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절도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과 치밀한 대응전략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근무를 하던 중, 갑작스레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료 직원 A가 자신의 이력서가 사라졌다며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경찰에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 A가 의뢰인을 지목해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본 사람이 의뢰인이었다"며 절도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의 이력서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무관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난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정황상 의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