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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0.265% 만취후 창문에 기대어 담배 피우려다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96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0796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96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다. 망인은 2019. 4. 1.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망인의 부(父) D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24.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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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이전 재해사망 특약 '보장개시일 2년 경과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의 자살 보험금은 부책이나, 소멸시효 완성시 면책여부(대법원 2016다20561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05618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056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춘천)2015나767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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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문자 추궁 및 이혼 요구하자 소주 1병 취기에 목맴,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68176,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7642)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나2068176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81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 2 내지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1.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가단17642 판결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666,66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1,111,111원,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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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유튜브에 언젠간 올릴 노래

https://youtu.be/zGVs_VXWSwQ 임창정도 우네요.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당신은 사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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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고지의무 위반 및 대인기피, 우울증 등으로 투신,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9924)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562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00562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52992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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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에서 기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로 자살, 대중교통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4546)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37838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783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594546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2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9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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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7개월전 투약중단 및 가석방 이틀뒤 추락,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7366, 2016가단5254491)

2020. 5. 29. 선고 2018나7736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736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단5254491 판결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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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행정소송 제기하도라도, 자살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으므로 완성시 면책여부(대법원 2018다20971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09713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4976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 2015. 7. 9., 즉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C(D 생, 2009. 11.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관한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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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알콜농도 0.261% 만취후, 치료농도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아제팜 복용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5928)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2033485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348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가합515928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28,500원, 원고 B, C에게 각 74,285,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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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3미터 초과한 추락지점 및 4천만원 부채, 정신질환 및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7481)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나2067481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748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6749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합104632(본소), 2018가합10694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46,428,571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16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12. 19.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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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명정 상태에서 창문틀에 올라가 담배 피우다가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2774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743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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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원거리 이동 바위 아래로 추락, 자살암시 문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90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52190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9062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42,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9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2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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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강하제 복용은 고지하였으나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해지 및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778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5604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604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생명보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단207786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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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 우울증으로 먼거리 이동하여 목맴,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11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나11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1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5192972 판결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5.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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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이전 재해사망특약 '가입2년 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자살 사망보험금을 부책여부(대법원 2016다205663)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5663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056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56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2039409(본소), 2015나2048120(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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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 비관 우울증 SNSB검사 23점, 자살암시 영상촬영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023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9. 선고 2018가단51023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2334 보험금 원고 1. A 2. B (개명 전 이름: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8. 판결선고 2019. 4.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는 8,571,428원, 원고 B, D에게는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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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5일전 TV프로그램에 따라 유서 작성하고 중증 우울에피소드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442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단50442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424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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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음주 도중 이혼문제로 언쟁중 투신, 유서 없더라도 만취하지 않았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0707, 2018가단259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나207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707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원고,항소인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C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25975 판결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64,285,714원, 원고 B, 선정자 E에게 각 4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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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수면중 배기가스 유입 가능성 있다면 자해는 아니므로, 뇌손상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90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단52190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90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529263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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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 계약전 발병부담보로 5년내 사망은 질병/간질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16가합10118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6. 15. 선고 2016가합10118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1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담보, 간질환사망담보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2012. 3. 22.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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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기능장해 고지의무위반시 루게릭 관련 일반 사망보험금, 고도장해보험금, 입원일당, 중대한 질병 진단금은 면책 및 해지여부(광주고법 2018나21448)

광주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21448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1448 보험금 원고,항소인 1. L(개명전 성명: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L 나. C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L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합58347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 L에게 286,496,00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202,49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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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암 수술후 요양병원의 이뮨셀 LC 주사에 대한 입원 실비의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4481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0562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다260562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44816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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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의 결석 체외충격파 쇄석술 고지위반, 질병 수술비와 질병 실비는 면책 및 해지 여부(대전지법 2017나115765, 2017가단21571)

대전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나11576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사건 2017나115765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 손해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단215718 판결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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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간 알콜중독 및 우울증 치료와 입원 도중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05278, 2019가단139931)

대구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305278 대구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0527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9가단139931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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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알콜의존증 및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치료중 이틀 중단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방법원 2018나52164, 2017가단109116)

창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52164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216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109116 판결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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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57) (판례지적) 2010.01.29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면책제한규정'은 무효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5나305113)

대구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305113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511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30669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7.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2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계약에 부수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 특약'이라 하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을 통칭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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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는 언제나 자살 사망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2015가단224427)

