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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신고기한이 지난 상속포기청구 및 상속인 대상 채권소송 소취하 성공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상속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후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포함되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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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상간자위자료 승소와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상간위자료 전부 승소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한꺼번에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며,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특정해 진행할 경우 별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 소송의 특성상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결정지어야 하므로 증거조사와 재산조회 등 상당기간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 근래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시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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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배우자 항소 방어 성공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이는 협의이혼에서도 소송이혼에서도 피할 수 없는데요. 자녀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쟁점에 포함이 되기도 안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한 뒤 협의이혼 이행 완료로 효력을 보거나, 재산분할 협의 없이 협의이혼을 완료 하였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항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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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선임 주의사항(이혼변호사선임, 이혼변호사)

법무법인담솔/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501호 02)525-0071, 010-5029-9387 카카오톡 bellona74 본 블로그는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을 고려 한다면 아마 대게는 제일 먼저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포탈사이트에 '이혼 소송'을 검색만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만만치 않은 소송임은 알 수 있는데요. 근래에는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성, 소송의 전자화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시 변호사를 별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도 나오듯 이혼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항소와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3심제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까지 부딪히고 해결해야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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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유책배우자 청구의 이혼, 재산분할 방어 및 반소 위자료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의 지정된 1항 내지 5항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성격차이, 부부간 혼인유지의사가 없거나 성생활의 문제가 있을 경우 등은 6항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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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상간자 위자료 승소 사건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판결을 구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판결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양자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사실심이라 하고, 단순히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고 다음에 법률을 해석‧적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심급을 구분하게 되면 1심과 항소심을 사실심으로, 상고심(대법원)을 법률심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사실심과 법률심의 구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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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별거 시 기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진행해야 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정하여졌다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사항을, 그리고 부부간 쌓아온 재산에 대한 분할까지. 금일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판결 선고를 득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정리 때문입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조회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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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상간자 위자료 소송 개념부터 액수까지 총정리!!!(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 위자료방어)

법무법인담솔/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501호 02)525-0071, 010-5029-9387 카카오톡 bellona74 본 블로그는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진행한 사건만을 게시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알려드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총정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개념과 근거,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액수까지 간통죄 폐지 됐으니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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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대리인 조력으로 합의된 재산보다 증액한 조정 성공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협의 또는 소송으로서만 진행가능한 줄 알았던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에 제출할 재산분할협의서에 변호사 자문이 가능한 점을 알고 협의서 내용과 놓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거나, 또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조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소사례 : 이혼 청구 기각 후 조정이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절... blog.naver.com ↑협의이혼 및 조정이혼 살펴보기↑ 조정이혼의 경우 소송의 지연, 당사자간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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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두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부부공동생활 영위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달리, 서로를 부부로 인식해야하고 또한 부부의 양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고 부부가 그러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에는 청약, 대출,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결혼 전 동거 등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거나 동거를 진행하고 있어 동거와 사실혼의 의미가 혼재되어 가지만 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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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혼인한 자들간 상간자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파탄은 엄청난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종국에는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 사실을 덮고 혼인을 유지할 수도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은 여러 승소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승소사례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 blog.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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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반소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하여 우리 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수의 판례를 통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어떠... blog.naver.com ↑유책배우자 이혼 관련 승소사례 확인하기↑ 그러나 만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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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내국인 상간자에 대한 재외동포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많은 원인 중에 제일 크게 손 꼽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임을 밝히며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 블로그에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등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다양한 케이스들의 승소사례를 소개해왔습니다. 그 중 금일은 재외동포 부부이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내국인 상간자에 대한 재외동포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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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이혼 청구 기각 후 조정이혼 성공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송이혼이고 두 번째 방법은 협의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양 당사자간 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 후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협의이혼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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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조정에서 소송으로 전환 후 이혼 등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하여 승소사례 : 이혼 청구 기각 후 조정이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절... blog.naver.com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차이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양 당사자간 이혼과 그 전반적인 협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의사확인신청을 통해 진행가능함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혼은 협의가 되었지만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경우 조정이혼제도를 통해 조금 더 수월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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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소송변호사 맞벌이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서초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맞벌이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요즘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나 결혼은 하되 출산을 하지 않는 딩크부부 등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율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요즘은 맞벌이부부도 많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여도 조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는 하였는데요. 현재 여러분들 중에도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걸려 있다면 도움 구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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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고소 중요한 것은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적으로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법률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 만약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내연녀고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도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상간을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움을 구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서초 법무법인 담솔은 이혼 관련 사건을 연구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이혼 사건의 수임 능력과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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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소송 쟁점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는 결국 외도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부부로서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 감정적 싸움이 되고 파경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외도 행위는 곧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는 만큼 외도이혼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역시 큰 쟁점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혼자서 준비하고 변론하기에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만큼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역량과 경험이 중요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사건을 맡아 진행에서부터 증거수집, 변론까지 모두 도맡아 도움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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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자녀의 양육 문제는

