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체포된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체포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첫 대응은 어떻게 할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무슨 혐의인지,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형사절차에 밝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체포된 당사자와 빠르게 접촉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유치장 접견은 선임계 없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체포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이 미리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럴 때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접견권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