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청구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그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보러가기> 그 중에 오늘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사무실로 남편 바람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바람과 간통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로 들어 아내가 발기부전인 내연남과 3차례 모텔에 투숙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또 다른 예 결혼 한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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