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고급 재건축 아파트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소셜믹스 정책을 사실상 거부하고, 서울시가 이를 20억 원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읜 하나의 사례를 넘어,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듯합니다. 임대랑 섞기 싫다...벌금 내고 소셜믹스 회피?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임대와 일반 분양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서울시는 조건부로 이를 수용하되 벌금 20억 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1당 3,880만원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약 52.41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입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셜믹스 원칙을 흔드는 선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소셜믹스는 도시 내 다양한 계층의 주거 혼합을 통해 사회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