현재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즉시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부부 관계가 끝나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라고 할 만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부로서의 의무가 끝났을 뿐, 부모로서의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제도를 통해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청구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과 가사사건을 중점으로 다양한 법적 제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현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위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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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 합법적 수집해야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만든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부부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그 어떤 이유로도 가정을 지켜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상대 배우자의 외도 행위라고 하였는데요. 이 행위는 부부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혼 또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상간녀소송을 위한 상간녀소송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 중이면서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해보고자 하는 경우 아래 법률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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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위자료 잘 받아내려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나 그 가정을 지켜내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 그만큼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가정을 다시 붙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남편불륜위자료 같은 상황임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불륜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혼자서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니 만큼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초 법무법인 담솔은 여러 이혼과 가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각 상황에 맞는, 가정에 맞는 법적대응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 기준! 이혼이란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혼을 설명하기 전 혼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그 과정과 유지 ... blog.naver.com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문의를 남겨 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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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가사전문변호사 자녀 양육 문제는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자녀의 양육 문제가 화두에 떠오르고 계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래 고민하기도 하다고 하였는데요. 자녀의 양육 문제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드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 함에 있어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부분 역시 자녀의 양육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 되기도 하다고 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양육권 문제에 있어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경제력이나 자녀와의 문제 등 어필해야 하는 만큼 서초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래 링크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 기준! 이혼이란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혼을 설명하기 전 혼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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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간통위자료 입증이 관건

나의 평생의 반려자를 맞이하는 일은 축복 받아야 하는 일이죠. 한 사람과 한 평생을 같이 보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결혼을 통해 꾸린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데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노력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외도 행위인데요. 이는 한 평생을 반려자로 살겠다는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며, 신뢰 관계를 무너트리는 행위입니다. 이때는 유부녀간통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물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부녀간통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입증하여야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의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기준을 말씀 드리는 링크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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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이혼 위자료로 복수를

숱한 드라마와 영화 속 소재 중 하나가 바로 ‘불륜’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부가 이혼하는데 주요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이와 같은 이유이겠죠. 그렇다면 직장내불륜이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아픔도 아픔이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불륜을 입증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서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대비 9.8%(-2만 1천 건) 감소하였으며 이혼건수는... blog.naver.com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이혼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일반인으로서 직장내불륜이혼 소송의 포인트를 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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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이혼소송 앞에 두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비혼주의 등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이며, 저출산, 비혼주의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외도이혼소송 등 이혼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물론 이혼을 생각할 만큼 현재 부부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외도이혼소송처럼 배우자의 불륜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이미 부부 관계에서의 밑바탕이 되는 신뢰가 깨진 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역시 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잘' 해야 한다는 의미는 불륜 행위를 입증함이 관건이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륜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증거 확보 문제도 있겠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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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가출했을 때에는

