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대부업법 개정)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전면 무효화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을 이용한 대부계약 폭행, 협박, 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이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초고금리 기준을 최고금리의 3배(60%)로 설정한 것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