벽 속의 편지(부제 : 눈을 맞으며) - 강은교

눈을 맞으며 비로소 눈을 생각하듯이 눈을 밟으며 비로소 길을 생각하듯이 그대를 지나서 비로소 그대를 생각하듯이

윤동주 /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행복 -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는 것 힘들 때 마음 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정현종, 방문객 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유391) 보험가입시 직업 허위 기재후 고액보험료 납입 12일만에 농약 제초제 음용,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고법 2009나8681)

대구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0000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피고,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가합9595 판결 변론종결 2011. 3. 16. 판결선고 2011. 4.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C(82****-*******,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상생소비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사용할 경우,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되는데,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부스터 샷

백신의 예방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 연장을 위해 일정기간 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해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부스터 샷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2021년 4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면역저하자, 만성질환자는 그 이전에도 앞당겨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신패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역류성식도염

식도는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위까지 전달하는 통로이다. 식도의 길이는 성인의 경우 25 정도인데, 3개의 근육층으로 되어 있으며 4개의 협착부가 있다. 이 4개의 협착부 중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것을 횡격막협착부라고 한다. 횡격막협착부는 위와 직접 연결되는 식도의 부분으로, 여기에는 하부식도괄약근이 있다. 하부식도괄약근은 위로 한 번 내려간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임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하부식도괄약근이 잘 조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칼슘길항제, 항콜린제 같은 약물이나 기름진 음식, 커피 등은 하부식도괄약근의 압력을 줄이는데, 이때 위 안의 위산이나 펩신 (pepsin) 등의 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기 증상을 주소로 방문하는 환자의 28%가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진단될 만큼 흔한 질환으로, 증상으로는 주로 배변 장애, 복통, 복부팽만감, 대변 내 점액 등이 있으며 소화기 증상 이외에도 두통, 월경불순, 배뇨장애, 심계항진, 불안, 초조, 우울 등이 잘 동반된다. 이러한 증상은 특정 음식 섭취나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생화학적, 구조적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어떤 한 가지 특수 검사로 진단 할 수 없다.

천안 서북구 손해사정인 및 천안시 손해사정사의 법리적인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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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대흥동 손해사정인 및 동남구 손해사정사의 자세한 자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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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2745892?act=clip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2729667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Q61zZiqJHV8&t=64s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며 이.......

(판례 지적) KCD 4판까지 난소암, 이후 난소의 경계형 악성종양(D39.11), 여성특정암은 부책이고 중대한 암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24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41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12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단5117841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7.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

만취후 불륜 발각 수치심에 한강 익사, 구두 벗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2가합357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57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3572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5.경부터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망인은 2010. 10.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

제페토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로,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2018년 출시된 제페토는 얼굴인식과 증강현실(AR), 3D 기술 등을 이용해 ‘3D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거나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MZ세대

1980년대 초~199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차이가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1980~1995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Z세대를 1996~2000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닝아웃

소비자 운동의 일종으로서, 정치적ㆍ사회적 신념과 같은 자기만의 의미를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거나, 옷이나 가방 등에 메시지가 담긴 문구나 문양을 넣는 ‘슬로건 패션’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남

(판례 지적) 산재보상금 승소 판결 확정일은 자살 보험금 청구권의 기산점이 되어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28674)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8674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2867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107634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0.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혈중알콜농도 0.167% 손목 자해 사진의 메세지 발송후 목맴,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나69595)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95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8나6959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234107 판결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작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

약 10년간 우울증 에피소드 및 알콜 중독증으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60400)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60400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040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5279424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

알코올 농도 0.191% 만취로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1통 음용,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48838)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2048838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4883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6075 판결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2. 28.부터 2025. 5. 30.까지 매월 30일(다만 2월은 말일로 한다)에 1,000,000원씩을 지.......

(유376) 베게 털다가 슬리퍼 신은채 난간 돌출부에 충돌 3.4m 추락가능성, 저녁약속과 영화예매,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1092)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나2056603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660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5109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8.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342,00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342,00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절성 동반의 주요 우울장애는 심신박약이므로 부책이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7다281367)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갑이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

(유373) 교통사고로 안과 수술후 복시로 우울증 3회 통원 치료후 투신, 교통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344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나6039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039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공제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234423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

(유377) 부부싸움 및 음주후 베란다 실족 가능성, 유서 없고 난간 매달렸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430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769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693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143093 판결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동거남과 말다툼 직후 투신, 폭행은 없고 음주량 입증도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287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0287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287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2. 4.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6. 9. 7.부터 2068. 9. 7.까지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

농약 에이팜 계획적인 조금씩 마신 흔적 및 3일전 유서작성,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20나333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333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3383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소1290247 판결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

상사 장교의 폭행, 가혹행위는 없고 유서 작성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419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2419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419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3. E 주식회사 4. F단체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2. 2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금 2,500,000원, 원고 B에게 금 2,5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금 7,500,000원, 원고 B에게 금 7,500,000원, 피고 F단체은 원고 A에게 금 17,500,000원, 원고 B에게 금 17,500,000원 및 위 각.......

부부 자산 10억 초과, 보험료 80여만원 집중적 가입후 2년후 자살은 반사회질서 무효가 아니므로 일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18981)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18981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8981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7가합581680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85,714,286원씩,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1. 4.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

알콜농도 0.328% 만취중 목을 매려다 실족하여 추락,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0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5109007 판결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21. 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기관 선낭암종의 브라키테라피(Brachytherapy)는 절단, 적제 등이 아니므로, 암 수술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239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7나2399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399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5가소7082897 판결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3. 8.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료 월 18.......

술과 리리카 부작용 자살 충동으로 투신,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24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50724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2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20.부터 2064. 12. 20.까지,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등으로 하여 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등을 담보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D17.1, D18.09 양성종양이므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93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593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9388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 사실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C" 계약을 하였고, 그 지급사유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약관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사이에 "D" 계.......

4년간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목맴, 환청 망상 없고 유서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574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51574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747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24.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0원, 원고 B에게 4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0. 16.부터 2077. 10. 16.까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수익자를.......

(판례 지적) 재해사망특약상 자살 면책제한 규정에도 '가입 2년후 자살'은 자살 사망 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356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213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

증가된 부채 고민과 알코올농도 0.17% 난이도 있는 작업후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05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합2051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51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전신 다발성 이소성 몽고반점의 수십회 레이저 치료는 선천이상 수술비를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3590)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03590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035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15471 판결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난 반점에 관하여 2016. 6. 11.경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의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 및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무직 및 수배중 상해사망 보험 5건 집중 가입후 2년뒤 익사, 반사회질서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65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51652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5226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1.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 26.......

아일랜드 여행 모허절벽 신발 신은채 실족 가능성,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27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527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27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2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해외여행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완납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