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는 불로 소득이라니까요 ?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이상경 교수, 국토부 1차관 임명 되었습니다.

어떠한 바를 시사하는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경 교수, 왜 ‘위험한 임명’이라 불리는가?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이분은..... 먼가 통장에 29만원만 있다던 그분 같기도....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인 이상경을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의 이력은 매우 ‘전문적’입니다. 서울대 도시공학 석·박사 국토부·경기도·서울시 정책 자문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그러나 진짜 관심을 끄는 건 그의 정치적 정체성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부동산캠프 총책으로, ‘부동산 개혁론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정책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토지는 모두의 것이다. 불로소득은 환수되어야 한다.”

우려되는 세 가지 포인트 (1) 국토보유세 = 토지이익배당금제 → 땅을 보유한 사람(특히 고가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매년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