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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주사로 뇌사, 보험자의 입증 해태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462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50462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46215 공제금 원고 1. A 2. B 피고 C공제회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망 D(1996.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을 피공제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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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50) 엄마와 다툰후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실족 가능성의 익사, 자살 암시의 문자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20가단533094)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309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B, C,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2) 망인은 2006. 8.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6. 8. 2.부터 2059. 8. 2.까지, 일반상해(기본계약)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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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가 고령 및 지병으로 급성 심장사 및 익사, 일반 및 수산작업 중 재해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6가단1036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036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6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등 1) 망 F(G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H 일대에서 약 60년간 해녀를 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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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49) 평소 바다로 산책 및 우울증 치료, 교통사고 이후 그 항구에서 장애로 실족 가능성의 익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광주고법 2015나100902)

광주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100902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5나10090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10849 판결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부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12. 13.경 피고(당시 상호 :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피플러스 패밀리 상해보험II'(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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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자살시도 및 발언과 유서 작성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768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단52768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76843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재혼한 D와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5. 3. 30.부터 2061. 3.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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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48) 수년간 환청 및 우울증, 자살 문자 남기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1% 익사, 자기신체사고(자손)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제주지법 2020가단3580)

제주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3580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580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8. 판결선고 2021. 4.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272,728원, 선정자 C, D, E, F(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부를 때에는 '원고등'이라 한다)에게 각 18,181,8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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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47) 9년간 불면증이 퇴직후 심각해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소지품을 차에 보관후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6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51765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650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1. 4.부터 2059. 11. 4.까지로, 피보험자를 남편인 C으로,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정하는 D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반 상해사망 보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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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소주 2병을 마시고 고온에 질식사 가능성, 부검 거절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520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나520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208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가소1035540 판결 변론종결 2014. 6. 10.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B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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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46) 술에 취해 자살 암시 문자 및 언동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시, 익사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가단1185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185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8501(반소) 보험금 반소원고 1. A 2. B 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7. 5.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 부터이 사건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8. 11. 4. 보험회사인 반소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100세청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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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압

저혈압이란 혈압계로 전완동맥의 혈압을 측정했을 때 혈압이 정상(수축기 혈압 120mmHg, 확장기 혈압이 80mmHg)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혈압계로 측정한 결과 저혈압 범위(수축기 혈압이 100mmHg이하, 확장기 혈압이 60mmHg 이하인 경우)에 속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혈압에 의한 특징적인 증상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혈압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실신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한 증상 등이 나타날 때 흔히 빈혈이나 저혈압을 의심해 보는데, 검사를 시행해 보면 빈혈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측정한 혈압도 정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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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힘을 말한다. 혈압을 읽을 때에는 수축기 혈압(최고혈압)과 확장기 혈압(최저혈압)으로 나누어서 읽는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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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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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막염

심막의 염증을 초래한 상태로, 섬유소(纖維素)의 침착을 초래하는 건성심막염, 삼출액(渗出液)의 증가가 현저한 장액성심막염, 농성액이 저류(貯留)하는 화농성 심막염 등이 있다. 원인으로서는 바이러스 기타의 감염, 교원병(膠原病), 뇨독증, 악성종양의 심막전이 등이 있으나, 원인불명의 특발성심막염이 가장 많다. 임상적으로는 전혀 자각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일도 있으나 전흉부통, 호흡곤란, 심계항진(心悸亢進) 등을 호소하고 청진에 의하여, 심막염성마찰음을 듣는다. 삼출액이 과다해지면 심부전의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정체액이 과다할 때에는 심막액천자(心膜液穿刺)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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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