안녕하세요.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기까지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이 관계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절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역시 이혼을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 이혼이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서로 다퉈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흔히 가출이라고 하면 어릴 적에만 하는 것으로 알지만 간혹 성인에게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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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멸시효 고려해서 청구해야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될 두 사람의 입장만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한다면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면서 양육비는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때 양육비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양육비소멸시효 역시 잘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양육비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빠르게 청구해 보아야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위에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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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이혼소송 더 이상 참지 말고

요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는 취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심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이나 게임, 스포츠도박 등 중독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 배우자는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로 인해 현재 도박중독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또 사람은 구석까지 몰리면 작은 것에 희망을 걸기도 하죠.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연계되었을 경우이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처럼 한 줄기 희망을 얻고자 복권과 같은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괜찮지만 너무 돈에 얽매여 하나에만 매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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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이혼변호사 양육권 관련해서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 중이실 것 같다고 하였는데요. 이혼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내기 위한 선택이기는 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셔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배우자와는 절혼을 하는 것이지만 자녀의 양육 의무는 부부에게 있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이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안까지 두루 살펴 보고 진행하여야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심이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양육권포기각서를 받아두었다면 이것이 실제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아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라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는 교대역이혼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각 사안에 대한 맞춤 법률 대응을 도와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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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혼소송 해야 한다면

현재 해당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이혼을 고려 중이고, 다문화 가정에서의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문화가정이혼소송 역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 중 서로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있어 조율이 가능할 경우 원만하게 합의 하여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게 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견 합치가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여러 부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사건과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로펌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각각의 사건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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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 재산을 분할하려면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혼 부부로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혼관계 이혼 문제일 텐데요. 과연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 지 궁금하실 경우 아래 글을 읽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글을 읽기 전,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혼 이혼이든 법률혼으로서의 이혼이든 변호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수월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고 즉각적인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과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부부, 가족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법률혼으로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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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가사전문변호사 양육권 분쟁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서초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이혼을 고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같은 항목들에 대해 궁금하셔서 검색해 보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떠한 상황인지,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서초가사전문변호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에 비해 현대에는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사람이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인지 절혼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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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협박 해서는 안 되는 이유

현재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자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 중이신 가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혹시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글을 써서 올리실 생각이시라면 당장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간자협박에 해당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건 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우선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상간자위자료까지 고려 중이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과 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 경험을 쌓은 변호인이 상황에 따른 맞춤 법률 대응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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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란 이혼의 원인을 말하며 이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말하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및 다수의 관련 판례들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내용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허용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시작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바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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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소송 다 받아내려면

배우자와 이혼할 때에는 여러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이 불행해서 하기로 한 결정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이때 결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껏 배우자의 경제활동 속에서 살아왔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가 걱정되어 절혼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요. 더욱이 아이들이 있다면 더더욱 고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선적으로 이혼 방법과는 무관하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결정까지 다퉈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초 법무법인 담솔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이혼 사건의 상담에서부터 변론까지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상황에 따른 맞춤 법률 대응이 가능하오니 상담이나 문의 하실 것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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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잦은 연락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박수형 변호사 간 전문변호사 협업에 맞게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상세하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이혼 관련 사건에 대한 주요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으며 부정행위시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한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배우자와 상간자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도움되는 판례로서 아래의 내용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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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이 관건

최근 들어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느낍니다. 예전엔 이혼이 큰 실패처럼 여겨져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면, 요즘은 황혼이혼소송 등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흠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처럼 여겨지지요. 장수하는 삶이 보편화됨을 뜻하는 '100세 시대'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엔 보고서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는 국가가 2020년엔 31개국으로 급증한다고 보았지요. 따라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기 위해 기존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중년부부이혼의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황혼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 건수에서 약 17퍼센트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황혼이혼소송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이혼이 성립될 수 있고, 이는 돈이 얽혀 있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매우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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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전문로펌 좋은 선택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1인 가구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을 이뤄 행복한 것처럼 혼자서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초이혼전문로펌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무슨 기준으로 찾아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이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문의 남겨주셔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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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주요 쟁점은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부부가 이혼후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나 여건 등이 다른 만큼 아마 그 이유 역시 다를 거란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선택하였다면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또는 이혼사유가 있어 법의 개입을 통해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상간을 저지른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가정 파탄의 결과를 불러온 만큼 법의 개입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호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백마디 말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은 만큼 이혼소송에 있어 왜 법무법인 담솔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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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행이혼소송 증거를 확보해야

