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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와 절차(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식에는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등 있으며 신청조건에 맞게 선택하시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상속공제는 다른 세목에 비해 큰 편 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합하여 최소 10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최소 5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천구 세무사 상속세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그 외 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6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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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1억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로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세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동일하게 증여를 받는다면 혼인 또는 출산시 총 3억원을 세부담 없이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22년에 혼인한 경우라도 "2년 이내, 24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4년에 혼인했더라도 23년에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또는 시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 세무사 증여세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사후관리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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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가이드(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2025년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9월 1일 월요일 입니다. 중간예납세액(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합니다.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납부의무만 있기 때문에 신고관련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손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면제대상 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손이나 가산세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결손이라도 가산세가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금천구 세무사 법인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신설법인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합병, 분할신설법인 제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 예납세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 수준 중간예납기간 기준 :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후 계산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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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지원요건과 신청방법(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를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100%) ↓↓긴글 주의↓↓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청년 채용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일부터 3개월X) 채용일로부터 6, 9, 12개월이 지나면 2개월 이내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면세법인, 비영리단체,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 심사 없이 사업참여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이라도 특정 업종등이라면 지원대상 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등,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 지원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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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공부노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조)(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가 50%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가 104%(20%+34%+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제조 후 다시 전세계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주택임대사업자 공부노트 : 간주임대료, 비과세.. : 네이버블로그 주택임대사업자 공부노트 : 간주임대료, 비과세, 14%분리과세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 blog.naver.co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제한특례법 제96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주택 1호 임대 : 30%(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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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부노트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6조의3)(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국내증시도 장초반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차분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관세유예로 경제전문가들이 경기침체 전망을 철회했으나 그 의미가 스테그플레이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국내 반도체의 가장 큰 수출국이 중국인 점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반도체 주가의 반등 시점은 아직인듯 합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6조의3) 임대인이 요건을 갖추어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공제기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법인사업자 : 임대료 인하액의 70% 개인사업자 :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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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택제공이익, 주택취득자금,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과세문제(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택, 임차사택,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제공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저리 또는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거나, 임차사택을 제공한 경우 또는 전세자금대출, 주택취득자금대출을 제공한 경우 다음의 세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임대수익 익금산입 여부(부당행위계산부인등) 취득 또는 임차비용 관련 손금불산입 여부(업무무관지출, 업무무관자산, 업무무관가지급금등)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여부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1. 사택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 시가만큼 익금산입대상인가? =>비출자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직원이 사용하는 사택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반면 출자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산입해야 한다. 2. 법인의 사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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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내용 : 감면율 개정 2025(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사항 : 감면율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이 세분화되었다. 개정된 감면율은 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25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은 종전 규정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개정전 개정후 감면율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좌동) 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1)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2)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3)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4)수도권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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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부노트 : 계산방법, 국내주식 통산(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주말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집에 있기 아까운 날씨탓에 일요일 낮잠을 포기하고 잠원한강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요새는 캠핑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돗자리 뿐만 아니라 캠핑용 의자, 테이블등 아이템을 가져오신 분들이 많더군요ㅎㅎ 캠핑용 의자를 트렁크에 항시 준비해두자..!라는 다짐과 함께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수수료(취득시, 양도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다시 22%(양도세 20%, 지방세 2%)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개인투자자라도 1년에 적게는 몇건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건의 취득과 양도거래가 이뤄진다. 따라서 개인이 매 거래마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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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서비스 안내(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시간 쓰고, 스트레스 받고, 세금은 많이 내고 계신가요? 세무대리인의 일방적인 통보. 말만하면 어렵다고 하지 않나요? 도화 세무회계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결해드립니다. 양방향 소통으로 최적의 택스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세무기장 서비스, 언제 필요할까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때 작성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복식부기장부를 대리하여 작성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매월, 반기, 매년 주기로 이뤄지는 인건비 신고, 4대 보험 업무를 대리합니다. 대출심사등 서류를 요구할 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재무상태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대출심사, 투자유치, 정부지원 신청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검토가 필요할 때 놓친 세액공제, 세액감면 찾아드립니다. 