심근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를 말한다. 실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급사의 약 1.3% 정도가 심근염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심근염의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약물이나 주변 환경의 독소에 의한 독성 심근염, 면역학적 이상이 대부분이다. 심근염으로 진단받는 평균 나이는 40대 초반인 경우가 많으며, 급사로 발현하는 젊은 환자들에서는 많게는 20%까지 심근염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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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회 대장 직장암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이후 장루 복원술은 암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나33968)

https://youtu.be/TDqMZ-lwK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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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회 (판례 지적) 수술일로부터 3년 후 난소암의 잔존, 재발, 전이 없음 소견 이후에도 압노바 투여일은 암입원일당을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나14709)

https://youtu.be/SDqC0aUt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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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화 갑상선암 미세침흡인검사 명시 없다면 부담보기간 검사결과 나와도 약관상 무효가 아닌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97나35909)

https://youtu.be/bxU7FbaRB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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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회 비인두암에 대한 위루술은 암의 치료를 간접목적의 수술이며 방사선조사 시술은 수술에 불해당 여부 (수원지법 2010가소101950)

https://youtu.be/osDRVxtev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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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회 백혈병 히크만카테터삽입술, 요추천자항암제주입술은 흡인,천자에 해당하며 설명의무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7721)

https://youtu.be/aURSm2ug4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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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회 항암치료 후 경증의 후유증인 빈혈, 구토, 전신쇠약은 암치료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닌지 여부 (대구고법 2011나3382)

https://youtu.be/bZn4WE1s5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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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회 횡문근육종 수술후 잔존종양이 없다면 식이요법, 심리치료, 물리치료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은 아닌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48985)

https://youtu.be/Moed4WEX2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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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회 척수종양 하지마비에 대한 상급병원의 항암치료 통원이 아닌 재활치료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은 아닌지 여부 (대전지법 2004가합3820, 4489)

https://youtu.be/yrdIs4mBf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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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회 항암 중대한 후유증의 205일 입원과 주기적 항암치료의 외래 간 필수불가결,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인지 여부 (광주지법 2010가단76394)

https://youtu.be/Apky4Va1u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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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회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암수술급여금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법 2012가단10540)

https://youtu.be/i6cxC002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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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구매목적 이동은 '농용자재 운반작업'이 아니므로, 농업 작업안전재해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9나3203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나3203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203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소673885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25.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6. 3. 25.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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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36) 부제소 합의 부동문자는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전신 전이암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16061)

부산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31606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1606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C은 2008. 5. 15. 피고와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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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37) 유방암 2기 수개월 치료중 불안장애(의증) 1회치료, 암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합8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8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81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7.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5. 2. 4.경 우측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아 2015. 3. 3. 우측 유방절 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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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38) 갑상선암 수술후 통증으로 자유로운 의사 불가 당시 아이알코돈정 과다복용 중독사,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5나100636, 전주지법 2014가합1064)

광주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5나100636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5나1006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전주) 2015나10063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1064(본소), 2015가합35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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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회 유에프티, 헬릭소, 압노바는 중대한 항암후유증 없다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닌지 여부 (서울고법 2005나36023)

https://youtu.be/3YQvgey6Q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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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통원 항암치료와 항암치료의 중대한 후유증 간 필수불가결 관계, 암치료 직접목적이므로 암입원일당은 지급 여부 (금감원 제2018-14호)

https://youtu.be/IdV742Paq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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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회 뇌하수체 종양이 수술로 완전 절제 불가하여 신경학적 장해 발생시 임상학적 악성종양에 해당 여부 (금감원 96조정-13)

https://youtu.be/-6tCeE8hN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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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 잘못된 암보험 팜플렛 믿은 말기암 환자의 헬릭소 및 대체의학 치료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3나56037)

https://youtu.be/oeQDrdSFx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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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회 말기 담도암 담관 폐쇄로 담도 배액술, 담도배액관교체술, 스텐트삽입술은 암치료 직접목적인지 여부 (부산지법 2008가단21039)

https://youtu.be/WsHwTa7-9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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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회 항암 통원과 중대한 후유증 입원 간 필수불가결,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 해당 여부 (광주지법 2010가단28432)

https://youtu.be/dprWwE528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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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 상세불명병으로 22일간 입원후 수술 결장암 확진시, 암 치료 직접목적 해당하여 암입원일당, 암수술비는 소급적용 여부 (제주지법 95가단7016)

