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의 기준과 처벌

불법도박의 기준과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불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불법도박에 대해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도박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법도박의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의 기준 불법도박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할 때의 때와 장소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판돈의 액수, 도박을 하게 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오락의 정도일 경우에는 불법도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도박한 경우나 불법시설에서 카지노를 한 경우 불법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처벌 1.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상습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리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