안녕하세요. 서초 이혼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신혼 초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욕은 기본이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서 이혼 하자고 하니까 더 난리인데, 재산 한 푼 안 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쩌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남편폭행이혼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도약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혹은 가정폭력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내내 고통 받아 왔다면 더 두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에게도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고 있다면 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배우자가 보복할까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법무법인 담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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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 하려면

안녕하세요. 서초 교대역 이혼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결혼생활이 불행으로 치닫는 일도 생기게 마련인데요. 특히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고려할 만큼 부부 사이가 해결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러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신속하게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대1 비밀 상담 게시판 <<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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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흔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입니다. 또한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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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이혼전문변호사 가정주부 임에도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상대방의 외도, 성격차이, 시댁과의 불화 등 다양한 이혼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에 다양한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혼 이후에 어떻게 삶을 영위할지 고민이 앞서기도 하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에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더욱이 자신이 가정 주부일 때에는 더욱더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특히 자신이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이 될 텐데요. 이는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강남역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대비 9.8%(-2만 1천 건) 감소하였으며 이혼건수는... blog.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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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 양육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저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특히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준비하시려거든 속히 법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부모 중 한 사람은 양육권을, 또 다른 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것인데요. 분명 법의 개입을 통해 두 사람 모두 각각의 의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난 시점에서부터 양육비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지정된 날짜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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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합의 변호인의 도움 받아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러한 명절이 오면 주부들의 명절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예전보다는 시대가 많이 변화하여 전통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간소한 상차림이 많아졌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부들의 경우 시댁으로 내려가 상차림부터 식구들의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때 이혼율 역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고려할 때에는 여러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나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민사상의 이혼소송을 청구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마련이며, 위자료나 상간자소송 등을 진행하기도 하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담솔의 승소사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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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해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유난히 이혼율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특히 주부들은 연휴임에도 쉬기 보다는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차례상 역시 차려야 하는 만큼 이때 명절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의 결혼율과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상승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자신이 가정 내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입증이 비교적 쉬울 수 있겠으나 가정주부인 경우 기여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인 경우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가정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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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 가정 내 폭력은

안녕하세요. 서초 교대역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현재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더욱이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이혼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혼을 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 동안 풀지 못한 갈등이 쌓이다 결국 폭발하여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신속하고 빠른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조정이혼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수임 후에는 사건의 종결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혼을 제대로 진행하고자 할 때 읽어 보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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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유책 배우자도 소송을

안녕하세요. 서초동이혼변호사 김필중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꿔 볼 수 있죠. 결혼은 선택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결혼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과 미래를 함께 그려갈 배우자를 찾는 일,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또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와 인내, 이해심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인 일일 겁니다. 하지만 서로의 신뢰를 깨트릴 만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므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할 때에는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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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이혼소송 하려면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을 하였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알게 된다면 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인데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 배우자의 외도는 탑 5위 안에 드는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통계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불륜이혼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도 정신적은 충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소멸시효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백년해로를 하고자 결혼을 하여도 끝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끝마무리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중도에 끊어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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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대리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결혼을 일종의 관례라고 하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할 적령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정한 결혼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상대방과 합의할 사항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더욱이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이 더더욱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혼을 원하고 상대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소송만이 답일 것입니다. 그럴 때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따져 봐야 할 부분도 많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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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처법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이나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맞춰 가면서 살아간다면 더 없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만큼 노력하지 않거나 부부로서 신뢰감을 깨트릴 만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른다면 이는 결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결심이 필요하며, 결심의 방법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방법 역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면 되지만 해당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아마도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일 텐데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각 상황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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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변호사사무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평생 함께할 줄 알았지만 한순간 배우자에서 남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결혼하여 살다 보니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면 좋겠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직계 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간에 신뢰를 깨트리는 가장 큰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며, 요즘은 조정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분쟁이 될 것들이 많습니다. 크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인데요.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고,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부부 간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초이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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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채무이혼 감당이 어렵다면