https://youtu.be/ZYLr2xFmR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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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비호지킨 림프종의 중심정맥관 삽입술, 2000년 이후 약관의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여부 (우체국 제2014-2호)

https://youtu.be/72HL5z3Zm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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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판례 지적) 방사선 조사시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여부 (춘천지법 2012가소454)

https://youtu.be/DSn8rRUjb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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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 백혈병의 요추천자 및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 중심정맥관삽입술, 히크만도관삽입술은 수술이 아닌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3나14421)

https://youtu.be/axRF57_QW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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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435) MRI 검사 결과 소뇌 종양 발견으로 추가 검사나 수술없이 액사, 자살 질병 및 암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가단1062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5. 선고 2017가단1062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62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별지 2.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 내용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망 D(이하 '망인')의 처이고,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이다. 나. 소외 E은 2009. 7. 30.경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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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놀러가기 위해 4층에서 투신, 자해가 아니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 지급여부(울산지법 2019나13940)

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13940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394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소22912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5,248,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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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33) 우울감 별도로 극도의 모멸감으로 자유로운 의사 불가는 손보 '정신질환' 무관, 자살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고법 2015나23447, 창원지법 2014가합32786)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3447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5나2344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32786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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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34) 심신상실로 순직하였음을 인정되었으나 이전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한지 2년도과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080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668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6826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208011 판결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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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외래로 항암치료시 후유증은 경증인 경우, 이는 요양병원의 입원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므로 암 입원일당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1118)

https://www.youtube.com/watch?v=eDr2v4aa6RM&t=2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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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간암 간동맥 색전술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의 수술이므로 암 수술비는 지급되는지 여부 (금감원 97조정-2)

https://youtu.be/4k52IG-81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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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 암 수술로 인한 후유증, 합병증의 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의 수술이나 입원이 아닌지 여부 (금감원 97조정-37)

https://youtu.be/ySY67enti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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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 폐암 냉동제거술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의 수술이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 제2014-5호)

https://youtu.be/vb5S-ynk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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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위암 수술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숯찜질, 한방치료, 헬릭소에 대한 암 입원급여금은 면책 여부 (금감원 제2001-47호)

https://youtu.be/K1aVyRXFF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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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 압노바, 헬릭소 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 암 통원일당은 면책 여부 (우체국 제2014-23호)

https://youtu.be/ux72NuVji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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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수술전 조직검사는 위 선암(악성종양), 수술후 조직검사는 위이형성증(경계성종양), 암 진단비는 부책 여부금감원 (97조정-26)

https://youtu.be/EzCUWK52k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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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 예정되어 있던 항암 약물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입원이 외래인 경우 암 입원일당은 부책 여부 (서울고법 2011나11377)

https://youtu.be/4ICDK7D1b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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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담도 문합부 풍선 확장술은 간암 이식술로 인한 후유증합병증이므로 암 입원일당과 암 수술비는 면책 여부 (대법원 2010다40543)

https://youtu.be/DicqWuXSF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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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의심소견 및 치료 목적의 자궁내막증식증 소파수술 후 증식세포 미발견시, 16대특정질병 및 여성전용질병의 수술비는 부책 여부 (서울중앙지법 2020나15996)

https://www.youtube.com/watch?v=EWhfA8YpsWA&t=6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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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시간 계속 스노클링으로 피로 누적되어 익수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의정부지법 2020나206145, 대법원 2020다204827)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6145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61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2061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6가단100584(본소), 2016가단103392(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206415(본소), 2019나206422(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4827(본소), 2020다20483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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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출혈 수술내시경적 결찰술은 성인11대질환 수술 급여금을 지급여부 (금감원 제2009-106호)

https://youtu.be/7GW3eS4WH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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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갑상선 종양인 기타 비독성 고이터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제2형 성인주요질환 수술급여금은 지급여부 (전주지법 2016나1680)

https://youtu.be/8A3ZKG_NY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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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 유방암 수술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 암 입원일당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우체국 제2013-3호)

https://youtu.be/KipxkdALr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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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2차 지방종양 절제술 종료시, 암진단 전 1차 수술과 그 기간의 입원은 암 치료 직접목적인지 여부 (금감원 95-7)

