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울산대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옛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며 스토킹행위를 해왔고, 칼을 휘두른 것 역시 스토킹행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서면 경고, 100m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인 잠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실제 구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2.
해외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우리보다 엄격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고, 독일 등은 피해자 사망 시 가해자에게 결과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를 이미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