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화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1.

화재 발생 시 책임의 기본 원칙 가. 임차인의 기본적 책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공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히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나. 화재 발생 위치에 따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