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이것만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행위와 사기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의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행위태양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허위정보의 입력이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허위기록된 파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정보'란 부호 또는 계속적 기능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하여 코드화된 모든 지식을 의미합니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시스템의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게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