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첫 적용 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아동학대에 첫 적용 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10월 6일,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아동폭행 혐의로 체포하고,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직권으로 격리조치를 내렸습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주거지 격리, 학교 주변 접근금지, 전화 등의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입니다.

이는 9월 29일에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의 목적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1장 1조 목적)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의 주요 법안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서 주요 내용에는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 또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