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철회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1.
감정신청만큼이나 감정신청철회도 중요합니다. 감정은 법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상황에서 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1) 의료소송에서의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의료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의료감정을 통해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2) 건설하자 및 공사대금 분쟁 건설공사의 하자 여부, 하자보수비용, 공사의 기성고율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3) 토지보상금 관련 분쟁 토지수용이나 보상금 관련 분쟁에서는 토지의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결금액에 불복하여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결과가 중요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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