요즘 빚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죠. 집값으로 비롯한 모든 것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순수히 월급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반강제로 빚을 가지게 되죠. 집을 구할 때는 물론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빚이 필수가 되어 버렸죠. 하지만 과도한 빚은 당연히 삶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에게 막대한 빚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 보고자 한 일이겠지만 부당한 일로 인하여 지게 된 빚이라면 그 가족들조차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채무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분할해야 하는 재산이나 채무,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지정까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혼을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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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사해행위취소 관련한 포스팅을 보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사해행위 관련하여 전문성있는 변호사를 찾는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하여 승소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승소사례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 blog.naver.com 민사 및 형사 사건 등에 대한 승소사례에 대한 포스팅은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므로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배너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 이동하기↓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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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양육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이유는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등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과 더불어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쟁이 커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특히 자녀 문제는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인데요. 친권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각 사안별 맞춤 법률 대응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통계청에 따르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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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김필중 변호사 소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승소를 위하여 고객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정확한 상황 진단과 법리판단 및 분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행복의 시작, 김필중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변호사 학 력 - 제 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 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법(석사과정)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 대학원 -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과 재학 주요경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시보 - HIS KOREA 재보험 전문기관 연수 - 前)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서일여고 학교폭력대책 자문위원회 위원 - 前) 법률사무소 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진솔 구성원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씨에스 구성원 변호사 - 前) 성동경찰서 근무 - 네이버 지식인 상담변호사 - 서울변호사 협회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 - 신한카드 Tops Club, LIG 법률자문 변호사 - 차티스 법률, 세무센터 법률자문 변호사 - 사법연수원 가사, 의료, 형사 소송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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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 양식과 이혼신고서 작성요령

이혼신고서 서식과 이혼신고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씨에스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어떠한 이혼이 되었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양식은 상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당사자(신고자) ①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란 가족 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고, 이전에 호적이 있었던 사람은 호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혼신고서 접수 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부모(양부모) ②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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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의 의미와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이혼 위자료의 의미와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의 의미와 위자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무형의 손해,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합니다. 이혼에 관련하여 위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서의 위자료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5. 3년이상 행방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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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권심판청구 양식

이혼 후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권심판청구 양식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들도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을 교환하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항상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비양육자가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먼저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부모의 희망이나 편의는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심판청구 면접교섭권은 회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해서 부모가 미리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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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과 공시송달 양식, 불거주확인서 양식

공시송달과 공시송달 양식, 불거주확인서 양식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되고 있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근무지나 주소지 알 수 없을 때 관련서류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상대방의 근무지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관련서류를 보내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낸다는 것일까요?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여 상대자가 출석하면 언제라도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 및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다음 서류를 갖춰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으로 제출하면 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외국거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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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유형과 가정폭력 현황

가정폭력의 유형과 가정폭력 현황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편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의 유형과 가정폭력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인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 재산상 등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나다 보니 다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죄의식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도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원인에는 심리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은 미성숙한 인격, 정신 질환, 스트레스 등이 있고,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아내와 자식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정폭력에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1. 신체적 폭력 - 힘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목을 조르는 행위 - 감금, 고문 행위 2. 정신적 폭력 -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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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혼인 취소 소송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점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을 꼭 알아 두시고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점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판결이 내려진 시점 이전의 부부의 법률적 행위가 유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을 했었던 기록은 남지만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이 조차 기록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법적인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혼인 취소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인 경우,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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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계산기

