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는 서울 집값 어떻게 작용할까?

2025년 6월 27일 시행된 ‘전세퇴거자금 한도 1억 원’ 규제는 전세 레버리지라는 사다리를 사실상 걷어차 버렸습니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거래 절벽과 전세난이 교차하는 혼란이었습니다.

왜 하필 "대출"을 좁혔을까요? 1.

레버리지 차단이 곧 가격 조절 레버입니다. LTV·DSR 규제는 매매 대출을 겨냥했지만, 한국 특유의 전세 레버리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남은 지렛대를 밀어버렸습니다. 2. 세금으로 때리는 대신 위험은 민간이 분담하도록 유도합니다.

전세보증보험·가계부채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는 처방이죠. 그니까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대출을 줄이는 편이 재정 부담 없이 빠른 효과를 낸다고 판단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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