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차이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차이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차이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와 집행유예 요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실형에 복역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며 보통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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