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이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사유의 소멸이라 함은 그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