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시 재산 은닉 :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시 재산 은닉 : 강제집행면탈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고 민사상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형사소송법의 벌금, 과태료, 몰수의 재판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됩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닉과 손괴, 허위 양도 강제집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손괴는 재물의 물질적 훼손, 가치를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양도는 실질적인 재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 요건 강젠집행면탈죄의 구성 요건은 첫째,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채권 민사상에 가...