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오던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 현실도피적 심리상태에 빠져,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성매매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소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의뢰인의 품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일탈행위였습니다. 2. 이 사건의 난관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뢰인이 명백한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여 법적으로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였습니다. 3.
전략의 핵심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