업종별로 요건을 검토해보세요. 금천구 세무사 기장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세무기장 서비스, 신청하면 무엇을 해주나요? 도화 세무회계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식부기장부 급여대장, 사업소득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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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대리 안내(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복잡한 부동산 거래, 양도세 때문에 골머리 아프신 분! 적은 돈이 아닌데, 절세방안은 없는지 검토받고 싶으신 분! 도화 세무회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매년 개정되는 최신 양도세법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양도세 신고대리, 언제 필요할까요? 양도가액이 큰 부동산 거래 단순한 부동산 거래라도 양도가액이 크다면, 작은 실수로도 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력있는 세무사가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상장주식·비상장주식·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상장주식(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양도거래도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주식을 양도했다면 신고대상인지 체크해보세요. 가족간 거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등 컨설팅 가족간 부동산 거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등의 경우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양도 전에 상담 먼저 받으세요. 금천구 세무사 양도소득세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왜 도화 세무회계 인가요? 케이스별 예상 양도세를 미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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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 우리에게 미치는 변화는?(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뜨거운 감자 입니다. ' 재정 정상화다' VS '개미에 악영향이다'로 갑론을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금천구 세무사 개정세법도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금액 상향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지원 정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의무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예상과 달리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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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8억 8천만원 환급!(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기존 고객분을 통해 나스닥 상장사 대표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주식교환이 이뤄졌고, 이미 거액의 양도세를 납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소개해주신 고객분이 기중에 특정종목을 취득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됐고, 거액의 양도세를 환급받은 소식을 접하셨던거 같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1. 계좌별 거래내역(엑셀)+잔고증명 수취 2. 지분비율 분석을 통한 대주주 전환 시점 파악 3. 계좌간 대체출입고가 많아 계좌별 선입선출 불가, 계좌 통합하여 선입선출법 분석 아이러니하게도 위 과정에서 가장 오래걸리는 것은 1번 자료 수취 입니다. 매년 100건 정도 대주주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다보니 2,3번은 기계적으로 슥슥,, 작성하게 되더군요..ㅎㅎ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가 되기 전에 상반기 경정청구서, 하반기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천구 세무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환급액이 크다보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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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단일고객 70억원 환급!(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대주주 양도세는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신고합니다. 해당 고객분은 상반기에 110억원을 납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를 절세포인트로 잡았습니다. 1. 기중 지분율 상승으로 대주주가 된 종목 손실 반영 2. 기타 상장주식(대주주 종목) 손실 실현 3. 비상장주식 손실 실현 결과적으로 상반기분 경정청구를 통해 약 7억원, 하반기분 예정신고를 통해 약 65억원을 환급받았습니다. 1. 기중 지분율 상승으로 대주주가 된 종목 양도차손의 대부분이 상장주식으로 인한 것, 지분율 2% 초과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일년 중 단 한번이라도 2%가 넘어가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시간 순서까지 따져가며 분석했습니다. 매수가 먼저라면 2%를 초과하더라도, 매도가 먼저라면 2%를 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모(전체 주식수)도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다트를 통해서 증권발행 현황을 전부 체크해야 합니다. 2. 기타 상장주식(대주주 종목) 실현 사업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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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서비스 안내(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때, 증여세가 부과될까 걱정되시는 분! 상속을 받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할지 막막하신분! 상속증여세는 평생 몇 번 찾아오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며 한번은 마주칠 세금이기도 합니다. 익숙지 않은 세금에 잘못 대응하면 집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화세무회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당신의 가정과 재산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업무범위 현금증여 주식증여(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부동산증여(부동산 평가 :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자금출처조사 대응 상속세 업무범위 상속세 신고대리 상속조사 대응 상속세 신고대리 기준 상속재산가액이 15억원 미만이면서 금융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조사 대응기준 위 상속세 신고대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천구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증여세 용역수수료 현금증여 : 최소 10만원~ 주식증여 : 최소 20만원~ 부동산증여 : 최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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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시즌, 정신없는 3월 첫주를 보내고 휴식겸 파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책을 선물할 일이 있어 사적인서점에 들렀습니다. 사적인서점 -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사적인서점 map.naver.com 책방지기님의 추천책들을 쓱 둘러보았는데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이란 책에 관심이 갔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들때 이 책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정리를 이어가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노트 : 고용증대기본내용 : 네이버 블로그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노트 : 고용증대기본내용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어느덧 2월이 끝나가고 3월 법인세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 blog.naver.com 통합고용세액공제 공부노트 : 고용증대세액공제 .. : 네이버블로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부노트 : 고용증대세액공제 명과암1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연차를 쓰고 에버랜드에 다녀왔습니다. 평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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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노트 : 고용증대 관련 예규(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정신없는 한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야근을 하기엔 몸이 너무 고되서 칼퇴를 했습니다..ㅎ 오늘은 고객사 대표님과 2시간 정도 미팅을 하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개업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니 먼저 사업을 시작해본 선배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은 좋은 면만 보고 시작하면 반드시 망한다. 계획한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게 요지였던거 같습니다. 그 중 '확신이 안서는 플랜이 있다면 한 3개월 정도 덮어두었다가 다시 보면 심봉사가 눈을 뜨듯 안보이던게 보일거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사업을 키워갈 생각인데,(고용증대 아님) 규정도 연혁별로 분석하여 왜 기존에 예규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는지, 최근 개정으로 왜 기존 예규를 적용할 수 없는지 등등 나름의 연구는 끝낸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사관이 기존 예규를 뒤집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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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부노트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9조)(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산불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한주입니다.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등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어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로 확대지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던 건 중 대다수가 강남구 소재 아파트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플랜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중 한건은 바로 계약이 가능한 상태라 25.03.24 전에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딜레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양도건을 진행하면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를 판단할 일이 있어 조특법 99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조특법 99조와 99조의3 두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시기에 따라 적합한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금천구 세무사 양도소득세 전문 도화 세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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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공부노트 :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법인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세(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어제 퇴근 후 간단하게 런닝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군요.