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의 범위와 처벌

성폭행의 범위와 처벌 안녕하세요. 성폭행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은 강간, 성추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범죄도 35%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에 대한 범위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 간통 : 배우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한 때에는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행매개 :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 상습이 없는 부녀자 (매춘부 또는 불특정 남자를 상대로 성생활 하는 부녀 외)와 소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화반포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물건을 판매 또는 임대, 전시, 상영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화제조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