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와 형사조정

형사합의와 형사조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와 형사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 폭행이나 상해로 타인에게 피해 주게 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검사나 판사는 폭행이나 상해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해진 합의의 방법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보상기준을 정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폭행,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폭해치사, 상해사건은 피의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합의를 했을 경우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 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회부권자와 대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