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내리니 평소같으면 볼멘소리나 했을텐데 어제만큼은 그 비가 그렇게 반가울수 없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 덕분인지 진화율이 크게 올랐다는 뉴스를 보니 마음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이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세정지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신고는 3월 말까지_만약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연장) 법인세 환급금 4월 10일까지 지급(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25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2개월 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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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공부노트(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4월의 시작, 법인세 신고시즌이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도 있듯 상속조사가 개시되어 이번주엔 위임장 제출하러 세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4월은 상속신고, 상속조사, 부가세 예정신고로 다시 또 바삐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 주말에는 6월 나트랑 여행 계획을 짜러 양재천 근처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양재천에는 벌써(?)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애견동반 카페라 강아지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 한마리가 저희 자리로 넘어와 자리를 잡길래 견주님의 허락을 받고 쓰담쓰담..했습니다ㅎㅎ 진한 꼬순내와 함께,,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ㅎㅎ 세컨브레스 -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세컨브레스 map.naver.com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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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공부노트(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모성보호지원급여 공부노트 : 네이버 블로그 출산전후휴가와 모성보호지원급여 공부노트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4월의 시작, 법인세 신고시즌이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이 있으... blog.naver.com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3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 기업규모등과 관련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회 분할이 3등분인지, 4등분인지 이견이 많은 것 같다. 4등분이 맞다. 당초 1회 분할에서 3회 분할로 개정된 것인데, 3등분의 논리로는 1회 분할은 분할이 아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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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공부노트(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찬바람 맞으며 무리해서 뛰었더니 감기기운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와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 출산전후휴가와 모성보호지원급여 공부노트 : 네이버 블로그 출산전후휴가와 모성보호지원급여 공부노트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4월의 시작, 법인세 신고시즌이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이 있으... blog.naver.com 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공부노트 : 네이버 블로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공부노트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전... blog.naver.com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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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육아 관련 세정지원(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어제부터 감기기운이 있더니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봄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글에 이어 혼인, 출산, 육아관련 세정지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전 글,,, 출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공부노트 : 네이버 블로그 출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공부노트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4월의 시작, 법인세 신고시즌이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이 있으... blog.naver.com 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공부노트 : 네이버 블로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공부노트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전... blog.naver.com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공부노트 : 네이버 블로그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공부노트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찬바람 맞으며 6분 페이스로 나름 무리해서 뛰었더니 감기기운이 살짝 ... blog.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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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제외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등 상속증여받은 경우(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 경우 10% 세율이 추가로 과세된다. 단 비사업용 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가능하다.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을 충족했는지 판단한다. 용도는 크게 6가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수토지, 별장의 부수토지, 기타토지)로 구분된다. 용도에 다라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소득령 제168조의14 3항 1의2)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이나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것 도시지역 밖이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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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공부노트 : 간주임대료, 비과세, 14%분리과세(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1)월세, 2)관리비, 3)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구성된다.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구분되어야 한다. 관리비는 임대물건의 현상유지 명목으로 월세 외에 추가로 받는 금전, 공공요금은 한전등 공공기관으로 납부할 금전을 의미한다. 공공요금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은 임차인의 비용이고, 한전등 공기업의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당 거래로 인한 손익을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기업에서 임대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임대인이 다시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익과 비용을 상계시켜야 한다. 금천구 세무사 부동산임대업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간주임대료(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계산한다. 소유주택 3채 이상(O)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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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창업의 첫 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의 첫 단계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시에는 어느 세무서에 가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주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관할세무서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준비할 것은? 사업자등록 전에 상호명을 미리 정해두고, 임대차계약, 인허가 서류등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이 주로 면세사업과 관련되더라도 부업종으로 과세사업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면 겸영사업자(과세사업자)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세사업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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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주의사항(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왜 법인을 설립하려 할까? 개인사업자라면 한번쯤 법인설립에 대해 고민할 때가 옵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체증하는 종합소득세율(6~45%)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비용과 세무조사 리스크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는 법인 가수금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법인설립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시 주의사항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상호와 본점소재지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절차는 대부분 법무사님이 진행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만 잘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하게 고민하셔야할 부분은 주주구성, 임원구성, 본점소재지, 자본금 입니다. 