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시 현장 초동조치와 보호조치 완벽정리(feat.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현장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 신고 시 현장 초동조치 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스토킹행위 제지 및 중단 통보 2)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서면경고 3)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진행 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1)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2) 피해자 동의 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초동조치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 가. 긴급응급조치의 개념과 요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이것만은 알고하자(feat. 수검 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절차를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거나, 친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A씨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C씨가 자신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난관 난관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동의 확보였습니다. 친생자관계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C씨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가. 소송 전략 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법원의 수검명령이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혈액

가족이 체포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과 절차(feat. 구속영장청구서 교부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체포된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체포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첫 대응은 어떻게 할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무슨 혐의인지,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형사절차에 밝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체포된 당사자와 빠르게 접촉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유치장 접견은 선임계 없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체포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이 미리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럴 때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접견권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이것만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행위와 사기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의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행위태양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허위정보의 입력이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허위기록된 파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정보'란 부호 또는 계속적 기능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하여 코드화된 모든 지식을 의미합니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시스템의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게 프

어디서든 편하게 접견하는 스마트 접견 이것만 따라 하세요(feat. 변호인 스마트 접견 도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접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스마트 접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스마트 접견의 개념과 의의 스마트 접견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외부인이 인터넷 환경을 통해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접견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용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수용자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가. 법적 성격 스마트 접견은 일반 접견이나 화상 접견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스마트 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소장에게 스마트 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장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6. 9. 선고 2020헌마682 결정). 나. 도입 배경 접견권은 수용자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

판결문에 공개하기 싫은 사생활과 영업비밀, 확실히 가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 원치 않는 정보를 가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판결서 열람 제한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가. 판결서 공개의 원칙과 제한의 필요성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과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특정 조건 하에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열람 제한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대부업법 개정)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전면 무효화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을 이용한 대부계약 폭행, 협박, 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이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초고금리 기준을 최고금리의 3배(60%)로 설정한 것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형사 조정 신청하는 상황 정리(feat. 형사조정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조기 종결과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2. 어떤 사건이 가능할까요? 가.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에 준하는 사건 나. 형사조정 제외 사건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 및 증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 범위와 산정 방법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가액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였고, D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2005.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뒤 2011.7.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D는 2011. 5.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채무자 D,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피담보채무 270,000,000원을 인수하여 2012. 8.경 모두 상환했습니다. D의 누나들인 B,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8/10 지분, 2/10 지분에 관하여 2013. 7.경 매매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 C는 같은 해 8.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 소송의 경과와 결과 원고는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적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최신 판례(2025도3890)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8세 아동에게 성적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연락처가 차단되어 있어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고, 아동이 실제로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였으나 피고의 이행거절로 계약해제와 증거금 반환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체결 후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하고 증거금 반환청구하여 승소(항소기각)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형제관계였으며,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증거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가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증거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난관 가. 계약 성립 자체에 대한 부인 피고는 매매예약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장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2 지분을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논의했으나, 법무사가 매매대금을 7억 5,200만 원으로 임의로 기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계약 해제 요건 충족 여부 다툼 피고는 원고가 매매예약완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증거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압류 이후 점유 이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유치권의 요건과 피고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채권자(경매신청인)이고 피고들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자이며, G교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채무자)입니다. 나. 사실관계 G교회는 H교회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H교회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년 가압류, 2017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2017년 9월 경매절차에서 G교회로부터 수급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신고하였고, 피고들은 2016년 7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유치권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

아파트 맨홀에 빠져 다친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맨홀사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던 중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발이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발목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공작물 책임의 법적 근거 가. 민법 제758조의 의의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배상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각되었지만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안 정했다면, 분할연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이후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 분할의 법적 근거와 의미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분할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균등분할이 적용되지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과정에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혼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인 퇴직연금 등을 이혼 과정에서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적 측면도 고려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울산 살인미수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울산대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옛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며 스토킹행위를 해왔고, 칼을 휘두른 것 역시 스토킹행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서면 경고, 100m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인 잠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실제 구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2. 해외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우리보다 엄격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고, 독일 등은 피해자 사망 시 가해자에게 결과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를 이미 시행

2년치 지료를 연체했는데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나요?

2년치 지료를 연체했는데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나요? 1. 지상권 소멸, 정말 쉽게 발생할까?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이나 공장을 지을 때, 흔히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지료를 2년치나 연체했는데, 이 경우 지상권이 바로 소멸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지료를 몇 번 밀렸다고 해서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실제 분쟁 사례로 살펴보는 지상권 소멸 문제 (1) 사건 개요 A씨는 20년 전 B씨 소유의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지료는 매년 600만 원으로 한다"고 약정했고, 이 지료 약정은 등기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사업 부진으로 지료를 2년 넘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민법 제287조를 근거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했고, A씨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일부 지료는 지급했고, B씨가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사례 소개 – “장난이었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일 중학교 2학년인 갑동이는 최근 친구 을남이와의 갈등 끝에 교내에서 사이버폭력과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갑동이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체육 시간에는 을남이가 장난인 척하며 갑동이의 어깨를 밀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지만, 결국 지훈이는 부모님과 상의해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안조사 결과 가해학생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정서적·신체적 괴롭힘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을남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처럼 학폭은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학생의 정신적 상처가 깊어지고, 가해학생 또한 반복적인 폭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2. 사안조사의 시작 – 증거 수집과 육하원칙 면담 학교가 사안조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자료의 확보입니다. 이

감정신청철회서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까?

