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전액 회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여금 청구소송 사례를 공 유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대여했으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결심하셨습니다. 대여 시점과 차용증 작성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고, 특히 초기 두 차례 대여에 대한 차용증은 약 5개월 후에 작성되었습니다. 2.

소송 과정에서의 난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송금 = 대여금'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차용증이 실제 대여 시점보다 상당히 늦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