주주와 임원구성 과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했으나, 2001년 7월 이후로 해당 규정은 삭제되어 주주1인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포함하여 주주를 구성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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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 얼마나 비용인정 받을 수 있을까(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법인이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다보면 필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개인명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할때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주차비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얼마나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 특례인가 제한인가 소득세법 33조의2 또는 법인세법 27조의2 조문명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등 '특례'】라고 칭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경비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도 증빙을 갖추어 업무에 사용함이 입증이 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됨이 타당한데, 오히려 해당 규정으로 인해 비용인정금액의 제한을 두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해당 규정의 제한을 받는 업무용승용차란 정원 8인 이하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운수업등 영업에 사용하거나 소형(배기량 1,000cc, 길이 3.6m,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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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 : 취득세, 재산세 감면(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창업자들이 초반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 세법에서는 몇가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제조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3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75%를 감면합니다. 또한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100%를 감면,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4년 -> 5년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부동산 구입가격의 4.6% 중 75%를 감면하고 이후 5년간 재산세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공장단지를 구축하여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큰 혜택일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3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 지역 업종 창업 창업이란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만약 과거 폐업했던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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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세무실무 강의(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성민 입니다. 지지난주 주말 안성힐링팜 대표님의 초청을 받아 예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실무 강의를 하고왔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사업자등록 방법, 주의사항등까지 세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후반부에는 농업에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경영형태별 세무실무비교 : 개인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부가가치세 실무 : 면세사업 매입세액 불공제,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환급특례 - 농지관련 조세특례 : 취득세 감면, 재산세 세율, 증여세 감면,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농지상속공제 금천구 세무사 농업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첫 강의였고 강의시간도 3시간이라 자료 준비와 발표연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제 농업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강렬한 눈빛을 보니 그간의 고생은 잊혀지고 보람과 뿌듯함만이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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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부, 공동개원과 단독개원 비교(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성민 입니다. 의사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개원할지, 부부 중 1인이 단독사업장 설립 후 배우자를 페이닥터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공동사업장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소득금액을 미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안분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손익분배비율이 50대50이라면 단독사업장인 경우보다 각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소득세율은 6%~45% 누진세율 구조이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나뉘게되면 세부담 측면에서 상담한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사업장 과세표준 10억원인 경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산출세액 비교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되나, 소득공제는 개인별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하동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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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 : 업종(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성민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사업초기 5년간 법인세,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오늘은 그 중 업종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조특법 6조 3항에 나열되어 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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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추가, 탈퇴시 과세문제(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성민 입니다. 예전에 상담 따라갔다가 들었던 질문이 문득 생각이 나서 글을 써봅니다. Q. 부자가 모두 의사인 가족. 아버지가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가를 받지 않고 아들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할때 과세문제는? 공동사업자 추가 단독사업으로 병원을 개원한 의사A가 동료의사B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았다.(50대50) 의사A는 다음의 고민이 생길 것이다. 1. 얼마를 받아야할까? 2. 대가를 받을때 세금을 내야하나? 3. 공동사업시 세금이슈는? 금천구 세무사 병의원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얼마를 받아야할까? 1. 자산의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의 시가 3억원이라면 최소 절반의 50% 1.5억원을 받아야 한다. 2. 의사A는 그동안 사업장을 홍보한 부분에 대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 3. 수익에 대해 대가를 주장할수있다. 의사A는 다년간 사업운영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 반면, 동료의사B의 수익력은 아직 미미한 상황.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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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노트 : 고용증대기본내용(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어느덧 2월이 끝나가고 3월 법인세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무사 사무실이 그렇듯 법인결산 마무리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법인조정때 써먹을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정리해볼겸 노트북을 열었다가 문득, 블로그에 써내려가면서 정리하면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공부도하니 댕꿀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 끄적여봅니다. 조특법 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1항 해당 과세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보다 증가하면 해당 과세연도+1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2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에 비해 업종요건이 꽤 후한편이라 대부분 적용이 가능하다.(상시근로자 수만 증가한다면,,) 제외 업종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안마, 마사지 세액공제금액 청년등 상시근로자등 증가인원수당 400만원, 800만원(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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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공부노트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연차를 쓰고 에버랜드에 다녀왔습니다. 평일이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다행히 plan it3를 미리 준비해서 기다림없이 사파리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큐패쓰 필수 에버랜드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줄서기, 예상대기시간 확인, 현재위치에서 원하는 어트랙션으로 길찾기등 여러 기능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전 공부내용에 이어 정리를 시작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노트 : 고용증대기본내용 : 네이버 블로그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노트 : 고용증대기본내용 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어느덧 2월이 끝나가고 3월 법인세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 blog.naver.com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할 수 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그 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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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민간임대주택과 그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해드린 포스트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 혜택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2cz2/222453291164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규정들 민간임대주택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외에도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법적으로 혜택이 많... blog.naver.com **요건**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 민간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 임대개시일 현재 주택 및 부속토지 기준시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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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은 '퇴직급여제도'(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단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급여제도에는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일정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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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5호)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주택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 - 일반적으로 주택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라 1~3% 입니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1~3% 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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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세무사]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글을 시작하며 - 2019년 2월 12일에 신설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소득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개정으로 양도에서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러한 맹점을 파고들어 어떤 기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주택을 하나 취득하여 처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7/11/UDJCI4WJ2RH2NMYHRUB5MROPIE/?form=MY01SV&OCID=MY01SV 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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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무엇일까요?