감정신청철회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1. 감정신청만큼이나 감정신청철회도 중요합니다. 감정은 법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상황에서 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1) 의료소송에서의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의료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의료감정을 통해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2) 건설하자 및 공사대금 분쟁 건설공사의 하자 여부, 하자보수비용, 공사의 기성고율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3) 토지보상금 관련 분쟁 토지수용이나 보상금 관련 분쟁에서는 토지의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결금액에 불복하여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결과가 중요한 증

화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화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1. 화재 발생 시 책임의 기본 원칙 가. 임차인의 기본적 책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공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히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나. 화재 발생 위치에 따른 책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관계에 대한 기존 법리가 변경되었는데요.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채무승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가. 채무승인의 의의 채무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손해배상(기)).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입니다. 나. 채무승인의 법적 성질 채무승인은 법적 성질상 '관념의 통지'로서, 채무자가 '시효중단'이라는 법률효과를 원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중단이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채무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로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

대여금 청구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전액 회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여금 청구소송 사례를 공 유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대여했으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결심하셨습니다. 대여 시점과 차용증 작성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고, 특히 초기 두 차례 대여에 대한 차용증은 약 5개월 후에 작성되었습니다. 2. 소송 과정에서의 난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송금 = 대여금'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차용증이 실제 대여 시점보다 상당히 늦게 작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유사 제도에 대한 이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어떤 건가요?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개념과 특징 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의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요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결정 가능 (민사조정법 제32조) 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에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지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 보정은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까지인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1마6542)을 통해 인지 보정의 유효 시점에 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 보정의 유효 시점에 관한 법적 쟁점과 판례의 입장, 그리고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인지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가. 인지 제도의 의의 인지 제도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는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및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 신청서, 항소장, 상고장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에 붙이는 인지에

회사 직원이 절도혐의로 연루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절도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과 치밀한 대응전략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근무를 하던 중, 갑작스레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료 직원 A가 자신의 이력서가 사라졌다며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경찰에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 A가 의뢰인을 지목해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본 사람이 의뢰인이었다"며 절도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의 이력서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무관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난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정황상 의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도의 필요성 이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특히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경우, 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소송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가 도입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나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오던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 현실도피적 심리상태에 빠져,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성매매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소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의뢰인의 품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일탈행위였습니다. 2. 이 사건의 난관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뢰인이 명백한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여 법적으로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였습니다. 3. 전략의 핵심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다음과

"임차건물의 하자"와 "임차인의 대처방안"

집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빈번한 사례 중 하나는 임차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제대로 된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 놓인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9698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96984 판결 등 참조, 출처 : 엘박스 판례 검색)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월세를 밀리는 임차인", 임대인의 대처방안은?

건물을 임차해 준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여러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빈번한 것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즉시 해지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 법 제1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 혹은 임차 상가건물에 대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한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해 제3자의 임차건물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임차건물에 임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성격차이 이혼" 이혼하고자 한다면?

"유책 배우자, 이혼하고자 한다면?" 요즘은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언급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가장 쉬운 길"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가장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모든 조건에 합의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혼인 관계 해소를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조정이혼: 합의 부족한 경우" 상호 간 이혼 의사는 있으나, 일부 조건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 동의 없는 상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

"유책 배우자, 이혼하고자 한다면?"

제가 외도를 저질렀는데..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상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외도,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을 행한 배우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원칙 전통적으로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엄격히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이는 혼인제도의 신의성실 원칙 및 가정의 보호를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으며, 이 판례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철회" 하고자 한다면?

지식산업센터 분양, 철회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님 지식산업센터 분양 권유를 받고 덜컥 계약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문판매법의 적용 여부" 방문판매법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권유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역시 전화를 통한 권유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 철회권"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일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사유를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

“변호사님,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 20, 30대 의뢰인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이 들어오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통매음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뜻합니다. 최근 추세는 통매음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에 있어 모욕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 채팅 혹은 익명 채팅방에서도 성립이 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통매음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는 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만하다면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면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을 준비하

원금 보장 다단계 사기, 고소하고자 한다면?

"다단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고소할 수 있나요?" 원금을 보장해 준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다단계 사기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가상 자산(비트코인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사기를 법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래에 출자금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유사수신행위에는 여러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안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자 하오니 아래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투자권유나 수익보장 약정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유의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어떻게 쓰는 건가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목격 학생 모두 ‘학생 확인서’라는 형태로 자신의 입장을 문서화하게 됩니다. 이 확인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의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학생 확인서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사실관계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피해 학생의 학생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피해 학생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1. 일시, 장소, 인물, 구체적인 행동 등을 명확하게 기재 2.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 3. 반복적 피해가 있었다면 횟수, 시기, 유형을 구분해서 서술 예를 들어, "OO 일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A가 제 어깨를 밀치며 '비켜 XX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OO 일에도 반복됐

재판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 대처 방법은?

"재판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아요.." 최근 상담하신 분들 중 재판에서는 분명히 승소했지만, 정작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겼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요, 실제로 판결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오늘은 판결 이후에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판결=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만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 입니다.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법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는 셈이죠. 2. 강제집행을 위한 "필수 조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벽지·장판 원상복구, 누가 책임 지나요?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벽지·장판 원상복구, 누가 책임 지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벽지나 장판의 복구 비용을 둘러싼 분쟁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도배 비용을 다 내야 하죠?”, “장판이 조금 긁혔을 뿐인데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임차인의 항변도, “깨끗하게 쓰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라는 임대인의 불만도 모두 낯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과 실제 판례를 토대로, 벽지와 장판의 원상복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임대인의 유지 의무 vs. 임차인의 보존 의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 수도, 구조물 등의 기본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와 제618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차 목적물을 사용·보존해야 하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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