달라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산정법, 양육비 계산기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2014년 5월 30일에 법원은 물가상승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양육비산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양육비를 보면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전체 평균 21.88%나 인상된 것입니다. 또 지난 자녀가 1명인 3인 가구를 기준이 아닌 자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달라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시면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수입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 5000원에서 34만 3000원을 내도록 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지역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적용사례 만 6세의 딸과 만 3세의 아들을 가졌으며 피고 월 평균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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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청구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그 사례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그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보러가기> 그 중에 오늘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사무실로 남편 바람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바람과 간통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로 들어 아내가 발기부전인 내연남과 3차례 모텔에 투숙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또 다른 예 결혼 한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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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그 사례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그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혹은 다른 일방을 내쫓거나, 별거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로 보는 예 정신병이 있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카바레를 수차례 출입하거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자녀들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으나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듯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에 너무 심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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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례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이 혼인 관계 있어서 지속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로 배우자로 부터 학대를 받거나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 된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예 남편이 카바레 출입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에 대해 의처증의 증세로 보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납치하거나 교직에 있는 남편을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으로 폭행, 목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 결백한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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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중 기타 사유들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 중 기타 사유들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며칠 동안 재판상 이혼사유를 자세하기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재판상 이혼청구사유 중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그 외의 기타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례 일방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으로 혼인 관계에 있어서 지속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사례로 자신의 어머니가 시아버지 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가 생사불명일 때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사불명인 배우자가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나타났다하더라도 이혼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종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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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첫 적용 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아동학대에 첫 적용 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10월 6일,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아동폭행 혐의로 체포하고,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직권으로 격리조치를 내렸습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주거지 격리, 학교 주변 접근금지, 전화 등의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입니다. 이는 9월 29일에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의 목적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1장 1조 목적)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의 주요 법안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서 주요 내용에는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 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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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 양육자 변경

이혼 후 친권자, 양육자 변경 안녕하세요. 양육권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부부가 협의한 양육자와 친권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지정변경 청구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 등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자 양육권자 변경은 부모,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지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천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 양육권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하고 가르치는 양육해야하는 가에 대한 권리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 보통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 일방이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유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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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절약 방법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절약 방법 안녕하세요. 양육권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줄 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세금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전에 부부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소득세 또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 위에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속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절약 방법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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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국제이혼, 재판상 국제이혼 방법

협의상 국제이혼, 재판상 국제이혼 방법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국제이혼이란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외국인, 주소나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등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적어도 하나가 다른 요소와는 다른 국가에 관련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이혼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국제이혼 건수가 총 10,480건(외국인 남편 : 2,892/외국인 아내 : 7,588)입니다. 국제결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혼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국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이혼 상담 통계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서는 지난 5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통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 사유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알코올 중독, 이혼 강요, 경제갈등, 빛, 성격차이, 질병, 무시모욕 등 순서이고 다음이 가정폭력, 남편의 가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 사유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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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가정폭력전담경찰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가정폭력전담경찰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박근혜 정부가 4대악의 하나로 가정폭력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발대식을 열고 경찰서에 배치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삼진아웃제와 가정폭력전담경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상습적으로 흉기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나 가정폭력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가정폭력전담경찰 가정폭력전담경찰은 주요 역할은 예방, 문제해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발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전담경찰관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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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와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조정이혼 절차와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의 이혼에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송 이혼이고 하나는 조정 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이뤄내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앞서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이혼조정신청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합의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혼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조정신청서 1부 2, 부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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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의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조정 이혼의 관계 재판상의 이혼을 소송을 제기하고자하면 먼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즉 조정이혼은 재판상의 이혼 절차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조정이혼 절차 보러가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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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 범위와 처벌

성폭행의 범위와 처벌 안녕하세요. 성폭행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은 강간, 성추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범죄도 35%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에 대한 범위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 간통 : 배우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한 때에는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행매개 :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 상습이 없는 부녀자 (매춘부 또는 불특정 남자를 상대로 성생활 하는 부녀 외)와 소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화반포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물건을 판매 또는 임대, 전시, 상영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화제조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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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신고, 넌 누구냐?

