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접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스마트 접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스마트 접견의 개념과 의의 스마트 접견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외부인이 인터넷 환경을 통해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접견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용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수용자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가. 법적 성격 스마트 접견은 일반 접견이나 화상 접견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스마트 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소장에게 스마트 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장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6. 9. 선고 2020헌마682 결정).
나. 도입 배경 접견권은 수용자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