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777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와 피보험자 C, 수익자 피고, 보험기간 2014. 12. 30.부터 2088. 12. 30.까지, 상해사망 보험금(100세 만기) 2억 원, 상해사망보험금(70세 만기) 1,000만 원,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외래)(갱신형) 25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