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가액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였고, D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2005.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뒤 2011.7.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D는 2011. 5.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채무자 D,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피담보채무 270,000,000원을 인수하여 2012. 8.경 모두 상환했습니다.
D의 누나들인 B,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8/10 지분, 2/10 지분에 관하여 2013. 7.경 매매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 C는 같은 해 8.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
소송의 경과와 결과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