부산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22442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4427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2006. 2. 18. 망인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의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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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설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로 한 해의 첫날 전후에 치루는 의례와 놀이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옛 기록들에 의하면 원일(元日) · 원단(元旦) · 원정(元正) · 원신(元新) · 원조(元朝) · 정조(正朝) · 세수(歲首) · 세초(歲初) · 연두(年頭) · 연수(年首) · 연시(年始)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개 한 해의 첫날임을 뜻하는 말이다. 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는 명절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분과 기대를 가지고 명절을 맞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설날 - 민족최대명절 (위대한 문화유산, 한국문화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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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의 유래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 있어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번 만월(滿月)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고, 그 결과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만월의 밤중에서도 일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인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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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 秋夕 ]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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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의 피고에의 통지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 변론 종결 및 판결’ 의 절차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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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심사의 청구·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첫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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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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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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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중 사고는 면책' 설명의무 위반 VS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 미가입 및 통지의무 위반은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20다291449)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91449 보험금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55026 판결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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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後訴法院)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판력 [materielle Rechtskraft, 旣判力]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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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49)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석되는지 여부(대법원 2005다70540)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5다705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다7055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삭제>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삭제> 2. <삭제> 3. <삭제> <삭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5나7939(본소), 2005나7984(판소) 판결 판결선고 2006. 4. 14.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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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이란 랑게르한스세포가 과잉 증식하여 주변 조직으로 종양이 침윤하며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종양이 주변부로 침윤하며 전이를 보이는 것은 암세포의 전형적인 행동양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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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먼저 저체온증을 설명드리면 우리 신체의 열 생산이 감소되거나 열 소실이 증가될 경우 그리고 두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 발생되고 저체온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점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순환과 호흡, 신경계의 기능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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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무릎관절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의 파열은 주로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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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적혈구증가증

진성적혈구증가증이라는 병명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골수에서 적혈구가 과잉으로 생산되는 혈액질환을 말하며 이처럼 적혈구 수가 늘어나면 두통, 이명 ,어지러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며 혈전증, 출혈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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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섬유증

골수섬유증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생소한 만큼 해당 질환은 희귀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을 생성하는 세포인 조혈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골수섬유증환자의 1/4정도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될 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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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신체 내에 있는 심장은 3개의 관상동맥과 연결되어 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관상동맥이라도 급성으로 막히게 된다면 공급받는 산소와 영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근육조직 혹은 세포가 죽어 괴사하는 증상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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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화상이란 주로 열에 의해 생긴 피부 및 피부 부속기에 생긴 손상을 의미하며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등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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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절제술

우선 고주파절제술이란 전통적인 외과 수술법과는 다르게 종양 내부에 1mm굵기의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 열을 이용해 갑상선에 발생한 종양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 고통이 적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흉터도 남지 않아 갑상선암 수술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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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륜자동차는 편리한데다 기동성까지 좋으므로 매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탑승과 운전에서 위험요소가 크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끝나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기타 다른 사고들에 비해 부상위험이 매우 큰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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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사항

가입 과정에서 청약서의 질문서란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항목을 작성하여 거친 후 최종적으로 보험을 체결합니다. 이는 질문내용와 위반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정도를 축소한 경우, 몰라서 고지할 수 없었거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등등이 해당될 경우 모두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주요 유형입니다. 고지위반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시 전액거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사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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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

일단은 보험을 계약할 당시에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분쟁에서의 손해사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많은 보험금 분쟁 사례 중에서도 보험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매우 중요함에도 생각보다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필요한 피보험자(타인)의 자필서명이 갖는 효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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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보험청약 이후에 보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한 보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라면, 당연히 연관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은 면책입니다. 애시당초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대한 보험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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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되는 사항을 고지사항이라고 부르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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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후유장해 특약에 의미하는 '장해'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게 된 신체적인 장해를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잔존하는 영구적인 장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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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험사고

해외 보험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해외에 나가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출장 등을 나갔을 때 해당하는 사고이며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것과 업무 중 이동을 위하여, 중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등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장 익숙할 해외로 여행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발생, 교통사고, 추락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세번째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발생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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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35) 화물차 매연 일산화탄소 중독사 추정, 사업계획 등 입증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9나67356, 2018가단520620)

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광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735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0620 판결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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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36) 자살사이트로 만나 연탄 일산화탄소 중독, 테이프로 밀봉하고 유서 작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2018가단529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29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91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2. 2.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2. 20.부터 2091. 2. 20.까지로 정하여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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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37) 연탄 가스중독사, 문틈을 청테이프로 막았다면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31755,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43)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31755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17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19나2031762(반소) 보험금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가합143(본소), 10385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C이 2016. 10. 2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에 적힌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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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33) 중증 우울증으로 자살사이트 연탄 일산화탄소 중독사,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나523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523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234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가단331043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9.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04. 3. 15. 피고와 사이에, 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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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34) 술과 트리티고, 브로마제팜 복용후 착화탄 태워, 자살암시 문자 작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663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6가단2663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63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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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암 진단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농촌에서 농약 음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제주지법 2019나15007)

제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15007 제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50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61217 판결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8.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E는 원고와 2014. 2. 25.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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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25) 번개탄을 태우고 자살 암시 쪽지를 남겼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단33585)

