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운 이 정책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에겐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서울의 주택공급 흐름 자체가 멈춰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민간 주도 공급 확대의 중심축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 규제 하나로 이 흐름이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비 대출 전면 차단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입니다. 정비사업에서 흔히 있는 '1+1 분양'(예: 한 채 분양권 + 한 채 일반분양권)을 받은 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이주비 대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은 있지만 대출은 막힘 전매도 금지되어 유동성 확보 어려움 자금 압박 속에서도 현금 확보 수단 없음 결과적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이사도, 건축도, 매각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