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권순일 방지법’ 도입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22일 등록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의 법안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