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단51118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25.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 1994. 6. 2.
"B(1974. 00. 00.)" 명의의 여권(이하'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 1997. 11. 6.
무단이탈로 소재를 알수 없게 되었다가 1997. 9. 23. 출국명령을 받고 1997. 9. 25.
자진 출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12. 23. "A(C)"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