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이제 정부가 바뀐지 한달이 되었는데요. 어떤가요? 일상이 다이나믹하게 변했나요? 아니면 무탈하신가요? 김밥·떡볶이·고추튀김 대통령이 먹은 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국가는 이미 많은 빚더미에 앉아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18조”로 시작한 확장 재정 출범 5일 만에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정부 단기 차입계정(일명 마통)’에서 18조 원을 빌려 썼습니다. 공식 설명은 “추경 전 긴급 재원 확보”였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단기 차입이었습니다. 국채가 아닌 단기 차입은 이자율이 연동되어 있어, 금리 상승기엔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이 큽니다. 또 향후 발행될 국채 금리는 “정부의 현금 흐름 불안” 리스크 프리미엄을 그대로 반영하겠죠 궁극적으로는 국가신용등급 하락 땐 민간 기업 조달비용까지 동반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도있겠죠 지금은 금리 인하기라지만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라도 된다면 단기물 비중이 늘어나면 리파이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