(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쉽게 이야기 해서 -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을 하는 경우 - 대한민국에서는 주소를 가지지 않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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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이자배당소득: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의 14%(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5% 입니다. - 내국법인이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98조에 따릅니다. - 단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제한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원천 이자소득 - 국내원천 배당소득 -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국내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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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관한 기본상식(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세금계산서란 - 세금계산서란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영수증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과세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다음의 사항은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일자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 보통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 준비차원에서 수 차례 매입이 이뤄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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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정과 경비율 및 무기장가산세(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업종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연도 이후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기준금액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기준금액을 월할하지 않습니다.) 업종 기준금액 도소매업 3억원 음식, 숙박, 제조업등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등 7천 5백만원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의 경우 위 기준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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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1. 의의 ①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이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2. 과세요건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토지 건물은 제외)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일 것 ③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경료될 것 ④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것 3. 증여의제시기 ① 등기 등을 한 날 ②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 4. 납세의무자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써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6.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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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의의 ①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③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2. 납세의무자 1)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지배주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 ②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자가 법인인 경우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3) 한계보유비율 수혜법인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다음의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일반: 3% ② 중소기업 중견기업: 10% 3.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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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의의 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② 이 경우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정산한다. 2. 수증자 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지배주주의 범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준용한다. 3. 과세요건 ①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을 직접, 간접적으로 30% 이상을 보유할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일 것 ③ 단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은 제외한다. 4. 증여의제이익 사업기회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5. 증여의제시기 사업기회제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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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의의 ①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는 특정법인을 이용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변칙적으로 이익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2. 과세요건 1)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직접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일 것 2)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② 재산이나 용역을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일 것 ③ 재산이나 용역을 고가로 공급받는 경우일 것 ④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채무면제 등, 현물출자) 3. 증여의제이익 1) 재산증여 또는 채무면제 등의 경우 2) 그 외의 경우 4. 한도 해당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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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규정들(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민간임대주택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외에도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법적으로 혜택이 많은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특법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해당 규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폐지된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자동말소/자진말소에 따라 여전히 혜택을 보실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법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배제 -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해당 포스트에서는 간략적으로 위 모든 규정에 대해 논하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소 얕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규정을 정리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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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조합원입주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개발사업등 시행기간 중 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나 일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거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소득령 156조의2 제5항) 1. 취지 - 당초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으로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어쩔 수 없이 새로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거주를 위해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기술하여 불합리한 세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2. 내용 - 당초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으로 그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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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인 2주택(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대체취득 2주택 (소득령 155조 제1항) 1. 대체취득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취득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칠 것 - 단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 - 그 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2년을 한도로 합니다. - 또한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 2주택 (소득령 155조 제2항 및 제3항)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이 경우 상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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