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52시간제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및 높은 자살률 등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업규모별로 주52시간제 적용시기를 다르게 정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모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하는 경우, 기업 특성에 맞게 근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