고소, 고발, 신고, 넌 누구냐?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 그리고 "신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인데 정작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고소, 고발,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먼저 고소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며, 예외적으로 친족, 배우자가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 A는 직장동료 C에게 B가 외도를 하고 다고 알렸고 C는 직장 내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 A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됩니다. 이때 B는 고소권자가 되고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은 고소권이 없는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A는 지난달에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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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절차와 취하, 고소장, 고소취하서 양식

고소절차와 취하, 고소장, 고소취하서 양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고소와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고소는 1심 판결 후에는 취하(취소)가 불가능하고 한 번 취하(취소)하게 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에 고발은 언제든지 취하(취소)와 추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 및 절차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인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구술을 통해 경찰서, 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범죄혐의에 따라 대상인은 구속,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고 재판은 후 재판에서 형이 확정됩니다.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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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뇌사에 이르게 한 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도둑을 뇌사에 이르게 한 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지난 3월 어느 날 새벽, 최씨는 귀가했을 때 집에든 도둑과 마주하게 되었고 격투 끝에 50대의 도둑을 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가 되었고 검사는 기소하였습니다. 최씨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과잉방위로 보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오늘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와 그 요건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당방위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 까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절도범 체포, 침입에 대비한 감전장치 등)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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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시 처벌

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시 처벌 안녕하세요. 성매매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올해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번화가에는 성매매 전단지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널려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 이후 성매매 업주들이 법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음지에서 성매매는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성매매를 찾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가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는 신뢰성 및 정확성 문제로 국가 미승인 통계로 2010년 성매매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피해 성매매 여성은 취업사기나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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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종류와 체포의 요건

체포의 종류와 체포의 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체포의 종류와 체포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유나 정황이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일정 장소에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속과의 차이점은 체포기간이 단기간이고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체포의 종류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의 체포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를 사전 체포영장에 의하여 단시간 동안 인치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2.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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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구속기간

구속과 구속 기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체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체포 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영장발부 절차가 진행됨으로 절차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구속은 특정인을 강제력으로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구인과 강제력으로 특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구금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속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된다면 다음 사유에 한해 구속할 수 있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합니다. 또 검사는 인치 받은 피의자를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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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형사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판사가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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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종류와 무고죄, 그리고 형량

위증죄의 종류와 무고죄, 그리고 형량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하기 전에 위의 선서서를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위증의 종류와 처벌 그리고 무고죄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죄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나 참고인에 해당하는 일종의 신분범입니다. 위증죄에는 단순위증죄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모해위증죄가 있고 감정인이나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로 감정, 통역, 번역을 할 때도 위증죄를 받게 됩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선서나 증언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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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 기각 조건과 보증금, 취소 그리고 보석청구서 양식

보석청구 기각 조건과 보증금, 취소 그리고 보석청구서 양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보석청구를 통해도 구속 정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신분, 즉 공소제기 이전에 청구가 가능하고 보석청구는 피고인 신분인 공소제기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석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청구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공소제기(=기소) :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 보석청구 기각 조건 보석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보석)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보석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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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와 신청 가능 사유

구속집행정지와 신청 가능 사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보석청구와 비슷한 제도로서 구속집행정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구속집행정지는 법원 직권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혹은 기타 적당한 장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3. 임산 후 6개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대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직계존속의 사망 등) 오늘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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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시 재산 은닉 :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시 재산 은닉 : 강제집행면탈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고 민사상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형사소송법의 벌금, 과태료, 몰수의 재판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됩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닉과 손괴, 허위 양도 강제집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손괴는 재물의 물질적 훼손, 가치를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양도는 실질적인 재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 요건 강젠집행면탈죄의 구성 요건은 첫째,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채권 민사상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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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소송요건

사해행위취소와 소송요건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는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의 의미는 강제집행면탈죄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사해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무조건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는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을 말하며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인지한 날 부터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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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종류와 방법

