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체결 후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하고 증거금 반환청구하여 승소(항소기각)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형제관계였으며,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증거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가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증거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난관 가.
계약 성립 자체에 대한 부인 피고는 매매예약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장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2 지분을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논의했으나, 법무사가 매매대금을 7억 5,200만 원으로 임의로 기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계약 해제 요건 충족 여부 다툼 피고는 원고가 매매예약완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증거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