대구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308745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87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33585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2.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8. 2. 9. E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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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31) 번개탄 자살 면책여부 2015나100318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2015나100318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건 2015나10031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3가단214366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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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32) 번개탄자살 미지급 여부 2014가단678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678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783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2011. 2. 14. 망 C(D 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기재와 같이 보험종목이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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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29) 2003~2010.03 생보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 지나 자살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소비자원 2014.10.7)

가. 사건의 개요 망인 윤모씨(남, 30대)는 2005. 10. 21.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후 2013. 7. 30. 스스로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상속인은 보험사 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 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 소비자) 금융감독원에서도 피신청인의 자살보험금 미지 급을 제재하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해당보험 특약에 서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일 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사업자)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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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21) 말기 폐암 고통으로 철도에 누워 자살시, 자살 사망 보험금, 암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등법원 2020나54473,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가합100689)

부산고등법원 2021. 3. 25. 2020나54473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 결 사건 2020나54473 보험금 원고,항소인 C 피고,피항소인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100689 판결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각주1>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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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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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마시고 난간 이불 털다가 실족 가능성, 2010.04 이전 손보 '심신상실' 아니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11650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650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508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고 E(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고인의 딸이다. 나. D는 2006. 10.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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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상해입은지 4개월(보험기간 만료후 2개월)뒤 사망,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13-29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 조정번호 : 제2013-29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보험기간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각각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시청은 D을 포함한 시 이․통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을 피신청인(B화재보험(주) 및 C보험(주))*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B화재보험(주)과 C보험(주)이 공동인수함 (B화재보험이 공동인수의 대표자임) * 단체보험으로 D 등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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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18) 말기암으로 전신쇠약, 우울증, 통증으로 자살, 암사망보험금 및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016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8. 선고 2008가합1016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08가합1016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11880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 C, D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09. 3. 4. 판결선고 2009. 3. 18. 청구취지 본소 : 소외 E이 2008. 6. 10. 목포시 F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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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10.03 생보 가입, 행소 상급심 판결 확정시 소멸시효 완성되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자살 보험금) 100% 지급받는다.

행정소송 1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ING생명보험사가 금융 당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5.11.13. 원고 패소판결을 함. 재판부는 “일반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ㅇ 또 “약관조항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업무는 모두 보험사가 좌우하는 것이고, 잘못 작성된 약관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함. ING생명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치는 잘못이다고 주장했으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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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 이후, 생명 보험회사의 재해 사망보험금(자살 사망보험금, 자살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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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12) 공황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도 2010. 04. 이전 손보약관은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1059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7. 선고 2018가단1059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59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1. 1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E은 2007. 8. 25.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보험금 지급 및 면책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7. 25. 자택 방 안에서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구조차량으로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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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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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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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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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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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04) 과음후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의 복합작용, 2010.04. 이전 손보 정신질환 면책에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524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5. 3. 15.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들 자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5. 3. 15.부터 2020. 3. 15.까지, 기본계약(상해사망,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2,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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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295) 만취와 신경안정제(에티졸람,알프라졸람) 항우울제(트라조돈, 파록세팀)의 치사농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60252, 2018가단5024304)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67879?act=clip https://tv.naver.com/v/22032526 https://www.youtube.com/watch?v=73cLrqmbKEg&t=25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6025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25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가단5024304 판결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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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294)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난간 높이 1.2m 슬리퍼 신은채 추락,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단205041)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65249?act=clip https://tv.naver.com/v/22030045 https://www.youtube.com/watch?v=4HzT4Pk8nFI&t=21s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20504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504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망 D은 2008.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을 보험수익자로, 재해사망보험금을 12,000,000원, 일반사망보험금을 6,000,000원으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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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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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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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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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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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각오 카톡과 자살 방법 검색 및 목맴, 정신질환 진단 없어도 자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266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610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101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손해보험 주식회사 2. ##손해보험 주식회사 3. &&손해보험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손해보험 5. %%%%조합중앙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단5026600 판결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5,000,000원,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5,000,000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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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291) 선착장 조명시설 안전장치 없어서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33027)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41900?act=clip https://tv.naver.com/v/22014771 https://www.youtube.com/watch?v=o1BrkfWGcYE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9나2033027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302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61812 판결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6.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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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종료일로부터 6년후 목맴, 유서없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8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4584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5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83. 11.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2017. 6. 8.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나. 망인은 2017. 6.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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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불면증에서 파생한 중증 우울중으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6387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1638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6387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는 2010. 8.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주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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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286) 만취후 높이 90cm 창문난간에 기대다가 추락할 가능성,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73163)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662088?act=clip https://tv.naver.com/v/21971854 https://www.youtube.com/watch?v=KrmnrkE07l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7316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316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단5084290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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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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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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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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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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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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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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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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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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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 계약 무효에 대한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 소멸시효 완성시, 수익자는 반환책임은 없는지 여부(대법원 2019다27781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1 피고,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1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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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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