https://youtu.be/wGet_ydeP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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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 결장암 1차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잔존 종양 의심 소견으로 2차 대장절제술, 암 발견 없어도 암수술비는 부책 여부 (금감원 제2015-21호)

https://youtu.be/xY3CZ9l8_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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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32) 선임병들의 괴롭힘 및 업무과중으로 자살 암시 말을 남기고 투신,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가합504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18. 선고 2016가합504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408 보험금 원고 A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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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전 정신과 우울증 1회 상담후 액사(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191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가단51191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9185 보험금 원고 A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간 보험계약 체결 1) B는 2011. 10. 19. 피고와 피고를 보험자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B 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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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손가락 절단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분열 정동장애로 수년간 치료, 손보 면책'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5나54710)

광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나54710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47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75039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B의 2014. 3. 21.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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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므로 수술 급여금을 매회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30147)

https://youtu.be/lXyMNY1sW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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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우울증, 빙초산 음용,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이나, 손보 면책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408)

광주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14408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4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1441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2722(본소), 2016가합1007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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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인슐린 주사제인 노보믹스를 과다투여로 사망,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70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70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708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29. 판결선고 2021. 8.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8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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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Low grade 저등급 2등급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D09, 방광암 암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057439)

https://youtu.be/V_so2gK4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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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뇌하수체 종양 D.35 2이 완치불가, 생명위험, 신경학적 장해시 임상학적 암 C.75 1인지 여부 (대법원 2002다19940)

https://youtu.be/TnyuBUq53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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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유방암의 폐 전이 대동맥 색전술에 대한 폐암 수술 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다28208, 28215)

https://youtu.be/vUbB3Ajwn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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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심장(심방) 점액종은 임상학적 악성종양으로써 암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감원 96-36)

https://youtu.be/PhApvxYmn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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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2007년까지의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 High grade C67.9, D09, 방광암 암보험금은 지급 여부 (금감원 제2019-5호)

https://youtu.be/vOT5331Oi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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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판례 지적)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세포암종 High grade, KCD 제3차 암보험 약관의 방광암 암진단비는 면책여부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05671,129950)

https://youtu.be/QbeAlPCzU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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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불가피한 3회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의 수술로써 매회 수술급여금은 지급여부 (금감원 제2006-44호)

https://youtu.be/_10ZoQNDI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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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술급여금은 면책 여부 (금감원 제2008-89호)

https://youtu.be/E0S0yc378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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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조정례 지적) 고주파 열치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 (금감원 제2007-22호)

https://youtu.be/8YG2wFUHN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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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간암의 간 이식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담도 배액관 삽입술,교체술, 확장술은 암 수술급여금 면책 여부 (금감원 제2006-27호)

https://youtu.be/bZvfJztPT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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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말기 폐암 합병증인 식도협착증에 대한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이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지급 여부 (금감원 97-20)

https://youtu.be/XBbD7UY1X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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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췌장암의 합병증 황달에 대한 경피적 담즙배액술, 경피적 위루술,경피적 복수배액술의 암수술 급여금은 지급 여부 (금감원 98-18)

https://youtu.be/x81KOOM32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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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병리의의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부담보기간 이후라면 암 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서부지원 2002가합1543)

https://youtu.be/EmOnKDwh9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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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2000년 이전 약관, 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케모포트) 암 수술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감원 제2001-27호)

https://youtu.be/LnFpqwSrY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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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보험기간 중 의증이지만 만료 후 자궁경부암 확진, 병리학적 검사가 불가한 때가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나21392)

https://youtu.be/3AMmmIMi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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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계약자는 갑상선결절 사실 모르고, 피보험자도 보험가입 몰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갑상선암 암보험금은 지급여부 (대법원 2011다54631,4648)

https://youtu.be/No_8fCoL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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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직장건강검진 간질환 의심 고지의무 위반은 경과실이므로 간암 보험금은 지급여부 (청주지법 2004나2008,2015)