손해배상청구의 종류와 방법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1. 산업재해 손해배상 근무 중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법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의료소송 손해배상 의사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무기록이 손해배상에 결정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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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유형과 대처방법, 그 처벌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방법, 그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스통킹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살해된 후 강에 버려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커에게 SNS 등을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토킹은 대체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의도적으로 계쏙 쫓아다니거나, 접촉, 위협, 등을 가하는 등의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의 유형 스토킹은 사회발전과 통신수단 등의 따라 대두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폭행, 납치, 강간,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스토킹에 대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라다니기 2. 집, 직장 등 앞에서 기다리기 3. 지속적인 전화 혹은 문자 메세지 4. 원치 않는 선물 공세 5. 껴안거나 치근덕 되는 신체적 접촉 6. 구애 혹은 음담패설 스토킹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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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도 초보 운전자도 교통사고를 내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교통사고는 인명사고 또는 손괴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의 민사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과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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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형벌의 종류,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이란 국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형벌의 종류 : 생명형 사람의 생명을 단절하는 형벌입니다. 즉. 사형을 말합니다. 사형은 오래된 형벌이지만 현대에서는 종교적, 인도적면에서 폐지론과 존치론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을 사형집행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 : 자유형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상세한 종류에는 징역, 금고, 구류 등이 있습니다. 1. 징역과 금고 ; 무기와 유기로 나뉠 수 있으며 유기는 1개월 ~ 30년 이하, 형의 가중하는 때는 50년 이하 까지, 형의 감경하는 때는 그 형기의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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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강간죄 인정한 대법원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한 대법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부부간의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지난 5월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강간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 인정한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5월에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부부 사이라도 폭력, 협박 등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부부의 강간죄로 보고 피고인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 처를 포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부가 동거의 의무에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도 포함되지만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여게 처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에 개정 되었는데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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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의 사유와 효과, 혼인 무효 소송

혼인 무효의 사유와 효과, 혼인 무효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신붓감을 찾지 못해서 외국인 여성과 맞선을 통해 결혼하는 국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돈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 후 가출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여 가출하는 외국인 여성의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무효와 취소 중 혼인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의 사유 혼인의 무효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을 했었다.'라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 무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이 혼인 했을 경우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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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의 사유와 효과, 혼인 취소 소송

혼인 취소의 사유와 효과, 혼인 취소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업, 학력, 이혼경력, 재력 등을 속이고 혼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에 의해 혼인을 했을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으로 혼인 무효와 의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혼인 무효와는 달리 혼인 취소는 법적 기록이 남습니다. 이러한 혼인 취소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만 18세 미만)이 혼인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천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 3. 6천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 4.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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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차이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차이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차이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와 집행유예 요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실형에 복역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며 보통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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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와 형사조정

형사합의와 형사조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와 형사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 폭행이나 상해로 타인에게 피해 주게 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검사나 판사는 폭행이나 상해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해진 합의의 방법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보상기준을 정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폭행,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폭해치사, 상해사건은 피의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합의를 했을 경우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 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회부권자와 대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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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시 금지사항과 불법채권추심 대처법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과 불법채권추심 대처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빚 독촉 전화나 일명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주고 돌려받는 것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에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과 불법채권추심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돈을 갚을 방법과 기간을 정하는 변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변제 약속에 따라 채무자가 갚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 금융감독원에서는 채권추심 시 금지 사항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력 사용 금지 2. 야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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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 수위

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한 때는 파업이 곧 불법이라는 인식 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측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모든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위계(爲計)란 사전적 의미로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거나 그 계책을 말합니다. 또 위력(威力)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또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이는 정신적, 물리적 힘 모두 말합니다. 즉, 폭행, 협박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도 해당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와 그 처벌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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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의 기준과 처벌

불법도박의 기준과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불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불법도박에 대해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도박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법도박의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의 기준 불법도박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할 때의 때와 장소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판돈의 액수, 도박을 하게 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오락의 정도일 경우에는 불법도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도박한 경우나 불법시설에서 카지노를 한 경우 불법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처벌 1.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상습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리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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