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조기 종결과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2. 어떤 사건이 가능할까요?
가.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에 준하는 사건 나.
형사조정 제외 사건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 및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