https://youtu.be/1U15SyNzZ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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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2000년 이전 보험약관, 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 및 요추천자항암제주입술의 암 수술비 지급여부 (금감원 제2011-26호)

https://youtu.be/UdrxGU2zr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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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생명유지 목적의 합병증 수술, 자궁경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이므로 암 수술비는 지급 여부 (금감원 제2010-19호)

https://youtu.be/txe_xD318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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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직장유암종 grade1 1cm미만 혈관침범이 없음에도 중대한 암 진단금은 지급여부 (대법원 2017다256828)

https://youtu.be/sore0JiaG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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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수년 치료후 24일간 내원하지 않다가 못질하고 액사, 손보 면책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15가합53541)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합53541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5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7. 7.경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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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

부담보는 단어 그대로 특정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담보하지 않음을 뜻하며, 보험계약 체결 시 특별약관으로써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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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기흉이란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흉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이다. 흉막강은 흉벽, 횡격막, 종격동을 덮고 있는 벽측 흉막과, 폐엽 간 틈새를 포함한 폐를 덮고 있는 장측 흉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뜻한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소량의 흉수만이 존재하나, 이 공간에 공기나 가스가 있는 경우를 기흉이라고 한다. 흉막강 내로 공기가 유입만 되고 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종격동(양쪽 폐와 심장 사이의 공간)과 심장이 한쪽으로 쏠려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인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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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폐렴이 걸리면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폐 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폐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가래는 끈적하고 고름 같은 성상으로 나올 수 있고,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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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결핵은 기원전 7천년 경 석기 시대의 화석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으로, 1882년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가 결핵의 병원체인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을 발견하여 같은 해 3월 학회에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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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피부의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는 현상이다. 땀은 99%가 물이며 이 수분의 증발열에 의해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땀에는 염분과 아미노기 등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노동이나 높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과 염분의 소실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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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

오한이란 고열을 동반하여 일어나는 인체의 불수의적인 근육수축을 말한다. 오한은 단순한 추운 느낌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오한은 여러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생리적 반사 반응의 하나며 때때로 중요하고 심각한 인체의 감염을 뜻하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오한은 주로 소아에서 관찰되며 노인들에서는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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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술

유방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며, 유방절제술이라는 용어에는 유방 보존술과 전체 유방절제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며 악성종양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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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험사고 유형

해외 보험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해외에 나가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출장 등을 나갔을 때 해당하는 사고이며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것과 업무 중 이동을 위하여, 중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등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장 익숙할 해외로 여행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발생, 교통사고, 추락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세번째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발생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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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른 일반적인 사고처럼 고의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고로 보험에 해당됩니다. 보험상품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폭행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강력범죄 위로금이라는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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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일단 부검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망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시신을 해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범죄와 관련된 시신이나 죽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일 때 법적으로 부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외에도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어떻게 죽음을 미쳤는지에 대해 밝히려고 하는 부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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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무력증(O34)

자궁경부무력증(O34)은 주로 임신과 동반하여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신 및 출산(제왕절개), 산후기 질환 등이 보상대상이 아닌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비, 수술비, 입원일당의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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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무력증, 자궁목의 무력증의 경우

자궁경부무력증, 자궁목의 무력증의 경우 질병코드는 N88.3 혹은 N883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N으로 시작되는 코드이기에 보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확한 코드 분류기준을 보면 임신과 합병된 경우에는 O343, O34.3으로 분류되는 기준 또한 존재하여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통하여 이를 N코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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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상해사고에서 원인이 상해로 벌어진 일이라면 진단서에 분류코드가 어떻게 기재가 되었든지 간에 질병이 아니라 상해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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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변이 협심증 등의 경우엔 전형적인 협심증과 달리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성 혹은 위장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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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십자인대파열이나 후방 십자인대파열에서 장해 진단 판단 기준

전방 십자인대파열이나 후방 십자인대파열에서 장해 진단 판단 기준은 무릎동요의 정도입니다. 슬관절 동요는 수술한 슬관절(환측)이 수술하지 않은 슬관절(건측)에 비해 얼마나 앞뒤로 흔들리는지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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